[Global NK 인터뷰] 한국의 대북정책 속 북한인권 문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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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관 및 통일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대내적 시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과 대북정책 내 인권 문제의 정책 비중 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현재와 같이 남북간 대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 채널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의지와 남북 양자간 신뢰 구축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거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산가족, 국군포로, 그리고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와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한국 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의견을 수렴한 초당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서보혁_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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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간의 차이에 연장선상에서 통일관의 차이도 영향을 주면서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서 강경 정책 협력 정책 이분법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대법관과 통일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생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계획은 그때가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사회에서나 연구자 집단 내에서 북한 인권의 보험이 보는 시가 개선 방법 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어떤 신분 지위에 대한 논쟁도 난민이냐 이주민이냐 뭐 이런 논쟁도 그때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그런 열악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관심 우려 또 가능한 범위에서의 많은 대응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un에서의 북한인권 결의가 지금 수십 년간 20여년간 진행되고 있고 지금 무투표로 지금 계속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루한 하나의 그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엔인권 메카니즘에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이 한국 사회 내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사이에 북한 인권 문제 또는 대북정책 전반을 둘러싼 의견이어서 전 수련 현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 줄어들면서 최소한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 그리고 대북 정책이 있어서 인권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는 결국 북한 인권 정책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있어서 북한인권 정책의 위치 비중 다른 정책 이슈들과의 상호관계 이런 것이 이제 얽혀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 결정 집단이나 시민사회에 내에 있어서이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인도적인 문제도 이슈광의 위기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상이 있어서는 자유주의 시각이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 일반과 한국 사회에서 입장 차이에 가장 큰 특수한 점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평화 비오카 포함해서 그리고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 과정에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것이냐를 문제를 둘러싸고 인권 문제를 조율해 나갈 거냐 그런 통일 안보 문제와의 연계성 속에서 접근이라든지 정책 비중을 조율해 나갈 거냐 아니면 그 보편성이 논리에 의해서 독자적인 자기 비중이나 위치를 갖고서 전기에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 사실 저는이 부분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책 결정 집단들 내에서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진보부수입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대북 정책과 북한인권 정책의 연계성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은 약간의 무리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정책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경우 미국 일본이죠 그 다음에 북한과 관계 정상화나 접촉을 교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경우 이유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북한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lg오나 씽크탱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일관된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은 공격적인 그런 조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그룹은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개발이라든지 인도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인적 접촉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이런 국제사회에 다양한 흐름을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eu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나 인적 지원을 하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단체들한테는 접촉을 유엔도 마찬가지죠 권장기구 특별 인권 보호관 이런 접촉은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서 개발 인도주의 이런 그룹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통제되는 그런 전제하에서의 그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그런 제한된 선택적인 양상을 취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것의 근거해서 그 통일부에서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그 공개된 북한인권 보고서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자극적이거나 북한 정권을 아예 이제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완전히 그 그렇게 구성된게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서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취약계층의 인권상황 이런 것들을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 국제연금 규범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 북한 인권 백서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를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제적 기준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내용의 그 강도라고 그럴까요 자극성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저는 셋다고 보지 않고 일부 몇 가지 경우에는 북한 정 법제도적으로 또는 뭐 인권 위반했다라고 관리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 은근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그 평가를 하는 부분도 몇 군데 있어서 뭐 균형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같고 북한 정부가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반응하지 않음으로서 무시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그렇게 국제적인 틀 그리고 객관적 이거 균형적인 평가를 그렇게 계속 한다면은 원인권 보고서를 공개해서 공개하려고 공개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취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계속

견제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정책을 하는 그 채널은 몇 가지가 있겠죠 북한과 직접 하는 양제적 조건이 있겠고 또 국제인권 메카니즘을 통해서 하는 국제적이 있겠고요 또 북한과 관계 정상화가 됐든지 안 됐든지간에 북한과 접촉하고 접촉하고 있는 다른 국제 행위자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양자적 적분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북관계는 대화의 기미가 없고 당분간은 대화의 가능성을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정부의 대국인권 정책은 국제적 채널을 주 채널로 할 수밖에 없고 국제적 채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엔 같은 경우도 북한 인권 결의를 계속해 오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헌장기구가 총회에서의 교리가 대표적이고 지금 뭐 우리 정부의 안전보장이사의 비상형이사국이 되면서 일성으로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에 위협을 줄 만한 사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뤄야 됩니다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 일본도 지금 비상입니다 그래서 뭐 한미일 공조를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엔 인권 메카니즘 북한 인권을 둘러싼 공세가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에 차원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국내적으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북한과 대화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역설적이어도 국제적인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와 일관된 지원 협력의 행동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정상화 원칙이 있는 법치와 인권과 번영의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자리잡는 방향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접근하겠다라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 유의할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지역 내에 있는 북한 정권이 책임이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 많은 아이라는 거죠 우리가 통일 맥서나 지금 정부가 국회 보고하고 있는 통일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하고 또 남북간에 인도적 사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남북관계의 채널을 통해서 남북 대화와 신뢰를 통해서 같이 풀어 가야 될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이나 문제도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사실 인권의 문제거든요

생명권의 문제이고 가족 재결합권의 문제이고 행복추구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인식이 지금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부와 시민사회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다 이제 공함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북한인권 정책은 국제사회와 하는 채널과 경영에서 남북 양자 채널을 우리가 형성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원과 교류와 대화를 해나가면서 신뢰를 조성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아빠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틀린다는게 아니라 그 방법만으로서는 북한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대내적 차원에서 많이 나눠져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융회 시켜서 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인 북한인권 정책 방향 콘센서스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되 국제적인 규범 그리고 남북간에 북한의 수용 가능성 또 우리 국민들의 광범위한 취지 소위 거버넌스의 여러 요건들의 최적 상태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정책 공감대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통일부가 통일국민 하고 있고 총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