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싱하이밍 사태 이후 한국의 대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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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은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부적절한 언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본질적인 논란에 매몰됨으로 인해 전략적 동상이몽,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 미중 공급망 경쟁 심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체제 괴리 심화 등 한중이 직면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동률 소장은 한중이 서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소통을 통해 이해를 증진하고 실용주의 기반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계·언론·정치권에서는 국민 감정이 더 악화되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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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이 한중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칭함이 돼서 발언은 그 내용도 사실은 부적절했지만은 그 발언을 한 장소 그리고 대상 모두 문제의 소지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외교관으로서 외교였던 관행에서는 상당히 일탈한 행동이다 볼 수 있어요 주제국장과 요게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또 그 비판하는 원사가 사실은 정지되지 않은 아주 거친 언사가 사용됐다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야당 대표를 공간에 불러서 그런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 1차관이 곧바로 칭하는 대사를 조치해서 외교관리 어긋난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광 서명했다라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 내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거친 원사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미중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 대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불만하고 우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출한 사례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까지만 해도 한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발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광동성 광저우에 있는 그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있어서 중국의 신화통신사에서도 시제그룹 중국 본사 대표와 인터뷰도 하는데 한국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은사들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부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한미나 안보현미의 강화되자 중국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재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권에서이 문제를 일종의 그 전쟁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국내 반중 정서의 편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한중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지게 됐고 또 특히 한중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게 아직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협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인접국 관계에서 진행되는 인문교류가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발전의 성과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한중이 양국은 상호 상의한 전략적 동상이몽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한국은 그 비약적 발전을 공부해서 중국에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과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협력적인 방향으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왔었고요 반면에 중국 그런 그 미중 경쟁에 고도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관계가 발전한만큼 미중 경쟁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경제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를 기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사드 갈등을

통해서 양국이 전략적인 동상이몽을 갖고 있었고 과잉 기대를 해왔다는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진관계의 발전을 견인해왔던 경제협력도 약화되었고 인문교류도 한중 양국 국민의 그 부정적인 정서가 확대 재생된 되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이 약화된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같이 그 연계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의 산업구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고도화됐고 미중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크라운의 전쟁으로 겪으면서 국제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지고 유동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한중 간의 경제협력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약화되는 상황이 직면한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한중 관계는 그동안 그 유지가 협력의 동력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반면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적 동상이몽이 확인되는 갈등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직면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른바 촛불 시민운동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

민주와 정의에 대한 그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공산당 체지정당성이 도전 받으면서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권력 부재를 만들어가는 제3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권위주의 체제로 강화되고 있는 양국간의 체제와 가치에 대한 이질성 괴리도 굉장히 확대됐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한중 양국 간의 그 차원에서 협력하거나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중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의 발언이 불러온 파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양국이 매우 그 심각한 구조적인 도전과 과제 직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해법이나 전개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 관계가 국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양국 국민들의 부정 정서가 높아지어 있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양국 국민의 부정적서가 굉장히 높은데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 내에 중국에 대한 부정전선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중국의 그 가파른 부상 그리고 그에 따른 미중경쟁에 대리 심화 그에 따른 또 하는 중 양국의 국내 격차 이것들이 부정 정서에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에게 질문해본 공통적으로 양국이 서로 상호 존중하지 않는다 하는데 대한 불만들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상한 중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다에 대한 불만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부상한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벌어진 양 사장님이 양국간의 체제와 가치의 간극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이질성이 양국민정수의 반영된 겁니다

원래 한중 양국은 체제와 가치를 상의한 체제와 같이 가지고 있지만 수교까지 갔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촛불 시민운동과 중국에서의 그 권위주의 강화 이것이 맞물리면서 체제와 가치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이 그 부각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역사나 전통문화 종주권 이슈를 자극하고이를 둘러싼 갈등이 충돌로 비하되면서 양국 국민의 부정정성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한국의 청년 세대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배경 이후에는 환경 질병 등 그 인접국 관계에서 초래되는 생활안전이 민감해지면서 이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 부정전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약해보면 결국은 그 양국의 부정부수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세력관계 재편 중국이 가파른 부상과 미중 경쟁이 있고 또 양국의 근본적인 체제와 같이 이질성 그리고 세 번째 인접국 관계에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 문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양국과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고 그래서 양국 국민의 정서 부정 정서가 안 빠지는 것을 그냥 여론의 추위로 단순화시켜서 소홀하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등에서 양국의 부정 정서의 편승하는 시도나 어떤 정치권에서의 그 정정에 소재로 소모하려고 하는 시도는 나빠져 있는 양국 국민들의 부정 선수를 더욱 나쁘게 하고 더욱 구조적으로 고착화시켜서 양국 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지성과 언론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양국의 국민정사가 구조적으로 고착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감기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진행시켜보면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현실에 대해서 좀 보다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인식을 공유하고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차원이거나 전문가들 그룹 또 언론들에서 이제는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그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 그 다름없는 인접국입니다 그래서 한중 양국 관계는 국지사회에서 물적 교류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는 간격이기도 합니다 이런 양국 관계가 현재 만성적인 그 긴장이나 갈등 구조로 빠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하는 조금 더 냉철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모든 논의가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우려 불만은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선 하나 해법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북한 핵의 고도화를 약이든 한반도 불안정에

대해서 한국 우뢰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한반도 불안정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한국과 협력을 다시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 한국은 한국대로 한미동맹 강화가 결코 중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나 또는 중국 견제 앞장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어떤 의지와 의사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달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이제 그 양국이 서로 우려에 기반한 그 앞선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정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중 양국이 공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상호 존중이라는 지점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이면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로가 존중한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상대가 나를 존중해야 된다는 인식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양국계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서로가 그 상의한 가치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이를 수용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중 관계가 미중 경제에 고도화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취약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조화시키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강대국 관계로서 패권 경제에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로에서 있는 반면에 한중 관계는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세력관계나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분의 인접국 관계이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만성적인 갈등 국면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양궁 모두 사실 우려하고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대 통해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통일 의식조사가 있습니다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국에 대한 그 부정 여론은 굉장히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와 한중협력 모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51.9%로 이거는 2021년 작년 여론조사보다 오히려 6조 4%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유사한 질문 중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 때 한국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21년과 대비하면 5.3% 정도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내에 중국에 대한 부정 정서 반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양자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은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응답이 앞도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 역시 굉장히 높은 응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한중 관계를 전망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말씀드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실용주의에 기반한 상생의 협력 관계를 양국이 모색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대화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실용지에 기반해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이에 중국도 역시 국내직 여러가지 과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든 다른 국가들의 협력이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국민의 여론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협력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그 어떤 건설적인 방향에서의 대중국 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이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