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1년] ⑤ 공격 우세론과 핵무기의 높은 효용성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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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국제 및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공격-방어 균형, 핵무기의 효용성, 한국의 국방정책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장은 장거리정찰과 정밀타격 능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이 방어보다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핵무기는 지나치게 강력한 파괴력으로 인해 전장에서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운 무기이며 푸틴이 실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의 연계를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2022 국방백서에 미국 주도 통합억지체제 구축에 발맞춘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서울대학교에서 불어교육•외교학 학사와 외교학 석사 학위를,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학교(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 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를,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살츠만전쟁평화연구소(Arnold A. Saltzman Institute of War and Peace Studies)에서 방문학자를 지냈다. 풀브라이트 해외학위 장학금(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과 스미스 리차드슨 재단(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세계정치와 국가경영 펠로우십”(World Politics and Statecraft Fellowship)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핵전략, 세력전이, 미중관계, 북핵문제, 그 리고 국제정치 및 안보이론이다. 최근 연구로는 “At the Brink of Nuclear War: Feasibility of Retaliation and the U.S. Policy Decisions During the 1962 Cuban Missile Crisis”와 “The Feasibility of Punishment and the Credibility of Threats: Case Studies on the First Moroccan and the Rhineland Crise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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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는 이번 전쟁이 무기체계와 또 한국 국방성적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 방어 균형입니다 공격방어균형은 동일한 자원을 투자했을 때 공격이나 방어 둘 중에 어디에 더 우세한 전력을 가질 수 있냐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요 향후 전쟁의 양상이나 또 국방 정책 또는 지역 안보 질서의 미래를 전망한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의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했을 때 그걸 공격력 무기를 사고 공격용 교리 또 공격형 부대 배치 이런 것들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방어 쪽에 투자하는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적인 요인인데 만약에 공격이 우세하다고 하면 전쟁이 빠르게 승부가 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비용도 낮을 것이고 공격하는 쪽이 승리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기대 효용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들 간의 국방비 경쟁이 공격력을 더 많이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질서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왜냐하면 먼저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세력균형이 아주 미세한 작은 균열만 발생을 해도 굉장히 큰 전쟁으로 금방 확장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차적인 이전에 주요 국가들이 다 공격 위주의 자원 투자했던 것들을 공격 숭배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우크라이나 공격 방어 균형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생각을 해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분사형도 아니고 상업용 드론을 우크라이나 군이 이용해서 자살 공격을 감행해서 러시아 탱크를 부수고 제블린 완전 차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 탱크를 부수고 또 하이마스 다현장 로켓을 통해서 또 러시아 군대 공격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상했던 들어오는 한 천만원 정도 해요 근데 러시아가 사용한 주력 탱크는 한데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성비로 봤을 때 굉장히 공격의 우세한 때가 온 거 아니냐 장거리 정찰력령이나 정밀 타격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전장은 공격이 우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블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덱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얼마나 점유하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러시아가 개전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전체 우크라이 영토의 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또 반대로 9월쯤부터 이제 라토군의 본격적인 무기를 지원받아서 반격태세 나가게 되는데 한 달 이체되지 않아서 5%의 영토를 수복을 해요 그러면 아 이제 정말 공격에 우리 시대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안보지도 다시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세계 1차 대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섣부른 판단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러시아가 공세를 할 때나 또 우크라이나 반격을 할 때 보면 치아는 얇은 방어진영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부대 보급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얇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적의 부대에 대해서는 공세 작전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태스를 구축하고 있는 그리고 예비대식도 풍부하게 있고 그리고 보급도 잘 받고 있는 부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9월 이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토 그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실제로 그 9월에 17%로 러시아가 영토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차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군이 다 지금은 방어를 철저하게 굳히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크라이나 공세적인 공격에 유리한 무기들을 지원을 받고 탱크 지원을 받고 여러 무기체계를 받고 한달치라도 러시아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돌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공격 방어 차원에서 이번 전쟁이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것인데 푸틴이

러시아 전쟁 초기부터 그렇게 협박을 많이 했죠 뭐 러시아 영토의 방위를 위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핵을 쓸 수 있다 최근에는 뉴스타트 조약 참여 중단하겠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어 생산을 늘려 가지고 러시아의 핵전력을 크게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러시아가 핵 사용에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 있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러시아가 핵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까지도 핵을 러시아 상황 전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미래의 전장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은 굉장히 끔찍한 무기에요 핵은 강력한 열 강력한 바람 그리고 방사능 피폭으로 전투원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임명을 순식간에 또는 몇 세대에 걸쳐 죽이는 굉장히 끔찍한 무게 유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핵 공격을 받으면요 핵공격을 받은 국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도 그게 다 정당화가 좀 돼요 그렇다고 핵무기 한두개로 나를 멸망시킬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핵을 쓰는 순간 저쪽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을 좀 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이 발간한 전략 보고서를 봐도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작년 10월에 발표가 됐죠 거기도 보면 김정은 정권이 고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게 단원적으로 표현해요 미국이 그렇게 단원적인 표현을 하는 나라가 잘 아니거든요 특히 전략무권에 있어서는 그걸 보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을 사용하는 순간 자기가 그 뒤에 어떤 조치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과격한 대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공격 방어 균형이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의 밸런스라고 하는게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한국의 국방선생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1주년 우크라이 전쟁 1주년 즈음을 맞이해서 한국 정부도 2월 16일에 국방백서 2021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면 북한이 한국의 주적이다 뭐 북한의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이라든지 미사일 방화 대량 음식 보복체제라든지 이런 걸 갖추겠다

그리고 U 무인 체제를 결합하고 ai를 도입해서 국방정식 4.0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이번 오프라인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건 미국 주도 그리고 미국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그 통합 억지 인티버리지터런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한국방에서 책에는 좀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통합 복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북방정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 외교력 이런 여러 차원의 국력과 그리고 군사력도 재래식 그리고 그 핵 전력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고 영역에 있어서도 우주 사이버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종합적인 국력으로 앞 국방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미국만 그런 종합적인 운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모든 종합적인

영역을 다 합쳐서 통합된 형태의 영향을 구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동맹국 미국을 미국이 나가는 그 동맥 네트워크 체계에서 얼마나 높은 상호 운영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를 구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실제로 이번 우크라의 전쟁으로 나토군 다시 결집했고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나토와 함께 연계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작년 12월에 세종의 전략무권을 발표했는데 전부 다

통합복지 개념을 해서 문건을 작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번 한국의 202 국방 백서에는 통합 억제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 미국 중심의 안보질서 세계질서 가 발전해 나갈 때 한국이 좀 뒤쳐질 수 있지 않나 하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