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1년] ③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 역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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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미 동맹 네트워크 강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중국이 최근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력 복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쟁 심화를 피해야 하는 중국이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하기 어렵고, 유사 사례로 대만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중재안을 내기도 어렵기에, 자국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취약한 강국이라는 중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 이동률_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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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년 브라질 전쟁 동안에 사실상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해갖고 중립이라는 입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을 겨냥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었죠 그런데 전쟁 발발 1주년에 지금 해서 중국이 코로나 전쟁에 중재자를 자립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 전쟁 이후에 가장 그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중국 외교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정치 국권이 지난 2월 28일 날 뮌헨의 안보 회의 참석을 이용해서 주요

관련국들의 외교적 수장들과 연세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뭐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고 오랜만에 클레버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연합 외교안부 고문과의 연세대를 이어갔었죠 그리고 러시아로 이동해서 러시아 외상과 또 심지어 푸틴 대통령의 면담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4일 날 중국이 소위인지에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12개 항목의 내용을 발표까지 했습니다 일단 중국이 제시한 그 소위 우크라이나 위기에 정치 해결의 그 입장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 전체가 12개 항목으로 굉장히 긴 문제로 상세하긴 한데 중국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해결을 위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스스로도이 입장문은 그 관련국들의 최대 공약수를 뽑아낸거다 했는데 결국은 관련국들의 그 상향 입장과 이해관계를 최대한 좀 반영시켜 보겠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을 의식해서 핵 사용금지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 음이 담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일방적 제재 중단 얘기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크라나 입장을 고려해서 영토와 주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겨냥해서는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복잡하다는 걸 취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중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이 중장이 나온 직후에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일단 고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중국이 제일 평화회담보다는 오히려 결전의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실효성이 높지 않은 중재자 역할을 중국이 자립하고 났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중국이 우려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에 해왔던 중국계의 그 원론적인 모건 입장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하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래서 12항의 내지되어 있는 행간은 조금 읽어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중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 또 고민들이 담겨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불안에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것을 러시아가 비슷한 맥락에서 나토의 확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사실상 나토의 아시아를 확장시도 있고 일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라는 것이다 하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중립을 포명하면서도 러시아가 침공한 것을 비난하지도 않고

또 러시아의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전략지 제후를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긴 하지만은이 때문에 유럽과 관계가 악화되고 또 미국과의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도 원치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그 러시아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어떤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부서에 지원을 좀 주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어려운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대만 문제가 있죠 중국은 대만 문제는 미국과의 경쟁의 최전선의 놓여 있고 그 일관되게 이거는 내정이고 영토 주권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협력이 대상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중국이 중요한 외교 원칙인 대만 문제가 걸려있는 주권과 영토의 존중이라는 것들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필요하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다

북한과 입장에서도 차별성이 드러나는데 북한이 요즘 소위 말하는 신냉전론을 들고 나오면서 북중노대 한미일의 어떤 대립구도를 만들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협력을 얻어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교에서 활력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월초에 왕이 비롯한 중국에게 수장비 중국의 2023년 중국에게 6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주목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 담론권을 강화시켜 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국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평화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것 또 하나가 전후 재건 복지의 중국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좀 미국과 차별화해서 평화와 대화를 견인한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좀 부각시켜보면서 발언권을 키워 보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중국은 뭐 평화회담 제안하긴 했지만 이것이 중국식 방안이고 중국의 지혜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구체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중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크지 않아서 중국 여전히 굉장히 자국이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취약한 강국이라는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