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2022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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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 16일 발표된 한국의 <2022 국방백서>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되었지만, 현 정부의 남북 신뢰 구축 내용과 상반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신성호 교수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미래 국방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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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해서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른 굉장히 다른 강경한 기조가 나온게 이번 100세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 6년 만에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갖다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그런 거라든지 그거 말고도 뭐 현실이지만 북한이 지난 1년 수년간 그 계속 시행해온 여러 가지 각종 미사일도 핵과 관련한 여러가지 그런 활동들을 아주 상세히 이렇게 이제 나열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부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가 굉장히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하는 원칙 내지는 기조로서 실질적인 조치도 삼축체제 한국형 킬체인이라 그러죠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제 또 강조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강경한 대북 강경한 메시지 기조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벡터라고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기반한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특히 미사일

능력이 계속 그렇게 시험이다 발사가 회수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지나는 2년 동안 늘면서 그 능력들이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 정권의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의 적이라고 다시 표현할 필요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 미중 경쟁의 시대고 뭐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거는 많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살짝 요번에 일본의 국방 방위백서 2022년 걸 보면 중국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북한 위협을 이렇게 기술을 하듯이 심각하게 이렇게 다 자세하게 경고를 하면서도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뭐 일본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 대신 영어 표현으로 그레이브 컨센 이래가지고 아주 심각한 우리의 우려가 중국이 되고 있다 뭐이 정도는 이제 표현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거든요 그것이 북한을 우리가 하려는 차원의 목적이 아니고 왜냐하면 항상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수단 내지는 또 탈출구도 마련을 보면 그리고 현 정부의 그 기조의 나오지만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해서 또 북한과 협력할 의학도 있다라든지 국방백서에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남북간에 실내 구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것들이 서로 좀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시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국방부 박사에서 막 밝히고 있듯이 여전히 한국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위협은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억제하고 막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큰 여전히 중요한 위협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라든지 북한 조건이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 이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거 말고도 이번 정부에서 표명하고 국방부에서 나오듯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과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저희가 바라보는 안보 상황이라든지 요인도 좀 더 시각을 넓히고 복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반에 얘기했듯이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보 정책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내지는 이제 전세계 안보환경에 관한 우리의 좀 더 폭넓은 시각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자체의 북한 말고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우리 안보여 누구나 지금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구 절벽 급격한 인구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이제 바둑 코앞에 닥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국방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이 뭘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지난 국방 백사가 지난 정부에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중점적으로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 대군 이랬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지금 50만 대군입니다 육군이 10만이 줄었어요 그게 우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인게 아니고 군에 갈 병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올해 뭡니까 우리가 지금 20 작년에 그가 우리가 신생아 탄생 숫자가 24만 명인가 23만 명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4만명이라고 쳐도 반은 여자잖아요 그럼 반은 요즘 여자가 오히려 더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추세적으로는 거기에 반이 안 되는 한 12만 명 밖에 안 태어났다는 거는 우리가 20 지금 3년인데 그 20년 후에이 친구들이 군대 갈 때는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12만명 밖에 없다는 소리래요

그 뜨면 그게 물론 이제 상비군 장기복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늘려도 3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게 2040년 정도 되면 그 상황이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그 변화입니다 그리고 도전이고 그러면 60만에서 갑자기 30만으로 줄어든 분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만약 그때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한반도나 동북아 주변 증세가 위험하다면 그 반으로 줄어든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국방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한 굉장히 심각하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 국방백서에서는 그거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고 크게 나왔어요

이번 국방 백서에서는 하나의 어느 정도 대안을 또 제시를 했어요 ai를 활용한 국방 혁신 개혁 4.0을 하겠다 1군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좀 막연히 그냥 모든 분야의 도대체 어떻게 뭘 할 건데 육군에 줄어드는 숫자를 위해서 할 건지 아니면 무인 무기들을 체계들을 뭐 전방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전방에 감시 초소에 있는 수많은 경비인들역들을 갖다가 이걸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이나 얘기들이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막연히 그냥 자동화 뭐 무인 체계를 활용해서 국방 혁신을 하겠다 모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좀 무리에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동부가 정세 북한 그리고 국내에 이런 인구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과도 어떻게 잘 연결이 돼 보이진 않는다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의 군 구조에 관한 얘기 그리고 군 구조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작전 전략이란 것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당연히 거기에 따른

무기체계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새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적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