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저자와의 숏인터뷰: ⑨ 한국 민주주의는 파괴적 양극화의 함정에 빠지는가?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p9WKMF8dVQw
동아시아연구원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대선 패널 조사를 바탕으로, 20대 대선과 한국 정치 개혁 과제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연구진의 스페셜리포트 발간에 이어 저자와의 숏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대선으로 드러난 민심 변화 동향의 관전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 저자: 김정_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 지역 코디네이터, 국방부 및 국방정보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초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남북한 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Empirical Appraisal” (2018),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 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2020), “일하는 국회, 말하는 국회, 맞서는 국회: 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2020),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2021),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2022) 등의 논문을 공간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jhjun@eai.or.kr
영상 스크립트
후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얘기가 민호 민주주의의 굉장히 건강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아 이 양대 정당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된 다는 것이 아 민주주의의 게 아 해학적인 야 밑이 때문에 갈 어느 쪽에 의미를 보다 받는지 와 강령 해서 이번에 저희가 더 정권이 시행한 2012년 서거 패널 조사 와 더불어서 아 2012년이 스팅 1 아 선거 패널도 쌀을 쭉 대비해서 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에 비하면 2020 이전에는 이념적 차원에서 나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나 뽑은 아 감정적 차원에서 유권자가 양대 정당의 보다 큰 소속감을 갖는 협회로 아 방파 정렬이 보다 강하게 이루 어졌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을 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당파 정결 관련해서 첫 번째 이념적 당파 정렬은 어 그 댓글을 보면 아 2012년도에 그 진보적 성향을 갖는 아 유권자 하는 아 기본적으로 문제 후보에게 하시고 그랜트 박근혜 허브 얘기 약 14% 정도로 아 투표를 했는데 요 네 그 사회의 그 차이가 아야 10.6 정도 됩니다 너 이제 2012년에 오면 어 친부 유권자들은 아이젠 후보에게 85% 행성이 후보에게 cpu fnd 돼서 어그 차이가 안 17 10 4 정도 되는게 연간 4p 정도 어 4% 포인트 정도 진보 유권자는 것 조금 더 진보 쪽 진보적 후보자에 기울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보수 보자 의 경우에는 2012년의 아 20% 정도가 문재인 후보를 투표 했고 78% 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 아 개인기로 보면 간호 18% 정도가 아 도 소 보자 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 2022년 을 보면 보수 보자 의 17% 가 이제 7a 투표하고 80퍼센트가 인성의 후보의 투표 함으로써 그 기울기가 1 63% 포인트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이념적 차원에서 진보 유권자 혹은 보수 유권자 양자 모두 아 대청봉 연 4% 정도 부닥친 인기가 아 가게 나오게 되는게 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 2012년에 상법 외과 비교해 보면 이제 22 의 선거 결과로 인 역적 차원에서 의 6권 드 당파 정렬이 좀 더 강화됐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어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당파 정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 기본적으로 대북정책과 가리라 해서 아 유권자들이 아 크게 자신들의 이견을 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어 대부 비둘기 바 혹은 유하 대북 유화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 등 다른 한 편으로는 대붕 100 각국은 대부 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아 유권자들 사이에서 아 보수 정다운 과 친부 정당 후보 자기가 어떻게 투표 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2012년에 문제인가 후보에게 투표한 대북 부득이 바하의 아 유권자들은 야 안 57 파전 정도 되구요 아 그 박근혜 후보에게 2 포항공대 부피 득이다 유권자는 1 42% 에서 2 아 이 차이가 아야 1 15% 포인트 cp 정보를 않은데요
아 이걸 2022년 에 같은 상황 스프 면 대북 - 8 유권자들의 73% 가 이진을 후보에게 24% 가 인성을 후보에게 함으로써 그 차이가 거의 한 50% 퍼센트 포인트 정도 걸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한 35% 가까이 제 늘어나게 된거구요 즉 방 내 대북 매파 유권자들은 아 2012년에 30% 정도가 문재인 후보 68% 가 박근혜 oo 에게 투표해서 그 차이가 1 아 38% 됐는데요 2022년 에는 아 대부분의 파 유권자의 17% 가 잊으면 후보에게 80퍼센트가 임성일 후보에게 투표 하므로 쓱 그 격차가 약 6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는 아 35% 정도의 아 그 격차에 증가가 있었 때문에 정책적 당파 정열의 상황에서 보면 유권자들의 아 양극화가 매우 크게 아 그 심화되었다
이렇게 어 이런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적 차원에서 당파 정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 진고 정당에게 크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아 유권자들 왜 경우에는 2012년에 문제의 호구 에게 44% 아 박근혜 후보의 디아 그 진보 정당의 호감도 쪽에 35 브랜트 이렇게 투표를 해서 덕트 탕을 1 29% 성벽처럼 왔는데요 이게 아 2022년 으로 5년 아 진보 정당의 호감을 갖는 유권자들의 60% 라이징 일구고 아 같이 지부장 대폭 않은 란 일꾼들 중에 인성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너 유권자가 약 5.7% 로 그 격차가 아 50 오프 생성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 감독 뜩 차원에서 진보정당 의 호감을 간이 과장 들 사이에 아양 복하는 어 2012년 가 비교하면 1 15% 정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진보 정당 가운데에 나 아 진보 정당의 호감을 덜 갖는 아 이건 저들은 2011년의 약 23% 가 문재인 후보에게 그리고 52% 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 투표해서 그 격차가 하니 19% 정도 e 스코프는 포인트 정도 나왔는데요 2022년 으로 오면 진보정당 에게 호감을 덜 강의 유권자들 가운데 에 14% 가 이견이 있고 뭐 아 82% 가 인성적 후보에게 투표 함으로써 그 격차는 68% 를 그러니까 아 거의 어 어 40% 가까이 이제 이 양극화가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 정당이 에게 호감을 느낀 유권자들 가운데 에 2012년에 문제 후보에게 투표한 아어 관자는 야 10% 박그네 고객의 투표한 유권자는 약 66% 로 구석 차가 1호 16% 포인트 정도 됐었는데요 2022년 으로 오면 아 버 정당이 호감을 갖는
유권자 가운데 3.2% 가 이제 후보에게 62.2% 1 셜록에게 투표 함으로써 그 적 차가 약 59% 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이 어디서도 역시 3파전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구요 보수 정당 에게 호감을 더 이 갖는 유권자들 가운데 66% 는 문제의 후보에게 cd 퍼센트 박군의 후보에게 각각 2012년 선거에서 투표를 해서 그 석차가 1 55% 정도 작 않았는데요 2022년 에는 보성 등 의 호감을 더 갖는 6 밴드가 언제 83% 가 란 잊으려고 보이게 15% 가 유선을 후보에게 투표한 부로 써 그 석창우 응 아 68% 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으 으 어느 범주를 보더라도 아 기본적으로는 감정적 차원에서 진보정당 에게 호감을 갖는 음 유권자들은 더욱더 진보정당 꼽을 갱들이 그중 도장 등의 꼭 한번 갖지 않는 후보들은 보다 더 보수 정당 후보에게 과 반대로 보수 정당의 호감을 받는 부부들은 적 더 아 보정된 부부에게 보 수정 등을 얘기 호감을 갖지 않은 후보들은 더욱 더
친부 정도 뽀뽀 있기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짐 으로서 앞 안정적 차원에서 단팥 정렬이 어 훨씬 더 강화된 것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 이번 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 차원에서 나 정책 차원에서 가 감정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아다 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게 보다 더 소속감을 느끼고 반대를 하신뒤 지아는 정당에게 는 보 다 더 아 그 아 적게 하는 의식을 갖는 아 아 그런 의미에서의 이른바 파괴적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마 확인할 수 있었구요
아 2021년 편 시점에서 아 국제 비교를 통해서 애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에서 의 6번째 당파 정열을 수준을 보면 아 기본적으로는 커민 이어 덥게 oecd 회원국 중 에 순위가 아실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보다 이제 더 아이 건져 사파 정열의 수준이나 뭐 큰 나라들 가운데에 는 아예 를 등의 하 오오키나 폴란드 나 헝가리 나 멕시코 어 쿠션 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날아든 이미 아 으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범위 주의로 아 이 밖에 없고 어 덧붙여 수업에 의미 1 얘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른바 민주 즉 회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괴적 양도 콰 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렌즈의 퇴행으로 갈 가능성 그 잠재성 이런게 높다는 점에서 이번 삼고 를 통해 아 굉장히 초향 악 초동 원 아 에 결과로 아 이제 집권을 하게 된 보수 정당 그리고 그 보 정당의 아 대통령이 여성대통령이 아 기본적으로 누나보다 토 합지 향 적인 그리고 원심력 보다는 끗이 입력의
기초를 등 아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파괴적 양극화의 미움 썽 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한국 민주주의 의 발전 꽉 관련 회사와 또 보면 더 아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