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저자와의 숏인터뷰: ⑦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김정)”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Lj3VyHudY9I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웹발간과 함께 저자와의 숏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7장,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 저자: 김정_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정치학회 통일안보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 지역 코디네이터, 국방부 및 국방정보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초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남북한 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Empirical Appraisal” (2018),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 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2020), “일하는 국회, 말하는 국회, 맞서는 국회: 국회 불신의 거시적 결과와 미시적 기초” (2020),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2021) 등의 논문을 공간했다.
영상 스크립트
제가 집필한 아 사법부와 관련된 어 장 은 기본적으로 3가지 키워드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법에 실패의 두 번째 키워드는 사법부의 실패의 세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의 실패 이렇게 아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차 번째 키워드인 헌법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 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아 사법부에서 법과 한데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기본적으로는 법관 탄 에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건드리 입어 칸타 내던 사실 어서 로 억제와 자제 에 작용을 통해서 사실 일어나면 안되는 형태의 다시 말씀드리면 어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장된 장치 라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 국회가 올해 아 법한 탄핵을 했고 그것과 가능해서 헌법재판소가 물론 니까 이걸 각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한 탄생 일어난 것 자체가 아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에 내장되어있는 억제와 자제의 논리가 일단 무너 졌다
라고 하는 면에서 크게 보면 어 한국 헌정 질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위기를 상징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한 탄핵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 박근혜 행정부 시기 에 어 지금 제 닫아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만 이른바 사범 농단 사태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범 농단 사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번째 키워드인 사법부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4 버프 실패에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행정 분 와 입법으로 4 영향으로 부터 독립성을 띄어야 한다
라고 하는 명제 1 그리고 사법부 안에서 법관의 에 어 판결 및 한결과 관련된 행동이 헌법이나 법률에 밉 안될 시 팝업 자체 내로 문책성 이 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해야 한다 라고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어 독립성과 무 직성이 동시에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 사범 동 단 사태는 독립성 면에서도 혹은 문책성 면에서도 그 어이 작동해야 될 여러가지 기재 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은아의 어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법부가 사법의 기능을 그것도 이제 독립성과 문책성 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 위가 위기 의 한 축을 사법부가 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e 사법부의 어 실패 라고 하는걸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당연히 아 대법원장이 될 것이고 이 대법원장 에 여러가지 어 사법 행정 권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대법관 회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사법 사법부 의 안에서 어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기구인 너 대법원장과 대법관 회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를 보기 위해서 아 그 대통령이 인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보 문장에 대한 인선 그리고 대법관에 대해 인선 과 관련된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대법관 헤이 안에 아 다양성을 늘리면서 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인선이 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어 그 결과 아직 문제 행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코드 인사 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는 어거스 부인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어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는 어 인선이 되었다 라고 저희가 아 저 연구가 이제 좀 발견을 했구요 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에 이념적 온 정책적 성향과 아 근접한 대법관을 임명 함으로써 개 법 사법부 안에서 대법관 회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하기 가 어려워졌다 라고 하는 걸 보여 주는 거 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 대통령의 인선 의 실패 라고 하는 세 번째 키워드가 구성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아 결국은 대통령의 실패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관을 어정 척주 닉 썽 에 입각해서 아 인사 하지 못했던 그 실패로 부터 시작해서 아 그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과 문책성 이 붕괴되고 그 결과 법관 탄핵 이라고 하는 이른바 헌법에 실패한 상까지 이어지는 하나인가 고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인가 구리를 역으로 추락해 보면 결국 아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할 대통령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사법 개혁 가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법 대법관에 태안 임명 권한을 보다
자제하면서 행사하여 배 법관 회 의 아내 다양성과 중립성을 모두다 높일 수 있도록 어 훌륭한 아 대법관 후보들을 선발해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구요 이 과제에서 어느정도 성공할 수 있다면 사법부 의 독립성과 문책성 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실패 라고 하는 어 가장 거시적인 형태의 한국 헌정 체제의 위기 라고 하는 부분을 얻어 국보 칼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