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재건축해야 할 한일관계, 돌파구는 어디에?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0cypFJE4Lg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위하여 “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정부가 당면하는 7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외교전략과 새로운 한 해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의 세 번째 편으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재건축해야 할 한일관계, 돌파구는 어디에?”를 게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전문가 논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AI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인터뷰의 내용은 인터뷰 대상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본 인터뷰 영상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실장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9) | j.baek@eai.or.kr
영상 스크립트
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정치 외교 안보 팀장을 맡고 있는 정관 됩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 eai 소년을 원장이 까 가깝고도 먼 나라 줘 일본과 관련한 얘기 나누어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으 가깝고도 먼 나라 라는 표현 만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 4년간의 한일 관계는 가까운 나라 라기보단 먼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실 고 이전에 박근혜 정부 4년이 줘 4년간의 도 한 일 관계 라는 게 상당히 그 롤러코스터를 타짜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넘고 그래서 어 박근혜 정부 외교 를 평가를 하라 그러면 아마 한 일 관계가 그 중에서 최하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 오면서 다시 지금 자 년이 지났고 평가를 하라 그러면 이 여전히 먼 나라 또 그 부분적으로 따져봤을 때 도 한 일 관계가 아마도 최하점을 받지 않겠느냐 이들의 가게 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한일관계가 그렇게 지금 금원 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두가지 최대 현안이 줘 위한 구문 죄와 감겨진 문제 2 2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하신 이후에 어 그 당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한 일 위안부 합이 가 절차적으로 나 내용적으로 나 흠결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 선언을 하셨지요 그 이후에 위안부 합의가 에 결과로 나왔던 화 이지우 제단이 어 해 산을 했고 또 올 1월 8일에 법원에 그 위안부 관련 된 판결 내 때 위해서 일본 정부가 그 배상을 일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었다 기 보다는 오히려 해가 이렇게 수태를 했던 거 같고 또 다른 현안 강제 동은 문젠데 강제 동원은 무슨 못 잘 아시듯이 그 대부분 판결이 난 게 벌써 2년 하고 3개월입니다 안에 별로 달라진게 없고 국민들이 어떤 그 정부 간의 협의에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느끼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긴 교착 상태가 지금 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 거액 오한 상태가 생각하고 돌아도 사실 한일관계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상인데 뭐지 송이 아 문제라든가 요 일본에서 출 규제 문제라든가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지원 문지기는 굴지 끔찍한 현안들이 개조도 있으면서 어 이렇게 끝 그 어떤 대화의 돌 퍼프로 많은게 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역사 문제가 그동안에는 어 사실 역사 문제가 역사 문제로 주로 얘기가 되어 왔고 어 물론 역사 문제에 그것때문에 아닐 양 관계가 이렇게 경쟁 뜨긴 했으나 대강 그쪽에서 이렇게 좀 컷팅이 되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강제동원 문제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서 에 수출 규제 라고 하는 보복조치를 꺼내 들은 이 그물은 없는 거거든요
그 한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맛 주치의 까지는 좋은데 그 맛보고 조치를 넘어서 또 지수 미아를 대응하겠다 라고 하는 안보 이슈를 또 같다 돼 가지고 이것을 확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유는 뭐 1005 최악인 상태인 것 맞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한일관계에 일종의 금도 라는 게 있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양국 관계가 악화된 것은 상당히 고우리 할만한 사안이고 따라서 그 상황이 그렇게 지금 그 나쁘기 때문에 현 정부가 1년안에 이 상황을 돌려놓기 는 상당히 그 어려운 그 그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른바 한류 라고 해 왔고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해서 갖는 이식 그리 국민 인식도 를 조사할 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경우도 많다고 내 요새는 또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없는 보도 좀 본 것 같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일본이 2 3 이쁜 1일 보면 맞습니다 그 더 마침 저희도 와셔 연구원과 일로 4 일본의 캐논 mp 요 사이에 한일 공동 여론조사 늘 8년째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십 년의 본격적으로 섭외를 했을 때 그 당시에 40% 가 넘었습니다 그것이 어 작년에는 20% 까지 떨어졌어요 허 각도가 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올해는 약간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2% 에서 시작을 해서 아 이제 그 이제 박근혜 정도의 첫 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것이 꾸준히 상승 을 해서 32% 까지 갔어요 오이 3배에 까지 올라갔다가 그 지난 1년 동안의 이모 수출 규제 뭐 보복조치를 수험 이야 뭐 굉장히 어려워 지면서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그 포인트는 그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약간 말씀 하신 것 처럼 한류 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그 양국 이거 좋은 관계를 이루어 냈던 것이 이런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양국의 정치 지도부 들이 지도층 들이 굉장히 그 파열음을 내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대중 내 별까지 일반 국민의 밴 들까지 이게 확산 일은 그 결과로 이렇게 그 일본에서 특히 항해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걸로 우리가 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인가 바트 뭐 으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탑 다운을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좀 나 빠지니까 아래 저변 의식까지 좀
나빠진 그러면 4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 그 언급해 드렸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참 굉장히 괴로운 수치인데 욘 그 1축 국민이 상대국 지 독자에 대한 게 그 호감도가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호감도가 1.5% 가 않는가 이건 홍게 라 어사 뭔 해요 일본 국민 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1.5 가 안됩니다 아이 보내서 4 그것은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감정이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20% 에서 30대에 또 감독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대해서 1.5% 면 이것은 태양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은 라는 문제들은 결국은 양국의 종아 시기도 층들이 갖고 있다 으 그래서 이제 문제의 대통령도 자기 임기 네 이렇게 한일관계가 굉장히 순탄치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해결해 주고 싶은 의 진경이 가운데 아까 말씀하실 가자구 녹 수 없다 라고 얘기 하잖아요 그것을 째 반전시킬 만한 계기가 남은 1년 4개월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번째는 어 아무래도 지금 올해에 그 국제관계 혹은 한국의 교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바이든 행정도 여단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바이든 정보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일 관계에 어떤 그렇게 현재의 이런 그 경색 국면을 4 과연 타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두번째는 어 이기주 한일 관계가 아까 말씀 다는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에서 합치면 거의 16 인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쳐있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일정한 정도로 좀 타면서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냥 밖으로부터 의 압력과 안으로부터 압력을 우리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바이든 정보의 그 외교 정책의 최대 목표가 예 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 아니니까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중국이 도전이 있는데 이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되겠다 이제 중국의 도전 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세계 질서의 도전을 해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중국의 도전 때문이고 따라서 그 이 문제를 금값 국제사회를 다시 평화로 꽂힐 수 있는 쪽으로 돌려 놀라면 내리고 미국 2편 하려면 결국은 중국에도 저는 막아야 된다 그런 중국의 도전을 막는 방법론은 뭐냐 동명 강하고 음 민주주의 원대 국제적인 연대를 해나가는 것이다 예 그렇게 돼 그 두 연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도 이뤄내고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 혹은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그 단체로 집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예 민주주의 인권 으로 일종의 그 기본 공세를 펼치는 그런 전략 속에서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전에 있기 때문에 그 두 중요한 그 동맹국이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역사문제 미국 바스 미국이 봤을 때는 그게 당신들한테 중요한 이슈인 진짜 모르겠으나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보면 그건 접어야 된다 에 축적으로 협력을 해 달라 그것이 바이든 정부의 분이 션 이겠죠 지수 미어 누구도 사실 미국이 두 나라의 그런 메세지를 상당히 강하게 전달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넓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 촌부 정부 시절에도 그 지소 미아 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한일 양국간에 뭐 정보교환 하고 하는 그런 양자 간에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일종의 그 인테 인도 대 평양 아님 제가 이쪽 지역의 질서를 짝 않은데 인테 전략에 하지 중요한 부속품으로 귀속 미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1프로 건드린 곤란하다 라는 그런 메시지 엿짜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이든 정보 지금은 들고 나오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정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단순히 그 한일간의 군사 정보교류의 차원이 아니고 군사 경제 그 다음에 그 인권 민주주의 규범 정치 기범 이생 면에서 꼴 컷 플러싱 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일이 같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처음 프 정보 당시에 그 한 이래 주는 그 압력 보다는 이거는 테러 만 1 세 배 정도 되는 이런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아베 정권의 서스가 정권 으로 바뀌어 짜 나요
그러면서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지면 조금 더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특히 한국 쪽에서는 어 비중의 그 호감도 1.5% 해 총리가 이제 누나 같기 때문에 쑤가 총리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를 가진 건 사실인데 1분 그러냐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전 2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일본에서 호감도 반감이 줘 방과후 여전히 높고 그리고 그 또 지금 우리가 그 한일간의 여러가지 고교 속을 봐서 잘 득할 수 있듯이 2년 3개월 동안 지금 강제 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도 일본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 에서 먼저 양보 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여 여러가지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지만은 그 일본이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으 그 1일 관의 관계는 아까 말한 인도 태평 전체적인 저 세계 질서 내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아니면은 뭐 중국식 뭐야 되니까 사회주의 뭐 권위주의 권이 이런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한일 관계 복원을 나서야 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푸른 여기서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1년 4개월 동안의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 따라서 그 해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좀 가려야 돼 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양국이 추억의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어 증 필요한 것은 그 강제동원 그 판결에 따른 탱 겨레 집회 등에 따라서 지금 형부와 문제가 좀 벌려 있는데 이 문제를 전체로 해결하기 보다는 현금화 에 따른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형 9화 집행을 최대한 유해를 하고 오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일본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안 가지 않는 형태로서의 그 낮은 수준에서 의 일정한 협력도 를 해 나감으로써 남은 1년 4개월 동안의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런 그 보복에 악수 않을 242 프리 다시 일어나고 난 되겠다 특히 올해는 우리는 선거에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양쪽이 선거 해가 걸려 있어서 잘못하면 은 이런 그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이어 할만한 인센티브 그 생이 큰데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런 그 욕망을 잘 복제를 하고 그 그 일종의 그 과거사 문제에 는 현재 수준에서 잘 관리해서 어 결국은 다음 정부가 그 이 루트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 3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이 등 정부의 압력이 입니다 예 바 있는 정보는 쪼끔 전에 우리가 쭉 그 대화를 했던 것처럼 그 역사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나 경제문제에 이런 쪽에서 한 일이 축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그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예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의 일종의 그 중요한 원칙은 그 투트랙 외교 아닙니까
아까 역사는 역습의 얘기하고 협력 과제의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또 얘기를 하자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 투트랙 외교를 제대로 그럼 실천을 했느냐 라고 하면은 크리스천 마크 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는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역사가 아닌 경제나 안보의 있어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그럼 협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현정부의 외교정책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른바 북한 우선 예 외교 정책 이라고 얘기할 때 북한 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의 일본의 역할이 뭐냐 일본 스포일러 다음 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일본하고 협력하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협력을 하려는 것은 그걸 협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북 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그 여러가지 그 협력사 아니 나오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이 북한을 넘어서서 북한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간의 서로 협력해 나가야 일들이 상당히 많다 시야를 높이면 홈통 영역까지 인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중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미중 경쟁이 문제입니다 예 이건 뭐 강 일 양국이 다 처해져 있는 것인데 과연 중국의 도전을 복지 하기 위해서 중국의 부상을 조지 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정책의 한국과 일본이 도착할 것인양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민주주의로 죽을 잡을 잡겠다 한국의 외교 정책과 일본의 외교 정책이 이런 말로는 같이 외교를 얘기 하지 마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미수의 일종의 전략 경쟁을 벌이면서 아시아를 혹은 사태를 양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한국 일본의 이익은 전략적 이건 정확히 수렴 될 것이네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이게 그 세상이 분단 되지 않고 서로 그 경쟁하고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 질서를 만들기 위한 1일에 그런 그 초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빠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그 정책적으로 협의가 시작되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수출 규제 풀어라 조건은 모다 얘기만 하는데 지금 한 일간의 수준 규제를 풀 구한 불고기에 문제보다 토큰 것은 지금 지역이나 혹은 국제질서 차원에서 이 경제가 물에 에 근거한 소위 그 룰 베이스 동 오더가 지켜지지 않으면 은 한국이나 1봉 일본도 일종인 제 중경 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거친 기의 으 그 색깔들이 파울을
흔들고 충북이 자기들 말한 된다 노출계 흔드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속에서 하니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게 되면 수출 규제 같고 지금 그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문제입니다 이 그이 코로나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태국 영적이고 글로벌한 현상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7 차원의 대우 너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에 에 특히 일본은 지금 올림픽을 여러 되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 방역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조가 어느 국가보다 음도 절실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일이 단기적으로는 그 도쿄 올림픽을 위한 일정한 그 코로나 방역 협력 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넓게 는 글로벌하게 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다른 측면에서 1일에 그 형 엮어진 상당히 돌려 있다 그래서 그런 그 단일의 협녀 까지 있어서 북한 문제를 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그 1일에 대화가 고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조망 입니다 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4 아이고 거 같습니다 아 예 으 으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