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온라인 세미나] After Trump 시리즈 3. 한국과 미국, 동맹의 미래와 비전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m0Q9yxddW54
f2e34dd1a320d063
f2e34dd1a320d063
f2e34dd1a320d063
.a_wrap {font-size:16px; font-family:Nanum Gothic, Sans-serif, Arial; line-height:1.6em;}동아시아연구원(EAI)은 [After Trump] 시리즈의 세 번째 회의로 “한국과 미국, 동맹의 미래와 비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미국 대선과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미 동맹은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미국 신(新)정부의 안보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대북 전략과 중장기적인 한미 동맹의 전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23:00-00:30 (KST)
- 발표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및 한미정책국장),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토론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I. 요약
한미 동상이몽을 막기 위한 대화 채널 마련해야
-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미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연대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위비 분담금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에 있어 양국의 입장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문제 접근에 있어 두 국가부터 이견을 좁히고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
- 스콧 스나이더(Scott A. Snyder)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의 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일례로,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미중경쟁과 이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에 대한 담론은 미국과 확장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기술, 경제, 규범, 역내 안보 등 한국이 우려하는 지점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안보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인식과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온 2+2 대화를 재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미 양국은 대화를 통해 각자가 구상하고 있는 동맹의 범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고 이를 대중국 정책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갈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동맹의 중요성과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야
- 패트릭 크로닌 안보석좌: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비핵화 노선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남한이 암묵적으로 취하고 있는 핵보유국 북한과의 공존 노선으로 다가갈 것인지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긴장감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협상을 포함한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외교적 로드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일대일 비상 연락 채널을 구축하고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오갔던 ‘러브 레터’ 형식의 편지와 같이 사적인 소통방식이 한 예이다.
-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북한은 쉽사리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선언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두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대화의 채널을 열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관여(engage)’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전달해야 한다.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화해의 시그널(conciliatory measure)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입장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를 이어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싱가포르 선언이 북한이 거부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원칙임을 인정해야 한다. 핵 억지력과 안보를 유지하고, 평화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내 안보 협력을 넘어서 기술과 자유주의까지 포괄하는 동맹 필요
-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한미동맹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에서 비롯한 여러 과거의 문제들에 얽매여있는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는 보다 넓은 관점으로 지속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동맹의 초점 또한 기존의 안보 위주의 시각을 넘어 기술, 코로나19 등 다양한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패트릭 크로닌 안보석좌: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마주한 어려움과 활용 가능한 기회들이 있고,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현재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동해나 서해 문제를 확장하여 코로나19, 기후변화, 자유주의, 자유무역, 인프라 구축,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진 리 (Jean H. Lee) 우드로윌슨 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내 평화 및 안보 이슈와 더불어 자유 세계 질서 확장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국의 이러한 목적의식은 역내 자유주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맹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반도 밖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 환경, 기술 등의 부문에서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이 되리라 생각한다.
-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한미 간 협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임을 주지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맹의 양상은 역내 안보나 대중국 정책 등에 있어 다소 한국에 많은 부담이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전시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 미중 사이 갈림길에 선 동맹국에 충분한 보상 제공할 수 있을까
- 김현욱 교수: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는 지금, 과연 미국이 동맹국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맹을 이끌어나갈 여력이 있는지 우려된다.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중국의 돈’과 ‘미국의 가치’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첨예한 미중 대립 속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우정엽 연구위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맹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지속해서 동맹국들에 중국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국가를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지금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한 국가가 패권을 장악하기 어려운 패권 불능(hegemonic impossibility)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개별 국가가 국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자국의 동맹국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 규범을 대표하는 미국이 유리한 여건을 선점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중 관계에 있어서 관여(engagement)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규범을 기반으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 트럼프 4년, 그리고 한미 양국이 처한 불확실성의 전환기
-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정책은 다소 전략적이지 않았고, 혹자는 파괴적(destroying)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동맹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안건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적당한 충격을 가져다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 간의 동맹은 결혼(marriage)과도 같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면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한미동맹의 여러 안건으로 인한 충돌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가치동맹(value alliance)’을 내세우며 새로운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다소 민감했던 인권과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도 있다. 곧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은 불확실한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고, 발 빠르게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II. 발표자 및 사회자 약력
■ 김현욱_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및 교수. 브라운대학교 정치학 박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합참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한미동맹, 북미관계, 동아시아 안보. 최근 저서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2020) 등이 있다.
■ 진 리(Jean H. Lee)_ 우드로윌슨 센터(Wilson Center)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컬럼비아 대학 언론학 석사,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펠로우. AP 통신 초대 평양지국장과 AP 통신 한반도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AP 통신 미디어 편집자상과, 2013년 온라인 저널리즘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퓰리처상 특집보도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기고하며 CNN, BBC, NPR 등에 한반도 관련 전문가로 출연한다.
■ 스콧 스나이더(Scott A. Snyder)_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한정책국장.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프로그램 지역학 석사, 연세대 Thomas G. Watson 펠로우.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국제관계프로그램을 담당하며 한미정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안보, 대북정책, 한미관계이다. 주요 저서로는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2018),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2015, 공저) 등이 있다.
■ 프랭크 엄(Frank Aum)_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MPP),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 법학전문석사(JD).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 특별보좌관(Special Assistant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Senior Advisor on North Korea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등을 역임했다.
■ 우정엽_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및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위스콘신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내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워싱턴사무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전략』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미국의 외교정책, 한미관계와 한반도 안보이다. 주요 저서로 Foreign Intervention in Civil War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7)가 있고,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South Korea’s Security Dilemma”(2019),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2019), ”북미관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가?”(2018)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이상현_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정치학 박사.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한미관계, 전쟁 및 갈등이론, 지역 분쟁, 군사안보이다. 주요 저서로는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2020, 공저, 근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 국제 핵비확산 레짐과 북핵문제에 대한 함의”(2019),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2019, 공저) 등이 있다.
■ 전재성_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_ 미국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옥스포드대학교 박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부장, 무력 충돌 데이터베이스(Military Conflict Database) 전무이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 및 연구부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중경쟁, 한반도 안보문제, 동맹과 협력이다. 주요 저서로는 “All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Course Corrections”(2020)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임현진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3) hjyim@eai.or.kr
영상 스크립트
good evening and good morning everybody i'm chad song chung from east east institute a chair of national security research center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s conversation i'm going to moderate today's session we are having many webinars these days but today's discussion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today's discussion is based on the eai project a vision for the future rkus alliance which will be published next month on eai website four writer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conducted the project for almost a
year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rk-us alliance and to predict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s for the next decade and we are going to have a new biden administration which is likely to be highly differ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t least in dealing with the alliance network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authors have also discussed critical issues of how to deal with the rising influence of china in regional security matter and how to cope with unpredictable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new frontier issues as witnessed in the matter of covet 19 are also central issues that the rk u.s alliance is going to handle and we have tried to suggest a way to countries will continue to cooperate not just for common security threats but also for the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order i'm delighted to introduce these authors besides me first scott snyder from council on foreign affairs he's a senior fellow for korean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in u.s korea policy dr patrick cronin the asia pacific
security chair at hudson institute and also uh dr cyan lee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seijong institute so i will invite these colleagues first and ask them to talk about their views in the alliance but not confined to the project itself the first patrick scott and sanyon and also we have four distinguished uh discussions from both countries two from the united states and two from south korea first gene lee who is a pulitzer nominated veteran foreign correspondent and expert on north korea she led the associated press news
agencies coverage the korean peninsula as bureau chief from 2008-2013 she became the first american reporter granted extensive access to underground in north korea in 2012 opened ap's pyongyang bureau next mr frank um who is a senior expert north korea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he oversees the institute's work on north korea and focuses on ways to strengthen diplomacy to reduce tensions and enhance peace and stability in the current peninsula from 2010 to 2017 he worked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including a special counsel to army general counsel special assistant to the secret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and senior adviser north korea in the office of security of defense secretary of defense from korean side we have dr hyonu kim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merican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 academy and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is research covers us our care alliance usdprk relations east asian security and last but not least we have dr
chongyo research fellow at the cejung institute he previously worked in the same capacity at the assan institute for policy so today after two rounds of discussions between our colleagues and the discussions we'll try to answer a question from the audience so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deliver to the questions to ai okay let me invite patrick thank you very much and a great delight to be here today and also to be part of this uh study my remarks are more general than the study report
and i'm going to pick up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hat's coming to power as they right now with the transition team try to think through what is the challenge facing u.s korean relations writ large not just the alliance in terms of a military uh institution and i think they would probably say the first thing is to focus on getting america's house in order getting our own house in order um we're resilient creative country um but we are also capable of succumbing to hubris um of self-delusion and a lack of strategic
empathy and i think we've seen all of these frailties on display with a jacksonian populist as president uh who thought he could persuade kim to do what he wanted he could shake down our allies for profit he could cancel exercises or withdraw our troops without warning that he could conduct international diplomacy by tweets you know the expert said he couldn't and they were not wrong um but having said that uh even without trump on the scene as president um the inevitable drift in the raison debt
of the alliance uh its basic rationale um even if our militaries are indeed acutely focused and working together the reality is that the changes in the world and in our countries over these past few years and decades require a reassessment of the alliance require new investment a recalibration at least i think with closer dialogue with more connectivi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eamwork between our governments are our ends our objectives can be aligned more closely uh without
aggravating long-standing trends over disputes over the means of who's sharing the most burdens so the disagreements over goals and ends of course we need to remain steadfast on focusing on peace on the peninsula and managing north korea bu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going to have to make a choice do they stay completely steadfast behin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s the main goal or do they move closer to the implicit south korean position of accommodation and coexistence with an indefinitely nuclear north korea and
i don't think they've made that determination i don't think they have to make it right away this is a process that they'll be putting together a deliberative uh careful uh set of diplomacy but on the other hand um it's not all about north korea because the world has so many challenges and it can't be reduced just to a u.s china rivalry but the reality is that the china relationship looms large for both of us as a long-term complex challenge and it's it's a larger challenge than the kim family regime poses
to the united states certainly to the region and i think to south korea you don't have to sign up for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portraya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a marxist londoners monster to take xi jinping at his word about his plans for the great rejuvenation of china by the middle of this century over the next 15 to 30 years china wants to strive to have technological primacy that will give them economic and potentially military primacy and that changes the calculations for our security over
the next one to three decades the china strategy is something many koreans prefer to discuss sato voce quietly and this is less the case with other u.s allies australia japan the united kingdom for instance you don't see the rok u.s alliance as active in calling out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or crackdown on democracy and nor is the rok u.s alliance moving in sync to prevent china's national champions like huawei from controlling fifth generation telecoms so in the absence of shared threat
assessment or a mission that is truly vital to both of our countries as important as north korea is disagreement over means are so easily inflamed and that's what we've seen uh you know accusations of a free rider problem over collective goods uh the old abandonment entrapment problem of alliances but these means can be managed provided we agree on strategy that matters and uh that their our interests are and values are being considered uh for both of our governments and societies and i think that's what the buy administration
challenge will be now the response in just a minute will be twofold one to have a new philosophy or mindset i think the buy administration brings renewed trust in institutions of a liberal world order mobilizing allies and partners at the same time we're embrac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trying to strengthen them and conducting policy by expert empirical deliberative processes not by tweets and then i think they in my administration can enlarge the aperture of the alliance uh cooperation on the pandemic and covet
cooperation long term on climate change cooperation on the canons of a liberal world order the standards of democracy having a d10 sum of the democracies the canons of north korea meaning that north korea's nuclear fissile material and irbms icbms while we're negotiating toward a peace accord controls on critical infrastructure like 5g and undersea cables critical technology uh intellectual property and exports and scientific exchanges the command and control of the alliance but also how we adapt to
the regional international order whe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re a threat and an opportunity in short with greater self-reflection and correction on part of the united states greater understanding of south korea greater dialogue with south korea a renewed strategy where we actually have strategic empathy and understand north korea understand other challenges we can then take concerted actions across a broad array of issues and i think be a much more effective positive vision for the decade ahea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uh that recovers many issues related to the alliance actually the writers uh discussed about north korean issues but not just north korean issues we have to deal with the rising influence of china which is a big issue so as patrick said the common threat assessment and the strategic consensus is very important even though we differ in means and measures and he also gave us very good ideas about new frontier issues from technology climate change and new health problem and also d10 forum so how to connect
the bilateral alliance with the more global kind of dialogue so we have a very comprehensive preview of alliance we have to work on that we can have a better corporate cooperative alliance in the future thank you and next uh scott you please yeah well thank you jay sung it's real pleasure to join you and the other panelists uh for uh this uh discussion uh and of course um the election of uh president as of of um joe biden as president uh marks a shift back to a conventional approach uh in american foreign policy but what
does that mean for the alliance and what does the alliance really need at this time i just want to highlight two main needs that i see before talking about where i think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vite administration are going to have some challenges and the two i think issues that the alliance really needs are one we need to build a forward-looking uh for and they and strong base for our alliance cooperation so much of our rationale uh for um since the korean war has been focused on the challenges of the past uh and um
uh the fact that we stood shoulder shoulder in war but we're 70 years on now and we really need to be able to build a forward-looking rationale for our alliance cooperation that will help to keep us together and then the second theme patrick has already touched on that i think is critical is that the alliance is at a stage where we need to broaden the aperture of the alliance uh and i think that this applies both in the regional context and in a functional context and so what does a transition to a conventional approach
by biden mea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mine administration well i think that actually the removal of president trump actually reveals some as a lightning rod for the alliance actually reveals a number of critical gaps that are going to be magnified in the course of this transition uh and so you know those are going to be i think the main challenges uh that uh are initially going to be faced as both sides try to build a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sites and one really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transition is that i think that it is going to lessen the focus on the traditional alliance management issues between our two capitals on issues like burden sharing uh even though that there are there are other issues like uh exercises um an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they're going to have to be managed i think that the major focus of attention is going to shift to the regional context and so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there is uh how can the us and south korea
coordinate policies towards neighbors to include north korea but also china and japan and so the first gap that i see between what the biden campaign has said and w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focusing on is kind of a gap between a peace-based approach to north korea and a deterrence-based approach to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it's going to be important for moon and biden to try to incorporate those two in a logical way in order to use deterrence as a basis upon which to try to achieve
peace but that's going to be a real challenge uh and i think that the other factor that is looming that uh everybody is kind of already factored in uh i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might initiate some kind of provocation um as the early test for both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alliance and i see two camps developing there one is a camp that is really focused on prevention uh of provocation and taking early steps in in order to try to keep north korea from shaking things up but of course it's really under north
korea's control the path that they take and another group that is focusing on how do we capitalize on the provocation in order to achieve our objectives vis-a-vis north korea and that really involves anticipating that the provocation will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it's possible to exert greater pressure on north korea in order to ge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but those are issues that are i think going to be front and center on north korea uh a second major issue that i see in the regional context is related to
coordination of policy toward china we know in south korea that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implications of rising sino-us competition it's important for that dialogue to be broadened so that americans and south koreans can understand where our shared objectives lie where our differing concerns may lie with regards to china and how we can charge a course for shared action in china-related policy issues and we all know that those china-related policy issues extend from technology to economics to values
to regional security so we need to have a dialogue but not in an environment where we're immediately looking for deliverables but one in which it is possible for us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then i think the third contextual issue really is related that the bite administration is likely to emphasize is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trilateral coordination among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i think that we already see awareness in japan and south korea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return to trilateral coordination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was one of the things that anthony blinken the secretary of state designate worked on at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n fact trilateral coordination was incorporated as one of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rebalance as uh he was able to establish a regular trilateral dialogue among foreign ministries and then the last thing i would say with regards to broadening the aperture of the alliance is that there is real
promise i think on what has been categorized as the frontier issues uh and this is really related to space endemic uh the possibility of trying to build our technological technological cooperation i think that south korea stands out as a promising partner in terms of application and design functions related to new technologies uh and uh this is an area that we really need to i think uh build on uh as part of a broader uh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very good preview of our report he covers
many issues from north korea to frontier issues and especially i think uh trump administration uh as he talks about many alliance manage issues in a very unhealthy way it has an effect of postponing the most impending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dealing with the regional issues such as china and trilateral cooperation scott focused on those issues and with some updates what'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these days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uh sanyon please
well uh thank you um i uh uh mostly agree with the two uh previous uh uh presenter's view about korea u.s alliance and uh i would i would like to address two sets of particular challenges that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one is the issues related with the alliance management the other set of challenges of course coordinating policy in the region particularly towards china well i would say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us alliance is generally good and stable but at the same time let's admit
there are some different different priorities and perspectives on specific issues for example current budgeting government in korea the highest priority is placed o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gress in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but by contrast washington placed more priority in dealing with china for example so uh in in first sets of challenges in alliance management issues in the uh after the latest uh korea 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which was held in october this year
well major south uh south korea's major media addressed three points one is the in the joint statement um the the phrase that uh uh current level of us fk maintained that was dropped out of the statement and some people believe that this may be the signal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united states may be pushing south korea to increase both sharing with the a possible withdrawal of the usfk uh second issue was the defense bonus sharing uh there's obviously some different perspective on this issue
i thought this was a wartime outcome control well other than that there are very little more sensitive issues like a when to resume suspended south korea usa during the military exercise features stopped for negotiating in nuclearization bargaining with north korea and also how to secure a live fire training and ranging needed by the u.s forces in korea and i think that that will be a a little bit a practical issue and policy issue and sooner or later both government can handle issues in appropriate way
and second channel set up challenge coordinating uh policy toward china i think this will be more complicated and tricky and difficult part for uh for the alliance in coming years so uh the two presentation already indicated that uh in the coming years perhaps u.s 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be intensified and if that's that scenario uh south korea uh will be increasingly in the position to make some decision on a particular issue that touches both u.s and china relations but we already we all know well what happened when
south korea decided to agree on deploying third and 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we all remember how china responded in that decision china and south korea had to suffer from china's retaliation and also i think that kind of situation can happen in the future more frequently like an economic transmitter and u.s is also asking uh i suspect to join for the plus and also uh u.s uh uh demand south korea to make some decisions on uh sanctioning uh uh china china's uh telecom company huawei like that
so uh this will be the kind of assessment challenge that both government mundane government and wider nation also have to frankly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and uh two previous presenters talked about uh what will be the new uh challenges uh in uh biden administration uh launched in washington dc well uh i would say uh for the initial uh reaction from south korean audience for the victory of the biden is quite positive in our latest contribution to young news agency biden mentioned that korean u.s alliance is a broad forged
alliance and also he expressed his question that he would not export south korea by threatening to withdraw u.s troops from south korea i think that's quite kind of an encouraging signal from by the administration and also uh i would say his remarks point out that the susquehanna relationship is a strategic path machine that goes beyond simply a military alliance and uh because of that given that under the bible by the administration uh the possibility of a conflict that you depending on language issues will decrease
compared to the trump era but new set of challenges will also emerge which is that the need for south korea to keep pac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value oriented agenda setting and expect to increase for example as part of the allied response to china he is expecting is he is expected to value alliance value alliance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call for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nd also uh probably biden will have a different priority in handling and north korea not only
denuclearization but also uh touches the human right issues so uh even if and also um even if the by the mission take office uh negotiation on uh uh defensive body sharing and joined the defensive par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coordination on north korea policy china and china policy uh expected to continue uh to be important agenda between two countries so uh uh it is a time of a time of a big transition in u.s politics and sooner or later south korea will also get in the president's election cycle so i think
this is the kind of a tradition with a huge uncertainty in both washington and so on and uh because i would say reading a more uh uh enhanced enhance the strategic communication between two characters so let me stop you thank you very much sanyon introduced some south koreans view about the future rks alliance so we have alliance management issues but also we have regional security issues as sanyan remarked we have the issue of chinese retaliation which we might want to talk more later and also he talked about
value issues so the change of u.s administration gives us a question uh what kind of value south korea think in terms of our future of regional order so what kind of value south koreans really think and how we can talk those values with by the administration so that's more fundamental question actually that the future administration will pose to south korean government uh okay then uh we'll go to our discussions first jane lee gee first hi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read your paper
and to join this discussion i would first like to applaud all of you for taking on the challenge of assessing and mapping out a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rok us alliance during what has been such a tumultuous period so i can only imagine how many twists and turns you've had to take in the writing of this paper during this particular time with the added challenge of the covet pandemic which i think brings a layer of complication as well perhaps as some new opportunities and i would like to hear more about that but also because
the uncertainty over who would be in the white house in 2021 i think has had such an impact on uh thinking about the future alliance so much of the last four years has been a strain on the alliance to a certain degree and so you've certainly had to shift gears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with this nail biter of an election uh over the past few months you know i do think my personal feeling is that the alliance has been strained there have been moments where it has been teste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but it is a strong and abiding alliance that has its root at its base very common uh objectives and so i have faith i personally have faith in the alliance but i do think that what is so promising in the presentations we've heard today is the shaping of a different type of goal for the alliance going forward and also the acknowledgement of south korea and its rise and its potential as a different type of partner in this alliance so i'm very interested in hearing a bit more about that i have had discussions with all of
you all of you writers over the past year about the rise in u.s china's strategic competition and what concerns the south koreans have in terms of how to manage the strategic competition but also what opportunities it presents i am curious i did have a couple questions for our speakers i wanted to ask our american speakers because we had just heard the news yesterday uh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d announced and selected its nominations for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team what steps and signals
in the early weeks of the bite administration do you expect or suggest that they will have to project or convey to north korea to prevent or prevent a provocation or create space for engagement and i would say a second question i have is what challenges do we face i know you you are addressing the pandemic and its impact both on the global world order and nationals and international security today but we face the challenge of an increasingly isolated north korea with no indication that they are planning to come out of that isolation
what challenges do we face if north korea continues to stay in that phase of isolation and what how do you think the alliance can work to get past that isolation i'll post those questions and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s thank you very much eugene addressed very very important questions both short-term and long-term uh perspective first what will by administration do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policy in the early months how can we cope with those challenges and also the u.s channel rivalry actually we had
a lot of discussions because south korea is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to just agree with united states in you know having very hard-line or security-related measures so far so that will be a very good question and also how can we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alliance but we have a feeling that is not that all good there are some problems as scott said in approaching north korean problems we have peace-based versus detroit-based approach there is some disagreements as well so we have to manage that
those questions i think it will be very important and we have to deal with that next uh frank gohan please uh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dialogue and comment on the presentations um so i thought they were very comprehensive in their discussions of strategic alliance issues so i don't try to address all the interesting insights that were raised and since i agreed with most of the points discussed let me just make uh three specific observations about alliance coordination
my first point i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u.s south korea alliance uh while certainly not very strategic and in many cases very damaging to the alliance did provide the kind of shock that may occasionally be necessary to help highlight uh important questions uh within the alliance i think the alliance is sort of like a marriage where sometimes you get to a comfortable level and act out of habit when you should instead be constantly nurturing reassessing and revitalizing it
and one example is u.s troop levels so the two countries should continuously be thinking about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in terms of capabilities and how they can respond to the changing security and threat environment and yet we become very lazy about accepting certain metrics like the number 20 500 as the best measure of capability deterrence and reassurance i've worked on the language of several joint communiques that have come ou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and i feel like we get
too caught up in certain words like 28 500 or abiding by the northern limit line instead of thinking creatively uh about ways to improve uh the alliance uh even when it comes to the sma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uh the problem was not in reevaluating south korean contributions to host nation support but rather in the manner in which the issue was raised and discussed the second point i wanted to make is that alliance coordination is a two-way street and both seoul and washington will have the burden of
meeting and managing the other side's expectations it seems like a lot of the focus is on south korea needing to do more to fall in line with washington's approach to china uh regional security and other global issues uh and this is true but i think the other side is that the byte administration also needs to think about how it can better support its south korean ally one way is to be more flexible on north korea policy in line with the moon administration's thinking another area uh where the fight
administration can be accommodating is opcon transition this is one of president moon's signature initiativ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increase its defense budget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o ensure that it enhances its defense capabilities particularly related to meeting the first two conditions of opcon transition when i worked at dod i draft the conditions based opcon transition plan and i always understood that the decision to move forward with opcon transition would ultimately be
a political decision and this is because the third condition that has to be satisfied for opcon transition is arbitrary the third condition states that the two allies have to determine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is conducive to op-on transition but depending on how you define this a conducive security environment could be in two years or it could be when north korea denuclearizes which maybe never right so ultimately i think the u.s recognizes that obcon transition is an issue where it will need to
uh be more considerate of seoul's preferences and this gets me to my third point which is that uh managing alliance coordination and each country's national interest doesn't have to be threatening or mutually exclusive in fact in many cases alliance coordination is all about resolving and managing interests that aren't well aligned one example is the united nations command so despite all the concerns about the unc being an obstacle to inter-korean cooperation i think ultimately the unc played a helpful role
in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where our country's interests had to be accommodated by the other including the revised missile guidelines obcon transition the fad deployment uh south korea's contributions to the afghanistan efforts and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regional efforts so going forward i think it would be helpful for the bite administration to quickly agree to stronger consultation mechanisms like seoul's recent proposal for a state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sultative mechanism which would be helpful in managing these types of coordination issues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very good advice to both administrations how to deal with the short-term impending issues upcoming transfer us issues which is actually a very hot issue in south korea how to deal with these issues with the upcoming biden administration and that's a very good advice from his own very practical experience i guess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i will go to shannon please
you're muted do you hear me yep okay thank you uh i think this was very uh timely writing now because i was during the four years of trump government i was uh very much astray about what the alliance is about right now i mean we transformed the alliance in 2008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i think uh comprehensible strategic alliance is still valid but still in many issues we were pretty much astray and we needed a lot of talk at this moment so this kind of vision about the alliance is very important at this point
so i think i just want to talk about four big challenges about the alliance right now first challenge i think is uh is the u.s ready uh to manage alliances globally uh compared to the colder period in which u.s gdp was 42 percent now it's only 25 the global public uh you know good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ally wa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alliance system at the time after the undercoat were there was no enemy no threat as obama came in the china rice and china threat became very serious so i think
now it's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manage alliance systems and the allies help is very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money in the world but that is very costly um maybe that's why u.s wants to help from allies but i don't know whether allies will be really willingly and easily ready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to get along with allies this is pretty much linked to the second challenge i think uh i think uh you you mentioned in your
writing about shared values as an important uh tool uh to manage the global alliances but his values enough during the colder period democracy and human rights values of the united states was very important uh in maintaining alliance systems globally including u.s uh south korea alliance and u.s japan alliances but more important thing i think at the time was the military aid and economic aid to japan and korea and throughout that aid and throughout the aid the alliance system was managed and you know throughout the alliance
system democracy and human rights was delivered to those countries and now this things are much more serious now ever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s strong economic dependence to china they cannot give up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so maybe during the colder period the division and choice of allies partners was whether we choose free democracy based upon the united states were choose soviet-based you know social assistance that was very clear choice but now i'm not sure if it's very clear
we have to choose u.s values or do we have to choose chinese money that's not a matter of choice so i think this is a very serious problem maybe maybe biden has a very big homework i mean gathering allies would not be very easy as we think i mean building building back better you know that is a very important uh homework for the united states i mean what kind of measures do we need in addition to values to gather and strengthen the alliance systems our third challenge i think is uh i mean as we we have seen during the trump government
uh talk with kim jong-un uh a lot of uh u.s south korea alliance has been weakened extended in terms of uh u.s south korea alliance has been weakened as a bargaining chip uh for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so i think uh if maybe i think that that would not be happening during dividing government but if there's any chance that uh biden government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happens i think uh you know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aware of i mean is the top some kind of arms control or mutual disarmament
or is uh the chip or the incentive the u.s can give to north korea vis-a-vis their denuclearization is only something economic incentive or sexual relief incentive i think that's some kind of serious thing we have to think about our fourth challenge i think is of course u.s china issues i think quad class issue is very serious uh i had a meeting with uh you know chinese uh military attache here in korea two days ago and he was very adamant that if south korea joins the quad class there will be another chinese sanctions
on south korea because it's a military and security issues aiming at and targeting it and the pressure in china so i think these are four challenges and three three additional things are what i want to say about um what we need to do i think you first thing is that i mean you didn't i think it would be good if you mentioned about the climate change issues in your writing because uh south korean government now announced a new deal policy which is pretty much you know you know focusing on the reducing carbons
and you know you know climate issue related industries are very important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at plan so i think uh climate change issue might be very important linkage between us and south korea about their economic issues and development issues a second one issue is that you may should be here that we need a senior level hall of government dialogue one thing i can think about is that two plus committee we had a two-plus meeting from 2010 to 2016 but we did not have it uh 2018 and this year we didn't have two
plus meeting so that kind of meeting is something we need because we have we have a lot of things to talk strategically and also we need a lot of talk about what is our common thread perceptions and common visions of alliance and last one i think you mentioned it here in the writing that uh both countries need collective response system to cope with chinese retaliation yes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talk seriously we need some measures to uh to cope with chinese economic sanctions on south korea
we need some kind of measures of u.s assurance to be given to south korea when china sanctions softwar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e addresses many questions and with some south korean views our report is really bipartisan view uh this will not represent any uh to government's view but china works more directly for south korean government so i think he has really answers in his mind even though he asked us very difficult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please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having me for this uh valuable meeting between two allies i i hope that my daughter is not waking up and asking me why are you talking to your computer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uh let me ask you the first rough questions with regard to your paper and the presentation today so my question to your paper is what is the scope of the alliance that you are thinking of when you are suggesting and proposing uh all those like recommendations uh to forge the alliance it is because that as patrick mentioned that i i'm not sure
whether the current currently two governments are sharing their threat the same threat perception i think that defines the scope of the alliance whether we want to go beyond the korean peninsula or whether we want to keep the alliance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that will determine that what kind of like burden sharing or outcomes or other pending issues uh to be uh the scope of all those issues so uh dr e sanchez mentioned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like different priorities which is that south korea
focuses on north korean issue whereas u.s want to discuss the china issues i think that's directly related to the scope of the alliance uh we don't want like some south koreans do not want the alliance to be the mechanism to deal with the china issues they want to keep the alliance only for the defense of the south korea in the case of north korean aggression so if there is no aggression from the north korea the benefit or value of alliance from the u.s interview if we take the china factory into the account
and if the alliance is the mechanism to deal with the china issue in the region then the the value of alliance is go up if two allies will agree but if to allies will not agree on that scope of the alliance there is going to be a problem between two alliance so i think that the the first part of your paper is like uh arguing based on the premise that alliance should go beyond the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why like scott mentioned like frontier issues and like patrick mentioned that i shared that perception
but in reality i think there is still a strong possibility possibility that two countries will not agree on the scope of the alliance so uh at this first round that i want authors to address uh how we are going to solve this problem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also a very important question uh when we first think of the scope of the alliance uh well south korean authors i think with sanyan that north korea problem is a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needs international cooperation uh
fr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 it is a korean financial related problem but also it's an international problem so if we cannot deal with a chinese position uh with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n it will be also very hard to solve uh the issue of breast declaration if we focus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s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united states relations or integrating relations then there is less possibility to solve the problem but still uh the scope is important and
also as frank uh talks you know the usfk is not just about numbers uh of the troops it's also about the function of usfk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for example u.s is pursuing so-called multi-domain operation from 2018 and the reports manual reports say that the role of usfk should be transformed to some degree to deal with the chinese military threat so even though we think that usfk is just for deter or defens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but we have to think in broader terms anyway
because usa is changing the military strategy in the u.s china rivalry so uh there is a scope issue uh so and also there is skepticism i know that uh to object to this kind of transformation so this is also a very important sure so let me turn to our presenters our writers first there are many uh questions probably from south korean side to the new uh by the administration's policy for north korea and china and alliance so uh patrick or scott you want to start first scott so much was raised these are very good
uh comments uh and um i don't necessarily want to answer all of them but i maybe i'll just respond a little bit to jane and then also our korean colleagues with regards to um how do we anticipate north korea's uh response to the biden administration you know what's the best approach and then also issues related to the vision for the alliance so my feeling is that what the bite administration should be trying to do is to um continue to send the signal that the door is open for dialogue and seek private ways to sustain crisis
communication with kim jong-un previously that has com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form of love letters i think that uh by administration should attempt to sustain a private communication channel uh with north korea to the extent possible but you know the real challenge that gene is pointing to is what if north korea doesn't come out of its shell and how can we make north korea come out of its shell are we going to use pressure are we going to us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s it going to be a combination
and then what would north korea you know what would make north korea come out of his shell i personally think that it is going to be some kind of evidence of acceptance of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but i actually think that that is something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t yet going to be prepared to do and i don't know exactly what that is going to look like in terms of consultations between vitamin and then my second point in response to the korean commentators very interesting that both of them
essentially raised the issue of um whether or not 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and shared threat perception coheres and this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 believ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people are going to come in holding to the vision for the worlds that was left off in the obama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idea that there is an agreed upon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but that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was built with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moon administration has not
yet uh explicitly publicly signed on to that joint vision but i think that the trump discontinuity actually also can in some ways is helpful for the us in transitioning to a new form of alliance relationship in the sense that um it really i think that in the new world that the byte administration is going to face partnership is going to be critical and the question is really going to be both can the us accept greater representation in alliance dialogue and can south korea provide greater representation
in that kind of alliance dialogue uh and so that's what i think is really going to be interesting the world that uh obama left is different from the one that biden inherits and that actually means that uh how uh the bidet administration is able to adjust to the new challenges uh posed by this new world is going to be a critical factor as we look at those issues thank you uh patrick to have here yeah let me just pick up on a few of those points um on north korea certainly during the transition uh and right in the early months of
obama administration there needs to be continued deterrence measures to keep provocations hopefully at bay but if they do occur try to contain their damage to make sure they're limited in scope not overreact and finally as scott had suggested initially in his comments today um that we together in the alliance try to pivot from that perceived tension if not crisis toward the diplomatic roadmap that we'd like to pursue including getting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on terms that could be productive
and sustainable um i think one thing that will limit president biden will be obviously the polarization that will continue in u.s politics including the senate even if it turns out that the democrats are in charge of the senate if they win two at-large seats that are up for an election in january it will be by the narrowest of margins where the vice president would uh have to be the swing vote and there's all likelihood they won't actually gain control which means that the buy administration not only get
senior officials confirmed but that's why people like tony blinken will get confirmed but some officials might not get confirmed the by administration is going to have to sell whatever they do if they want money or law to some republicans they're going to need bipartisan support so there's always going to be that limitation to try to ge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move to acceptance of a north korean as a nuclear weapon state is not going to happen in the next four years de facto well we all exist with this in fact so
there's a there's a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perception but politically you could not confront uh the politics of america and get something sold there so we're going to be careful how far we can go on north korea policy um on the alliance policy my argument here is that we do need to broaden uh this relationship uh beyond the north korea issue we have challenges and we have opportunities and together we can do so much more together in a knowledge society alliance that we have i've suggested we can go from you know
the east and west sea focus to the seven seas the seven seas of cove climate the cannons of liberal order the cannons of north korea controls of the institutions like trade and infrastructure um to command to communication so we have a much broader agenda that we should be pursuing finally on china a very important issue on the economic dependency and reliance that we all economies have with china i would submit that the buy administration gets this that's why joe nye has talked about we have to manage this as a cooperative
rivalry between us and china that's why richard danzig has said this is a relationship the u.s china relationship is too big to fail that's why jake sullivan the incoming national security adviser has written with kurt campbell that we have to have competition with china without catastrophe so it's a founded competition the buy administration fully gets that that's the good news but south korea has to understand that it is not just your gains from trade with china it is about the rules that china imposes
it is about the economic penalties that china imposes unilaterally as they're doing on australia and as they did on australia at the very time that china was signing up to the regional uh trade agreement the regional comprehensive and economic uh partnership um and also it's about over reliance on china as we see with medical gear or as we see with 5g communications all of those are areas that don't say we shouldn't be trading with china but together we should be thinking about the rules and the responses and our over
dependency on it and work strategically and i think there there's a lot of scope for cooperati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uh uh yes uh let me respond to a chinese execution first what is the scope of the alliance um well uh you you critically mentioned most korean people may prefer the alliance focus solely on queen peninsula issue but in the past administration or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we already have had some a good idea about the alliance scope for example during the union administration the so-called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concept but this uh concept suggests that a good uh strategic alliance may a focus on not only korean political issues but also regional and global issues i think already a korean u.s alliance has has grow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scope so uh in my percentage i mentioned that as korea u.s alliance even though it started as the military alliance that was solely focus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you know we had that korea u.s bilateral relationship includes uh uh has grown up to a very
comprehensive level it is not just a military partners but it also includes social cultural economic collaboration so in that sense uh i would say that if we treat korea u.s alliance solely for the uh korean peninsula for the purpose korean peninsula level i think it just unnecessarily devalue the alliance and the potential of this alliance so i'm not sure how uh biden administration and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uh discuss the scope issue in of the alliance but i i have always argued that korea u.s
alliance should focus on not only a financial level but also regional and global issue i think that's the good way forward and uh uh regarding uh by the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uh my understanding is that uh before the hanoi up to the hanoi summit north korea also had some positive expectations about the outcome but since the collapse of the harmony summit and north korea completely uh disappointed and he kim jong-un decided that he will not easily come to the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so one of my
recommendations for the biden of the ministry instead why don't biden pick up the point where hanoi summit and some of the mutual understanding that both government will continue the legacy of the singapore and hanoi dialogue of course there's not much things to uh in actually in there just stay true summit but nevertheless the spirit uh by the administration should pick up the spirit of that dialogue and try to induce north korea uh into uh further uh negotiation so let me study thank you uh probably
you have to include that in the report your last point uh okay uh why don't i turn to our discussions for the second round it could it can be short but uh you might have some comments or helpful uh input to our report or your own thoughts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anything so let me start with the gene please so i'm not sure how much more we want to build on i feel like we've given so many comments but i just wanted to focus a bit more on the very intriguing statement in the paper that the uh
rok u.s alliance should aspire not just to delive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help usher in tomorrow's liberal world order i think this uh this objective gives the alliance an expanded purpose which we've referenced one that not only restores order but also broadens the alliance's utility past an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yeah i think this takes into account south korea's leadership potential beyond northeast asia and on the global stage and i want to i do like this acknowledgement
that capitalizing on south korea's growth and potential has to be part of a future vision of the alliance and i like that there were certain areas for potential cooperation i think there were three that were mentioned that i that i picked up on health the environment and technology i would certainly like uh to see those points developed because i think that we have to acknowledge that the us has so much to learn from how south korea as a fellow democracy has managed to flatten the curb when it comes to the pandemic and i also see
south korea as having the potential to play a role and serve as an inspiration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not just in southeast asia which is that region that the administration has focused on with its new southern policy but in other areas as well and that that by harnessing the example that south korea can present u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koreans that the alliance could be mutually beneficial in different ways that we would not have anticipated in 1953. so i think this uh in the geopolitical sense the potential
for south creative play uh that middle power role uh is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see developed further in the paper but i think overall i as i said earlier i think that it's very clear with the paper the challenge was that there's been so much uh tumultuous activity over the past year making it very hard to chart uh the future vision but i think as you as things settle in over the next couple months i hope that you'll be able to clarify and really present some of those potential opportunitie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health some of these issues that go beyond security including health technology where south korea has also been at the forefront and has so much potential and geopolitics in serving as a a role model to other countries looking to navigate us china's strategic competition thank you very much i think gene actually captured the main points of the report and there are some something that south korean writers try to emphasize there's underlying themes such a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 personally
think that that order that term is very important and significant for south korea even though there are many debates about the real meaning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ut i think south korea has developed under that framework the u.s 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now it's the time that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tried to be a proponent of that order uh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other countries as well as a leading south korea can have a leading role in some areas i think our democracy has some
potential as a foreign policy asset as uh witnessed in the copy 19 situation so there are something that we want to emphasize uh in the report thank you very much uh frank um please so i want to go back to the issue that gene and scott uh discussed about how we respond to north korea early on um i think there's a couple constraining factors one is the the workers party congress uh in january next year that you know may harden north korea's hardline views uh as well as the divided administration's own need to conduct a
north korean policy review that may extend well into the summer uh and prevent early action um i like how scott uh characterized the two camps on on a north korea provocative action one being a prevention camp and the other being uh focused on capitalizing on the provocation to enhance our objectives um i see myself more in the prevention camp i don't understand a mentality that looks at a north korean provocation as a fair completely looking at it passively and then cynically tries to capitalize on it to
enhance our objectives i feel like um you know we should be moving aggressively to uh indicate to north korea our willingness to engage uh there's ways to signal unilateral conciliatory measures like um and this is something that raised which is uh reaffirming the principles of the singapore statement um it's hard it's hard it's hard to see the dubai administration why in the stomach uh maintaining any remnants of a trump policy but we have to remember the singapore statement is uh these principles are something that
north korea has not rejected yet north korea has rejected previous agreements agreed framer the sixth party statement all that they still uh at least at the moment hold to the singapore statement um it's you know something that maybe we can uh credit to the republican administration as an achievement um so i feel like you know there's a way to maintain deterrence maintain our security and still use that as a base to take risks not for aggression but risks for peace and that's something that i feel like
the bite administration should consider yep thank you very much that's a very good advice please do you have anything to ask um i don't know if you can add this one up but i think uh uh yes you in the writing the authors mentioned the us competition as a strategic competition i think biden's guidance concept of the u.s china strategic competition would be different from trump uh ideological or systemic company and based upon that i think biden will try to look at china not as a threat but more as a competitor
i think that if that's the case i think uh south korean u.s can talk about china issues um from south korean uh government south korean perspective china is not threat but china is definitely a concern for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ime we are good partners but i think china is a big concern to south korea maybe in the future it would be a potentially become a threat but i think abiding governments us and south korea i think can definitely talk about china issues uh you know i agree with patrick that
definitely south korea is worrying about our uh you know dependenc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hat's why we i think that now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is very much anti-china government view on china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public view on china so i think uh definitely we have to be aware of you know you know making china a completely a threat from south korean perspective that's not easy we want to uh be wary of china's rights because we do nothing about china we don't know no measures based upon u.s
south south korea alliances and china rises definitely the chinese influence of south korea and the korean principle will be bigger and bigger so long term it is definitely a concern for south korea so i think definitely we have to talk about china issues between us and south korea but at the same time uh you know short-term policy of south korea vis-a-vis china is that uh you know ganging up on any specific security of military related uh alliances or uh you know quad class or multilateral you know networks uh
you know that is a you know related to the military aspect of vijaya china that's something i don't think south korea do anything about um and i think uh it would be better this is just to my thinking uh you know you have written here in your writing about the you know possible collecting response measures fiji china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have to develop more and more thank you uh my question uh is like uh if you decides to lead the allies again then the question is how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lead
so once all the countries agree on the cause of the alliance of like like-minded countries to deal with china then the question is how usa is going to lead the liars the question is uh the thing is that the level of involvement of various allies and partners with the united states uh we will be different for example like south korea is not like japan or australia in terms of joining the united states in its policy toward china so if u.s is going to rely on like caution or like sanction uh to put all the allies and partners to
be on board with the united states there's going to be some like reservations from the allies and partners and china is probably going to use all the tools that they can use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allies and the united states like economic coercion that doctor is mentioned in the third incident uh a couple years ago so i think what kind of tools that the u.s can use under biden administration to make the allies and partners affairs safe in following the u.s lead without china so one of the like kind of
like fear or concern that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s is that what if we are following the u.s lead and cutting the relations with china and reducing the level of involvement with china but if u.s turns its course towards china then u.s can rebuild its relations with china but what about the other countries like south korea so i think uh it is very important for biden administration to reassure that what kind of tools that they can use in leading the allies and partners in terms of dealing with
china so i i think whether there's that kind of discussions in washingt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uh we're almost uh up in terms of time uh let me raise a couple of points myself uh i think the question about u.s capability as a global leader is very important one because we are entering into the period of i think the period of hegemonic impossibility because no one country even though it's very strong cannot provide sufficient collective goods to the international needs as we witnessed in the profit 19 crisis
so the game is whether any strong country can effectively mobilize its allies or partners to lead the global original order and i think u.s is in much much uh favorable position because uh u.s represents the universal norms so far but the question is what's the ultimate goal of u.s china policy so i personally for a past couple of days read tony blinken's uh remarks and he said that he wants to engage with china but from a position of strength so i guess he still has the idea of engaging with china meaning that
structurally changing chinese thinking and behavior and try to include china in the liberal global order so as long as we have a hope of including china in that order i think u.s can lead and mobilize the allies even though allies and partners are very much dependent upon china in terms of economy uh or for china for south korea in terms of hav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o we will watch we don't have any details so far about the u.s china policy but we'll see the second point in the report as well we try to have a
more detailed program to deal with chinese any influence especially the economic coercive means so we try to write down some the need to collectively respond to chinese course of economic means because we already experienced that kind of retaliation as hanging said but we have many uh things to do first we have to define what is the retaliation is it a regular economic uh transaction or is a is it is a secret secretized very much politicized economic transaction so we need to have a common definition of economic
retaliation then how can we collectively cope with that one so yesterday probably uh the secretary pompeo talked about collective response to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uh which is relevant to chinese reaction to australian uh these days you know uh reactions so we have to develop the idea in a very normative way so that china should conform to that idea so we have to be very detailed program so far we talked about very abstract or strategic issue how can have a consensus in a broad sense in dealing with china
okay we have only five or more minutes i picked up three questions and specifically two questions are directed to scott uh well first question is you mentioned about the revival of trilateral arrangements so what is your expectation about south korea's role in pursuing this trilateral arrangement second one also to scott these days in south korea we talk about perry process uh a little bit so will there be any chance that by the administration will revive or in a change of form the pay process in the future
now another question i think to patrick is that it's not a difficult one but we'll buy the administration tip club mechanism of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then how should a software respond to that kind of idea so there is some argument in south korea that collective security system is very much optimal for south koreans options so if you have any comments please can we start with scott yes um so i think the expectation i don't think that trilateralism needs to be controversial because i think there's
been an institutional preference within south korea to participate and so the expectation is really that south korea participate in trilateral coordination activities with regard to the peri process you know that was over 20 years ago now uh and the main bumper sticker from the perry process was that we need to accept north korea as it is apply that to today it means accepting north korea as an entrenched nuclear dictatorship and i'm not sure that that is going to be the baseline for a biden policy um just one
final comment i mean what the korea what i hear from our korean discussion colleagues uh is uh really the big question of how does the biden administration intend to build alliances back better and i think that is a critical question and i think that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involve a set of expectations for alliance um partners as partners but i think that it is also going to have to involve listening and it's going to have to be i'll also involve a more equivalent distribution uh of responsibility uh along with
contribution and we'll have to see how it goes uh it is a big challenge it is different from what existed in the past and i think the future of american leadership globally will depend on how alliances respond to that call thank you very much as the biden administration seeks to build back better the rust belt of the united states which was most centrally the target of that slogan during the campaign um the buy administration is going to be interested in building back the global order the liberal world order
and that includes strengthening the alliance as scott just suggested that's why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with india austral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important as that is it won't be jettison but it's no longer essentially important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from 2021 on because they'll be looking to build back other institutions starting with alliances starting with new new uh institutions perhaps like this democratic 10 idea of 10 democracies helping to strengthen
those institutions or helping to write the data age digital age trade rule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o those are the kinds of institutions and by the way with china and just going back to one of the other questions about how to abide in competition with china will differ it's largely because it's embracing multilateral institutions uh it's seeking to revitalize the strategic dialogue with china which atrophy uh it's also seeking areas of cooperation so think of john kerry and climate change
reaching out on china those all will differentiate and differentiate by the way is the word by the way that eli ratner who's on the transition team at the defense department right now likes to use about biden administration china policy that is it's going to pick and choose its battles it's going to narrow down the problem set and then figure out the best way forward with strong allies that's the tony blinken from a position of strength building back the institutions that are inclusive and that we'd like to see the rules
enforced on all so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think we have to close the session this was a very timely and very helpful session i think uh we have a better idea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and the next u.s administration also i look forward to having our reports published next month soon so please expect that thank you very much uh have a good day have a good nigh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