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ACADEMY 제6강] 이승주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은 2020년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EAI Academy <미래의 한국외교 세미나&논문 공모전: 한국외교를 이끌어갈 미래세대 양성 프로젝트>를 공식 개최하였습니다. EAI Academy 1기에서는 2030-2050년을 내다보며 아태 질서의 미래,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북한문제, 다자외교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세미나 종료 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를 초청하여 "다자질서의 도전과 한국의 전략"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CJftOX2GS0
■ 이승주_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공편) 등이 있다.
영상 스크립트
신 난방 정책 입체화 는 어떤 차원의 말씀 있냐며 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까 우리 한국 정부가 10만방 영적 추진할 때 사실은 심 국방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이 되어 썼구요 그리고 헌 틀에서는 이것을 어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통 체 라고 하는 어 상위 개념 속에서 친 난방 정책과 친 북방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어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포가 플러스 책인 공동체 라고 하는 이런 상위에 정책은 지금 명시적으로 추구 되고 있는 있지는 않아요 그저 출범 초기에는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는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라고 하는 틀 속에서 심 북방 정체가 10 남방 정책 그리고 그들 사이에 좋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라고 하는 용어를 별로 듣지 못하 싫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연 그 상위에 개념이 어야 콰 될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텐데요 그 결과 지금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그 결과 신 난방 정책과 신부 국방정책 사이에 연계가 좀 약화 된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그 상위에 개념을 두고 집 난방 정책 8시 국방정책 이렇게 연결된 것인데요 자 상위 개념이 약화되면서 침 북방 정책과 10 남방 정직 사이의 연결 도중 약간 적인 약화 된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입자와 는 다시 그 지금 북방 정책과 10 남방 정책 의 연계를 다시 강아는 어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어 인터 태평양 전략가 이 일대일로 어 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깐 음 임도 태평양 전략이 1 디노의 하나에 대한 또는 견제 수단으로써 기획된 측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테구요 그런데 그쵸 그런데 어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대일로 에도 협력에 필요성이 있고 요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협력에 필요 싸움이 일정부분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한국의 어 공식 입장도 이둘 사이에 영계 를 추구하게 따라 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 쪽에만 2 그 협력하는 그런 좀 그런 종류의 선택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에어 인도 태평양 전략가 이 일대일로 사이에 경합 구도가 넘어 어 강하게 되면 강하게 되면 한국이 어 둘사이의 선택의 아빠 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어 한쪽에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한 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력과 일대일로 가 정합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정부분 왜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거 쓰니까
차별적 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 썽 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측면 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의 역할이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 우리 각 영업 구도의 만 어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죠 결국은 미 중 또는 일대일로 와인도 태평양 전략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봉 어디 비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런 선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쵸 1 인 토트 편명 전략과 일대일로 사이의 상호 보안 썩을 우리가 어떻게 차려서 발굴해서 만들어나가는 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일대일 와인도 태평양 전략이 모두 추구하는 것이 염 내일 인프라 건설이 때요
그쵸 인프라 건설 부정 어 근데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대일로 와인도 태평양 전략 사이에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어요 그 차별성을 우리가 경험한 내지 경쟁으로 볼 거냐 3호관 썰어 볼 거야 라고 하는걸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1대 1로 해서는 0 4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어영 4 인프라는 까 코스트 200t 파계 건설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한다면 그쵸 어 미국이 주도하는 또 거기에 일본이 상당부분 협력하는 인도 태평양 전력에서 이 인프라 건설이 라고 한 것은 소위 말하는 하이 콜 it 인프라 스트럭쳐 라고 하는 것이죠 고품질 못 한다 라고 하는거 틀림없이 되서 일대일로 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그렇죠 어 인도 2 이 일대일로 에서 추구하는 인프라 건설이 라고 하는 것을 인조 태평양 전력이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경쟁적인 고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1대 1로 시계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들도 있고 인도 태평양 전량 에서 추구하는 하이퀄리티 인프라스트럭처 게 건설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이걸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라고 한국이 거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 그쵸 어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에서 조금 빗겨 1 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 아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