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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극우 돌풍과 메르츠 연정의 균열, 흔들리는 EU 중심축

최인호 경기대학교 조교수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10월 4일

총괄 요약

독일 AfD 지지율이 전국 단위 3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메르츠 총리의 CDU·CSU(18%)와 격차를 12%포인트까지 벌렸다. 동독 작센-안할트에서의 압승을 넘어 베를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서독 산업지대로 지지세가 확산되는 흐름은 통일 36주년에도 해소되지 않은 동서독 격차와 산업 불안이 결합한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연정 내부에서는 연금·노동개혁을 둘러싼 CDU·SPD 간 갈등이 깊어지며 소수정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이는 EU 내 핵심 회원국인 독일의 정책 결정력과 리더십 공백 우려로 직결된다. AfD가 내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와 대러 관계 개선 기조가 CDU 보수 유권자층으로 파고드는 양상은 나토 결속과 확장억제 논의 등 다자안보 협력의 안정성에도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극우 극단주의에 대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공개 경고는 독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흥 위협 인식이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 이미 공식화되었음을 시사한다.

I. 이슈 상황분석

30%의 벽을 넘은 극우, 브레멘의 무거운 통일절 연설

작센-안할트가 예고했던 전국 지형

9월 6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AfD가 44%대 득표율로 CDU를 압도했을 때, 이를 지방 이변으로 치부한 관측은 많지 않았다^[3].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미 AfD가 28%로 CDU·CSU(21%)를 앞서는 흐름이 확인된 뒤였기 때문이다^[3].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흐름은 다시 한번 갱신됐다. Insa 연구소가 빌트(Bild)지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AfD는 전국 단위로 사상 처음 30%를 기록했다^[1].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이다^[1]. 같은 조사에서 메르츠 총리의 CDU·CSU 연합은 1%포인트 하락한 18%에 머물렀다^[1]. 두 세력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벌어졌다^[1].

전통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했던 베를린에서도 AfD 지지율이 거의 두 배로 뛰어 16%에 도달했다는 분석은 이 흐름이 더 이상 동독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2]. 슈피겔(Der Spiegel) 칼럼니스트 자비네 레네판츠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에서의 AfD 상승세를 거론하며 "AfD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13]. 서독 산업 중심지에서의 잠식은 AfD 지지 기반이 경제적 낙후 지역의 저항을 넘어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브레멘의 통일절, 무거워진 36주년

10월 3일 통일절 공식 기념식은 브레멘에서 열렸다^[12].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마지막 통일절 연설에서 독일 민주주의가 다시 도전받고 있다고 경고했다^[7]. 그는 극우 극단주의의 위협을 직접 거론했다^[7]. 통일에 대한 기대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7]. 같은 날 공개된 인프라테스트 디맵(infratest dimap) 여론조사는 이 발언의 맥락을 뒷받침한다. 13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동독 출신 응답자 중 통일로 개인적 이득을 봤다고 답한 비율은 44%에 그쳤다^[4]. 통일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분의 1 수준이었다^[4]. 동독 지역 담당관 엘리자베트 카이저는 차기 대통령이 동독 출신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독 출신 인사들이 권력 요직에서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7]. 통일 36주년을 맞은 독일 사회의 피로감과 소외감이 극우 지지세 확산의 토양과 겹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정 내부 균열, 연금·노동개혁을 둘러싼 샅바싸움

메르츠 총리의 연립정부는 지지율 하락과 별개로 내부 정책 갈등에 직면해 있다. 기민/기사연합은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에 연금·노동시장 개혁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8]. CDU 측이 사민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 법안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연정 붕괴 우려가 커졌다^[8]. 도이체벨레(DW)는 이를 "개혁 갈등이 메르츠 연정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보도했다^[8].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폭스바겐이 전 세계 5만 개 일자리를 추가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8]. 금속노조 IG메탈은 폭스바겐이 핵심 노동협약을 폐기한 방식을 "무례하다"고 비판했다^[8]. 실물경제의 구조조정 압박이 연정의 개혁 일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스위스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의 평가는 더 냉정하다. 메르츠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소수정부뿐이라는 논평이 나왔다^[11].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선거 결과를 "재앙"이라고 표현한 메르츠 본인의 발언도 인용됐다^[11]. 이 논평은 기민/기사연합 정치가 "두려움의 문화"와 "금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노선 전환이 없다면 당의 쇠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1].

행위자별 이해관계

AfD는 작센-안할트 승리와 전국 지지율 상승을 발판으로 삼아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작센-안할트에서는 AfD가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연방정부 개입(Bundeszwang)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14]. AfD는 또한 공영방송 재원을 규정하는 주간 방송협정 폐지를 추진하며 미디어 환경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9]. MDR과 지역 공동체 방송 라디오 코락스(Radio CORAX)는 이로 인한 재정 삭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9].

메르츠 총리와 CDU/CSU는 지지율 추락과 연정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 메르츠는 대외적으로는 NATO 서팔리아 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맹 공조를 강조하고^[10], 우크라이나 방공 지원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15] 외교안보 영역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연금·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연정 파트너와의 갈등, 당내 노선 투쟁이라는 이중의 숙제를 안고 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한 입장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 통일절 연설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그의 경고는 단순한 의례적 발언을 넘어 독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7].

가톨릭 교회도 이 균열에 반응하고 있다. 독일주교회의 의장 하이너 빌머는 AfD 지지자들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며, "지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16]. 교회가 AfD 유권자들의 불만과 필요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16].

사민당(SPD)은 베를린에서 좌파당·녹색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10], 연방 차원에서는 CDU와의 세제·노동개혁 협상에서 입지를 지켜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좌파당의 반유대주의 의혹과 조직범죄 연루 의혹을 둘러싼 논란도 연정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10].

쟁점의 교차점

이번 국면의 핵심은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린다는 데 있다. 첫째는 AfD의 전국적 지지 확산이 동독 지역 현상에서 서독 산업지대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2]^[13]. 둘째는 메르츠 연정이 지지율 하락과 별개로 연금·노동개혁이라는 구체적 정책 쟁점에서 내부 분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8]^[11]. 셋째는 이 두 흐름이 통일 36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과 겹치면서, 동독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극우 지지세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로 읽힌다는 점이다^[4]^[7]. 이는 독일이 EU 핵심 회원국으로서 수행해 온 정책 결정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연정 붕괴나 조기 총선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EU 차원의 정책 조율 능력에도 파급이 불가피하다.

II. 이슈 심층분석

소수정부라는 벼랑 끝, 메르츠가 걸어온 길의 구조적 함정

중도정당 붕괴의 산수

CDU·CSU 18%, AfD 30%라는 수치는 단순한 여론조사 변동이 아니다^[1]. 독일 정당체제의 셈법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전후 독일 정치는 CDU·CSU와 SPD라는 두 거대정당이 번갈아 집권하거나 대연정을 이루는 구조로 작동해왔다. 두 정당 지지율 합이 과반을 밑도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NZZ 칼럼은 메르츠에게 남은 선택지가 "소수정부 하나뿐"이라고 단언했다^[11]. 이는 수사가 아니라 산술이다. 사민당과의 연정이 내부 갈등으로 공전하는 사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은 두 세력 - 좌파당과 AfD - 의 합산 지지율이 집권 연합을 추월하는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CDU 지지층의 이탈 경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분석은 "CDU 유권자들이 AfD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 이 분석이 주목한 지점은 단순한 정당 선호 변화가 아니다. AfD가 내세우는 우크라이나 군사·재정 지원 축소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요구가 전통적 보수 유권자층에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2]. 메르츠 본인은 나토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나토를 칭송하고 우크라이나 방공 지원 확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10]^[15]. 그러나 이 외교·안보 노선이 국내 지지 기반과 점점 어긋나는 모순이 드러난다.

두 개의 독일, 여전히 다른 체감

AfD 득표 지형이 동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지만, 통일 36주년 여론조사는 그 뿌리가 여전히 동서독 격차에 있음을 보여준다. 인프라테스트 디맵 조사에서 동독 출신 응답자 중 통일로 개인적 이득을 봤다고 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4]. 네 명 중 한 명은 통일이 자신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4]. 36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은 이 체감 격차가 AfD의 1차 지지 기반을 형성해왔다. 작센-안할트에서 AfD가 44%를 득표한 배경에는 이 주가 16개 연방주 가운데 경제력과 기대수명이 최저 수준이라는 구조적 낙후성이 자리한다^[3].

문제는 이 구조가 더 이상 동독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베를린에서 AfD 지지율이 두 배 가까이 뛰어 16%에 이르렀고, 서독 산업 중심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도 뚜렷한 상승세가 확인됐다^[2]^[13]. 폭스바겐이 전 세계 5만 개 일자리 추가 감축을 발표하고 금속노조 IG메탈이 핵심 단체협약 파기를 "무례한" 처사라 비판하는 시점과 겹친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8]. 동독형 낙후 불만과 서독형 산업 불안이 같은 정당으로 수렴하는 현상은 AfD 지지 기반이 지역적 소외를 넘어 계층적·경제적 불안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다.

2017년과 지금, 같은 경고가 반복되는 이유

AfD의 연방정치 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제19대 총선에서 AfD가 처음 연방하원에 진입했을 때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6]. 당시 EAI 논평은 AfD를 "유럽 통합의 심화와 난민 수용 정책에 선명한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으로 규정했다^[6]. 메르켈 4기 연정 구성 과정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극우 부상이 동시에 진행됐다^[6]. 그러나 당시 EAI 분석은 "자메이카 연합정부가 등장할 경우, 독일의 유럽통합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6]. 9년이 지난 지금 그 낙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당시 AfD는 원내 3당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전국 1위 정당이고, 지방정부 단독 집권까지 거론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작센-안할트 선거 이후 제기된 "연방강제(Bundeszwang)로 AfD 주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2017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논제다^[14]. 슈피겔은 울리히 지그문트가 이끄는 AfD 주정부가 연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방정부가 실제로 이를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14]. 이는 독일 연방제의 제도적 설계가 극우 정당의 지방정부 장악이라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상정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2017년의 경고가 "원내 진입"에 대한 것이었다면, 2026년의 경고는 "지방 집권"과 "연방 견제력의 한계"로 질적으로 달라졌다.

공영방송과 교회, 제도권의 균열 대응

AfD의 득표 확대는 정당 지지율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권 기구의 대응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AfD는 공영방송 재원을 규율하는 주간 방송협약 폐지를 추진 중이다^[9]. 작센-안할트에서 AfD가 집권할 경우 이 주가 공영방송 재정을 무력화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9]. 공영방송사 MDR과 지역 라디오방송 라디오코락스는 재정 삭감이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9]. 언론 자유 옹호자들은 기자들에 대한 압박 증가를 함께 지적했다^[9].

같은 시기 독일 주교회의 의장 하이너 빌머 주교는 상반된 접근을 택했다. 그는 AfD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16]. "우리가 지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이다^[16].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과 교회의 경청 제안이 같은 시기에 공존한다는 사실은 독일 제도권 내부에서도 AfD 대응을 둘러싼 전략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제도적 방어, 다른 하나는 지지층 포용이라는 상반된 처방이다.

EU 차원의 파급과 향후 변수

이 사안이 EU 동향 이슈로서 갖는 무게는 독일이 단일 회원국이 아니라 EU 정책 결정의 축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AfD의 러시아 접근·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노선이 집권 가능성을 획득한다면, EU의 대러시아 제재 공조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체계에 직접적 파열음을 낼 수 있다^[2]. 카네기 분석이 "유럽 우파가 러시아 정책을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배경이기도 하다^[2]. 메르츠 정부가 현재 나토 파트너들과 우크라이나 방공 지원 확대를 협의하는 상황과^[15], AfD가 그 반대 방향을 공약하는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은 독일 외교·안보 노선의 연속성 자체가 다음 선거 주기의 변수가 됐다는 뜻이다.

향후 전개를 가를 핵심 변수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메르츠 연정이 연금·노동개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세제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다^[8]. 합의 실패 시 조기총선 압박이 현실화할 수 있다. 둘째, 작센-안할트를 비롯한 동독 주들의 정부 구성 협상이 비AfD 정당 간 연합으로 귀결되는지, 아니면 교착이 장기화되는지다^[3]^[14]. 셋째, AfD 지지세가 서독 산업지대로 추가 확산될지 여부다. NRW와 베를린의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전환인지에 따라^[2]^[13], 2029년 차기 총선의 구도 자체가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