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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북미대화 재개 촉구와 한국의 대응전략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23일

총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미 대화의 지체 없는 재개를 촉구했으나,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자원은 이란 핵협상과 11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 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선결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비핵화 대신 동결 우선 접근이 실질적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은 협상 재개 이전 단계에서 발신 외교 지속, 동결 접근에 대한 메시지 관리, 정상회담 논의 본격화에 대비한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관련 사전 의제 조율이라는 세 갈래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나타났던 한국 배제 구도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 체계를 지금부터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I. 이슈 상황분석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북미대화 재개 촉구: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취임 이후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다른 노선을 취해왔다^[17].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핵무장한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17]. 이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압박에서 대화로 전환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미 대화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단절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3]^[6]. 같은 해 6월 판문점 회동도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됐다^[3].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운 구애를 반복해왔다^[3]^[6]. 2026년 8월 16일 백악관에서는 북한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3].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은 이미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거절 입장을 반복해왔다^[3]^[6]. 북한 외무성은 트럼프의 대화 제의를 "정신적·심리적 해이를 유도하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한 바 있다^[6]. 다만 이러한 반응은 거부라기보다 전략적 침묵에 가까우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선결조건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된다^[3].

한미 외교 채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직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미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19]. 다만 미국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9].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회복을 위한 한국의 실질적 기여 의사도 전달했다^[19].

2.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국했다^[20]. 대통령실은 9월 19일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뉴욕타임스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협조 요청 거절로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9]^[11].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11].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지체 없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7]. 한반도 평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7]. 페루 매체 RPP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양측 간 대화가 지체 없이 재개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으로 전했다^[7].

같은 연설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쿠바 등 여러 이슈를 다루면서도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사안은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12]. 트럼프 연설의 무게중심은 이란 핵협상에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냐 전멸이냐"를 선택하라고 경고했다^[15]^[18]. 11월 미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의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15]^[16].

앞서 9월 21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1]. 북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을 우선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1]^[17]. 11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을 낳았다. 동결 접근이 자칫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1].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이재명 정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17]. 비핵화 목표를 즉각 추구하기보다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현실적 경로를 제시했다^[1]^[17]. 유엔총회 무대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촉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보였다^[7]. 동시에 미국의 중동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전투 비개입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9]^[11].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이란 핵협상과 중간선거 정치 일정에 맞춰져 있다^[15]^[16]. 유엔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우선순위 배분을 보여준다^[12].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구애는 개인적 친분을 앞세운 방식으로 반복돼왔으나^[3]^[6], 국무부 실무선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절제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19]. 미 행정부의 공식 대북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다^[3].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3]^[6]. 협상은 "이미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3]^[6],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조는 철회하지 않고 있다^[3]. 외무성 명의의 대미 강경 대응 방침도 여러 차례 표명된 바 있다^[6].

4. 핵심 쟁점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의제 우선순위 격차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이란에 집중되고 북한을 배제한 것은^[12]^[15],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대화 재개 시급성과 온도차를 드러낸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측이 구체적 진전 사항이 없다고 밝힌 점은^[19] 이러한 격차를 뒷받침한다.

동결이냐 비핵화냐의 목표 설정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발언은 비핵화 목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1]^[17]. 이는 국내 전문가 그룹에서 핵보유국 인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1]. 미 행정부의 공식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3], 이러한 목표 설정의 차이는 향후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지점으로 남는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될 경우 한국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3]^[6]. 2019년 하노이 회담 전후 한국이 사후 통보에 가까운 위치에 놓였던 경험이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3].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의 대화 재개 촉구는 이러한 배제 구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외교적 포석으로도 읽힌다^[7].

II. 이슈 심층분석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북미대화 재개 촉구: 이슈 심층분석

1.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처한 구조적 딜레마가 자리한다. 북미 간 직접 대화 채널이 6년 넘게 단절된 상태에서, 한국은 당사자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접근할 공식 경로를 갖지 못한다^[3]^[6].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배제 구도를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환기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인적 친분을 앞세운 구애를 반복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식 협상 채널의 복원과는 다른 층위의 움직임이다^[3]^[6]. 백악관이 8월 16일 북한과의 "소통"을 언급한 것도 실무 협상 재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3].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은 이미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3]^[6]. 이 조건이 철회되지 않는 한 대화 재개는 형식적 접촉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3].

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1] 이러한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대신 동결을 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은^[1]^[17] 협상 재개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이 접근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국내에서 함께 제기됐다^[1].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합의냐 전멸이냐"를 선택하라고 경고하며^[15]^[18]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11월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의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별도로 제시했다^[15]^[16]. 반면 북한 문제는 연설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12].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이란, 중동 문제에 밀려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정황이다.

한미 외교 채널에서도 온도차가 확인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북미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했으나, 미국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19]. 조 장관이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사를 전달한 것은^[19] 중동 이슈에 대한 협조가 북한 이슈 논의의 전제 조건처럼 얽혀 있는 현실을 시사한다.

안보적 구조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대화 여건 조성 카드로 재활용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사후 통보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3]. 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2019년 하노이 회담 국면에서 나타났던 한국 배제 구도가 재현될 우려도 제기된다^[3]^[6]. 이란 협력 요청을 둘러싼 논란이 겹치면서, 중동 이슈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되는 정황도 함께 확인된다^[3].

경제적 구조

동결 이후 제재 완화가 논의될 경우, 대북 제재 체제의 실효성과 국제사회의 이행 공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 대통령이 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동결과 제재 완화 교환" 구상은^[17]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은 현재 국면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선례다.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실무 의제 조율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다 결렬됐고, 이후 판문점 회동도 실질 성과 없이 종료됐다^[3]. 이 경험은 현재 한국 정부가 "의제 확정 이전 단계에서 남북 실무채널 복원과 한미 공조를 통한 비핵화 원칙 견지를 병행할 필요"를 강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6].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미 대화 국면과도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화 재개 기대가 높아졌으나 북한의 냉소적 태도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에서,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재회동이 북미 대화의 중재 계기로 거론된 바 있다^[8]. 남북 정상 간 채널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우회 경로로 기능했던 전례는, 현재 남북 채널이 최소 수준에서도 복원되지 않은 상태와 대비된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미 중간선거 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11월 중간선거 직후로 못박아 언급했다^[15]^[16]. 김정은 위원장 역시 미 중간선거 이후 유리한 국면을 기다리는 조건부 관망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6]. 이 경우 북미 간 실질 접촉은 최소 11월 이후로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

두 번째 변수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처리 방식이다. 훈련 축소가 확장억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안보 공약 확인 절차가 병행되는지 여부가 향후 국면의 안정성을 좌우한다^[6].

세 번째 변수는 이란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연계 여부다. 대통령실이 트럼프의 중동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한 사실은^[9]^[11] 두 사안이 별개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동 기여 방안의 구체화 수준이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호응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변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식이다. 동결을 우선 목표로 하는 접근이 비핵화 원칙 자체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되는지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대화 재개 촉구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1]^[17].

III. 대응방안 분석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북미대화 재개 촉구: 대응방안 분석

1. 시나리오 구성의 전제

한국 정부의 대응 옵션은 향후 북미 관계 전개 방향에 따라 갈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은^[12] 향후 몇 달간 한반도 이슈가 미국 외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8월 백악관의 "소통" 언급이나^[3] 11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제기^[1] 등 저강도 접촉이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나눠 대응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시나리오별 대응 옵션

시나리오 A: 북미 대화 교착 장기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중동 우선순위 지속)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이란 핵협상과 11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 일정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15]^[16], 한반도 문제는 당분간 공식 의제에서 배제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대화 재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발신 외교를 이어가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지체 없이" 재개를 촉구한 것도^[7] 이러한 발신 외교의 연장선에 있다. 이 옵션의 장점은 비용이 낮고 한국이 협상 당사자로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단점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현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담에서도 미국 측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19], 발신 외교만으로는 미국의 의제 설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다른 하나는 남북 실무채널을 최소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이는 북미 대화와 별개로 한국이 협상 재개의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는 접근이다. 장점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전에 한국이 남북 관계에서 먼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북한이 현재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선결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어^[3]^[6] 남북 채널 복원 시도 자체가 호응을 얻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실행 가능성은 북한의 호응 여부에 전적으로 좌우되므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나리오 B: 저강도 접촉 지속 후 정상회담 논의 본격화

11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1]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개인적 채널을 매개로 한 접촉이 이어지다가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핵심 옵션은 의제 확정 이전 단계에서 사전 조율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확장억제 조항 명문화 요구를 사전에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논의될 경우 이를 동맹 약화 신호로 방치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보 공약 확인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장점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국면에서 나타났던 한국 배제 구도가^[3]^[6] 재현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단점은 미국이 정상회담 성사 자체를 우선시할 경우 한국의 사전 조율 요구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사실상 사후 통보에 가까운 위치에 놓였던 선례가^[3] 이러한 우려의 근거가 된다.

또 다른 옵션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우선 접근을^[1]^[17] 한미 간 공식 협상 목표로 격상시키는 방안이다. 장점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에 매몰돼 협상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교착을 피하고 실질적 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국내외에서 이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사실상 인정으로 해석할 위험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1]. 동결이 비핵화로 이어지는 로드맵과 결합되지 않으면 협상 목표 자체가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시나리오 C: 미국의 대한 압박 카드 활용 (중동 이슈 연계)

이란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9]^[11]^[19] 북한 이슈 논의의 전제조건처럼 얽히는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19] 중동 이슈와 한반도 이슈가 별개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 정부의 옵션은 두 이슈를 분리 대응하는 것과 연계 대응하는 것으로 나뉜다. 분리 대응은 중동 기여 방안을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북미 대화 재개 논의와 명시적으로 연계하지 않는 방안이다. 장점은 한국의 대북 정책 자율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미국이 실제로 두 이슈를 연계해 접근할 경우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계 대응은 중동 기여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얻어내려는 방안이다. 장점은 협상 카드를 명확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단점은 대통령실이 이미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11]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여서 연계 대응의 운신 폭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3. 실행 가능성 및 리스크 평가

시나리오 A의 발신 외교 지속 옵션은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별도의 미국 측 호응 없이도 한국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저비용 옵션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남북 채널 복원 옵션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실행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시나리오 B의 사전 조율 체계 구축 옵션은 실행 가능성과 필요성이 모두 높다. 정상회담 논의가 실제로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리스크는 미국이 한국의 사전 조율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동결 우선 접근을 공식 목표로 격상하는 옵션은 정치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 국내 여론과 야권으로부터 대북 정책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1], 비핵화 로드맵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협상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시나리오 C의 분리 대응 옵션은 원칙을 지킨다는 점에서 명분은 있으나, 미국이 실제로 이슈를 연계해 접근할 경우 한국이 수세에 몰릴 리스크가 있다. 연계 대응 옵션은 대통령실이 이미 개입 불가 원칙을 공개 표명한 상태여서^[11]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실행 여지가 좁다.

4. 시나리오별 우선순위 대응방안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트럼프 연설에서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12]과 미 국무부가 구체적 진전이 없다고 밝힌 점^[19]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국면에서는 발신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화 재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작업과 병행해, 남북 실무채널 복원을 위한 저강도 탐색을 이어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

동시에 시나리오 B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조율 체계 구축은 지금 단계에서부터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대응에 나서면 2019년식 배제 구도가 재현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3]^[6]. 확장억제 조항 명문화 요구와 안보 공약 확인 작업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정상회담 국면 진입 시 협상력을 지키는 핵심 조건이 된다.

시나리오 C와 관련해서는 중동 기여 방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되^[11], 이 사안이 북미 대화 논의와 암묵적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별도 채널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대응이다.

IV. 최종 추천 대응방안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북미대화 재개 촉구: 최종 추천 대응방안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은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를 갖는다. 하나는 다자무대에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발신 외교다^[7]. 다른 하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 대신 동결을 우선 목표로 제시하는 양자 채널의 메시지 조정이다^[1]^[17]. 두 트랙이 같은 시기에 겹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안의 성격을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12]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자원은 이란 핵협상과 11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 일정에 집중되어 있다^[15]^[16].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19]. 이 구도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레버리지는 제한적이다. 다만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곧 무대응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협상 재개 이전 단계에서 의제 형성에 관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추천 대응방안은 세 갈래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발신 외교의 지속이다. 유엔 무대에서의 촉구 발언은 비용이 낮고 협상 당사자로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동결 우선 접근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 관리다. 뉴욕타임스 인터뷰 이후 국내에서 이 우려가 이미 제기된 만큼^[1], 정부는 동결이 비핵화 최종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외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의제 조율 체계 구축이다. 확장억제 조항 명문화 요구와 한미 연합훈련 관련 안보 공약 확인을 정상회담 성사 이전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3]^[6].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 (1~2개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간 회담에서 확인된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19]을 기점으로, 한미 외교 채널에서 북미 대화 의제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 이 협의체의 우선 과제는 미국 측이 북한 문제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재의제화할 것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동시에 동결 우선 접근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비핵화 최종 목표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미국 조야와 한국 여론 양쪽에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야 한다^[1].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관련 한국의 기여 방안 논의도 병행된다^[19]. 이 사안이 북한 이슈 논의와 별개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미국의 대한 요구 사항으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조기에 판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신속히 해명한 사례^[9]^[11]는 이 사안이 한미 관계에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기 (3~6개월, 11월 중간선거 전후)

11월 미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의 합의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15]^[16]. 이란 문제가 정리 국면에 들어설 경우, 북한 문제가 후순위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11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실제로 구체화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1].

정상회담 논의가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면, 사전 의제 조율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확장억제 조항을 정상회담 결과물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사전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3]^[6].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대화 여건 조성 카드로 다시 논의될 경우, 이를 동맹 약화 신호로 방치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보 공약 확인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3].

장기 (6개월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2019년 하노이 회담 국면에서 나타났던 한국 배제 구도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3]^[6]. 이를 위해 남북 실무채널을 최소 수준에서라도 복원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선결조건으로 고수하는 한^[3]^[6] 이 채널 복원 시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장기 과제로 설정하되, 북한의 태도 변화 조짐이 확인될 때마다 접촉 시도를 반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동결이 협상의 실제 출발점으로 확정될 경우, 동결의 범위와 검증 방식을 둘러싼 세부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참여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우선 접근이^[1]^[17]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한국은 동결 검증 체계 설계에 실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첫 번째 지표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북한 관련 공개 발언 빈도와 내용이다. 유엔총회 연설에서의 침묵^[12]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정책 우선순위 재편의 신호인지를 판별하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지표는 북한 매체의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이나 외무성 명의 성명에서 대화 제의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의 "정신적·심리적 해이를 유도하는 불순한 의도"라는 규정^[6]에서 톤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핵심이다.

세 번째 지표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첫 4주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일정이다. 이란 문제 정리 여부와 별개로 북한 관련 언급이 재등장하는지가 정상회담 논의 재점화의 선행 신호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지표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미국 측의 입장 변화다. 훈련 축소가 다시 거론될 경우, 이것이 확장억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조짐이 있는지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3].

트리거 포인트는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트럼프-김정은 간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부터는 사전 의제 조율 작업을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동결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놓는 시점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은 전략적 침묵에 가까운 상태이므로^[3], 이 침묵이 깨지는 시점을 협상 국면 전환의 신호로 관리해야 한다.

4. 요약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은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발신 외교의 범위를 보여준다^[7].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12]과 미국 측의 신중한 태도^[19]는 이 발신 외교가 단기간에 실질적 협상 재개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시킨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동결 우선 접근의 메시지 관리, 정상회담 논의 본격화에 대비한 사전 의제 조율, 남북 채널 복원 시도라는 세 층위의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나타났던 한국 배제 구도의 재현 가능성은^[3]^[6]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단계에서부터 대비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