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한국의 전쟁 불개입 원칙: 대미 리스크 관리 방안

총괄 요약

이란-미국 간 군사적 교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예하며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전투 불개입' 원칙은 국내 반전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청와대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고 즉각 진화했다. NSC 상임위원회가 파병 안건을 의제에서 제외한 것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국내 정치 변수가 안보·외교 결정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과 대미투자 협상에 이란전 비협조 문제를 연계시키는 상황에서, 두 트랙을 분리 대응하는 것이 협상력 유지의 관건이다. 향후 대응은 원칙적 불개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전투·항행지원 임무로 한정된 기여 방안을 사전 설계해, 발표 시점을 교착 국면의 향방에 맞춰 조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한국의 '전쟁 불개입' 입장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다[3][6]. 공습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다[3][6]. 그러나 미국이 노렸던 정권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3][6]. 6개월간의 군사작전에도 정권 붕괴가 성사되지 않자 미국은 경제전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3][6].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테헤란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각서'에 서명했다[6][9].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6].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소셜미디어에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고 썼다[6]. 그러나 이 각서는 8월 17일 만료됐다[3][6]. 이후 이란은 공세적 기조로 전환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높아졌다[3][6].

한국 정부의 관여는 이보다 앞선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정부가 참여하면서 사실상 다자 협의 틀에 편입됐다[3].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협조를 직접 요청했고, 이에 대해 "No thanks"라는 답을 받았다고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2].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의 이란전 비협조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17]. 한국 정부는 이후 병력 파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와 해양 안보 기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17].

2.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쟁·전투 개입으로 이어지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16][14].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워싱턴의 압박에 맞선 대응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항행 지원을 위한 자산 파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10]. 테헤란타임스는 이를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한 결정적 태도"로 규정하고 한국 내 반전 여론 확산과 전략적 신중주의를 배경으로 지목했다[12][20].

이 발언이 미국 언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거부로 보도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19일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1]. 이어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1]. 연합뉴스도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전했다[7].

정부 내부의 실무 절차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월 17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호르무즈 파병 안건을 의제에서 제외했다[19]. 당초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 여부까지 다루기로 했으나 지지율 하락과 반대 여론 확산으로 사안이 '재검토'로 돌려졌다[19].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시기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기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16].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이 이 자리에서 특정한 방식의 기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16].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이재명 대통령·청와대는 자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라는 명분과 전쟁 불개입 원칙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 원칙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정면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구체적 기여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1][4]. 이는 국내 반전 여론과 대미 관계 관리라는 상충하는 압력 사이에서 결정 시점 자체를 늦추려는 태도로 해석된다[19].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비협조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치와 연결지어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17][2].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들이 전쟁 종료 후 미국에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18]. 이는 호르무즈 안보 비용 부담을 동맹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방위비 분담과 대미투자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9].

한국 국내 여론은 파병에 부정적이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한겨레 칼럼에서 파병 검토 자체를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현 정권의 집권 명분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15]. 서울에서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고, 테헤란타임스는 이를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구호로 요약해 보도했다[20]. 이러한 여론은 9월 17일 NSC 상임위 안건 제외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19].

이란은 한국의 파병 검토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란 안보 당국자는 미국 주도 군사작전에 협력할 경우 자국 이익을 희생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IRGC는 호르무즈 인근 및 타 해역 선박을 실제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6]. 이는 한국이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 전 활동 해역과 임무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태도는 엇갈린다. EU는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캠페인에는 동참하면서도 군사적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해협 개방 작전 직접 참여는 거부했다[9].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 걸프 산유국들은 전쟁 장기화로 대미 투자 공약 이행 능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 SIPRI는 이슬라마바드 각서의 문구가 이란에 호르무즈 항행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하면서, 최종 평화협정 결과에 따라 항행 자유 문제가 전 세계적 파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8].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전쟁 불개입'과 '실질적 기여' 사이의 경계 설정이다. 정부는 전투 개입은 배제하되 상선 보호나 항행 지원 성격의 활동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경계가 실제 파병 형식·해역·무기체계 결정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16][19].

두 번째 쟁점은 이 사안이 대미투자·방위비 협상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협조 국가에 대한 전후 보상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상, 호르무즈 기여 수준은 향후 통상 협상 테이블에서 별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17][18].

세 번째 쟁점은 국내 정치 일정과의 충돌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파병 관련 결정을 서두를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여서, NSC 상임위가 안건을 재검토로 돌린 것처럼 정부가 발표 시점 자체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유인이 크다[19].

네 번째 쟁점은 이란과의 관계 관리다. 파병 결정이 내려질 경우 활동 해역을 실제 교전 구역과 분리하는 등 오인 표적화 위험을 낮추는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한국 자산과 국민이 직접적 위협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6].

II. 이슈 심층분석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한국의 '전쟁 불개입' 입장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한국이 이란전을 바라보는 이해관계 자체가 다르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전은 대선 공약이었던 '힘을 통한 평화'의 시험대다[13]. CFR은 개전 6개월이 지나도록 정권교체도, 종전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미국이 좋은 선택지를 갖지 못한 상황"으로 규정했다[13].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까지 전쟁을 끌고 갈 뜻을 밝힌 바 있다[11]. 이 상황에서 동맹국의 병력·자산 기여는 미국 내 전비 부담 논란을 완화하는 정치적 수단이 된다.

반면 한국에게 이란은 안보 위협의 당사자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입선이자 통상로일 뿐, 한국이 직접 이해당사자로 얽힌 분쟁의 무대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한국 상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과 "전쟁·전투 개입"을 구분해 발언한 것은[16][14] 이 비대칭성을 정확히 짚은 표현이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항행 자유 확보라는 기능적 목표이지, 이란 정권교체나 미국의 전쟁 목적 달성이 아니다.

두 번째 근본 원인은 국내 정치 구조다. EAI 이전 분석은 이 사안을 "대미 신호 발신, 국내 정당성 확보, 대이란 관계 관리라는 세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는 구도로 규정했다[3]. 세 목표 중 어느 하나를 우선하면 나머지 두 개가 손상되는 제로섬 구조다. 대미 신호를 강화하면 국내 반전 여론과 충돌한다. 국내 여론에 맞추면 워싱턴의 불만이 누적된다. 이란과의 관계를 관리하면 미국의 압박 명분에 힘을 싣지 못한다. 이 구조 자체가 정부로 하여금 '결정을 유예하는 결정'을 반복하게 만드는 근본 동인이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국내 여론은 명확히 파병 반대 쪽으로 기울어 있다. 박노자 교수는 한겨레 칼럼에서 정부의 파병 검토 자체를 "정치적 자살행위"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의 집권 명분이 내란 세력 진압과 민주 질서 복구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연루되는 것을 정권 정체성의 배신으로 규정했다[15]. 테헤란타임스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압박 반대 집회를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구호로 전하며 반전 여론의 확산을 부각했다[20]. 이 여론 압박은 실제로 정부 의사결정에 반영됐다. 9월 17일 NSC 상임위원회는 애초 국회 동의안 제출까지 다루려던 파병 안건을 의제에서 제외했고, 그 배경으로 지지율 하락이 지목됐다[19]. 정치적 비용이 안보·외교적 고려보다 앞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적 구조. 이 사안은 파병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의 이란전 비협조를 함께 거론했고[17][2], 이후에는 호르무즈 안전을 확보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압박했다[18]. 즉 파병 문제는 방위비 분담과 대미투자 협상이라는 별개 트랙과 연계돼 있다. PIIE는 이란전이 사우디·카타르·UAE의 대미 투자 공약 이행 능력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5], 이는 미국이 걸프 산유국으로부터 기대했던 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 등 다른 우방에 대한 기여 압박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구조를 시사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파병 거부가 대미투자·통상 협상에서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위험을 안고 있다.

안보적 구조. 이란은 한국의 파병 검토를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EAI 분석에 따르면 이란 안보 당국자는 한국의 파병 검토를 겨냥해 자국 이익을 희생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IRGC는 실제로 호르무즈 인근 선박 6척을 표적으로 삼았다[6]. 이는 한국이 '비전투 지원'을 표방하더라도 이란 측이 이를 참전으로 간주해 물리적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SIPRI는 이슬라마바드 각서의 문구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권한을 사실상 부여할 여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경우 걸프 지역을 넘어 전 세계 항행 자유 원칙에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8]. 한국이 처한 안보 구조는 단순히 파병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이란 간 합의의 최종 조건이 한국의 에너지 수송로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근본적이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한국의 파병 딜레마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에도 정부는 '비전투 지원'이라는 구분을 통해 미국의 요청과 국내 반전 여론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번 사안에서도 정부가 검토해온 군수지원함·해상초계기 파견 등 후방 지원 카드는[9] 동일한 논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번에는 이란이라는 교전 당사국이 한국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표적화 위협의 근거로 언급했다는 사실이다[6].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에는 이 정도로 구체적인 제3자의 보복 경고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

국제적으로는 EU와 프랑스의 대응이 비교 준거가 된다. EU는 미국 주도의 대이란 경제 압박 캠페인에는 동참하면서도 군사적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했고, 프랑스 역시 해협 개방 작전에 대한 직접 참여를 거부했다[9]. 이는 한국이 취하고 있는 '비전투·해협안정 임무 한정'이라는 원칙과 사실상 같은 방향이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 사이에서도 이란전에 대한 군사적 직접 개입 회피는 예외적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통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No thanks"라는 표현으로 한국의 거부를 공개 언급한 방식[2] 역시, 동맹국의 소극적 협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 압박 강도를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협상 스타일과 일치한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이슬라마바드 각서 이후 붕괴된 미·이란 교착 상태의 향방이다. 각서가 8월 17일 만료된 이후 이란은 공세적 기조로 돌아섰고[3][6], 미 해군은 IRGC의 선박 표적화에 대한 보복 타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6]. 이 저강도 공방이 격화되는지, 아니면 오만 등 제3자 중재로 재차 휴전 국면에 들어서는지에 따라 한국이 감수해야 할 물리적 위험의 크기가 달라진다.

두 번째 변수는 국내 정치 일정과 지지율이다. NSC가 파병 안건을 의제에서 제외한 결정적 계기가 지지율 하락과 여론 악화였다는 점을 감안하면[19], 향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와 반전 여론 조직화 수준이 정부의 결정 시점을 계속 늦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변수는 미국의 인내심과 통상·방위비 협상의 연계 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실행에 옮기고 호르무즈 안전 확보에 대한 보상을 공개 요구한 전례를 볼 때[17][18], 한국의 결정 유예가 길어질수록 대미투자·관세 협상에서의 대가 요구가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 이 세 변수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정부가 발표 시점과 참여 형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실질적 향방을 가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