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II 우크라이나 판매 압박: 미국의 다중 청구서와 한국의 대응 경로

총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II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공개 압박한 배경에는 이란·우크라이나·인도태평양 세 전선의 동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 방산 생산능력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압박은 호르무즈 파병 요구, 방위비 분담금, 반도체 관세 협상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동되어 있어 개별 트랙 대응은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개연성 높은 경로는 한국 정부가 명확한 승인도 거부도 없이 결정을 지연시키는 시나리오이며, 155밀리 포탄 우회 판매 전례를 참고한 미국 경유 조달 방식이 현실적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미국의 탄약 판매 정책이 중단과 재개를 오간 전례를 감안하면 이 합의의 안정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한국은 부처 간 메시지를 일원화하고, 대러 관계와 국내 여론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건부·단계적으로 대응하는 modest한 접근이 필요하다.

I. 이슈 상황분석

트럼프發 천궁-II 우크라이나 판매 압박: 이슈 상황분석

1. 배경 및 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압박은 단발성 발언이 아니라 지난 여름부터 누적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발단은 이란 전쟁 국면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글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언급했다[1][17].

이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착수했다. 외교안보 부처 합동회의에서 군수 지원함이나 초계기 파병 방안이 논의됐다[8].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하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16]. 8월 30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한국을 "바로 그 예시"로 재차 지목했다[5]. 호르무즈 기뢰 제거 작전 지원 거부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5].

압박의 범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이슈로 확장됐다. 9월 4일(한국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이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했다[1][4]. 같은 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대한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4]. 파병 요구와 무기 판매 요구가 같은 날 동시에 제기된 셈이다.

2. 현재 상황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미국의 압박 구도는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도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일 별도의 SNS 게시글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 제공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에 대해 유럽 국가들에 상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10][14]. 이 발언은 이란과의 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군 탄약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제기됐다[10].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고갈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탄약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6][12]. 다만 며칠 뒤에는 동맹국에 대한 탄약 판매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해 메시지에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11].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럽연합에 눈을 돌렸다. 우크라이나는 EU가 승인한 9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차관을 활용해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구매 자금을 요청했고,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2일 유럽의 방공 지원과 패트리엇 시스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확인했다[19].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천궁-II는 미국의 탄약·무기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재 성격으로 거론되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는 한국 내부의 신중론이 뚜렷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국민 생명 걸린 파병,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떠밀려 파병을 서두르는 것을 경계했다[1]. 같은 매체는 "우회적 파병"과 "침략전쟁 가담 불가" 사이의 국내 여론 분화를 전하며 정부의 딜레마를 지적했다[4].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트럼프 대통령 및 미 행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책임 분담 요구를 한국에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주체다. EAI 분석은 이 압박이 "즉흥적 수사가 아니라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무임승차 해소' 논리에 기반한 구조적 압박"이라고 진단한다[5]. 반도체 표적관세, 환적 위험국 지정, 방위비 분담 요구가 하나의 협상 패키지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5].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것도 이러한 연계 압박의 연장선이다[4].

한국 정부는 파병과 무기 판매 요구 양쪽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호르무즈 관련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16]. 천궁-II의 우크라이나 판매는 러시아와의 관계, 대중 정책과 얽힌 사안이어서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 여론 및 언론은 파병에 대해 뚜렷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한겨레는 두 차례 사설을 통해 미국의 압박이 "국제적 관례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압박이 부담되더라도 "국민 생명이 걸린 파병"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17][1].

미국 조야 일각은 이번 SNS 압박 방식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CFR은 한국이 이미 2022년 15만5밀리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해 우크라이나로 전달되도록 한 전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의 무기 개발·기술 협력도 확대해온 점을 근거로 공개적 SNS 압박이 오히려 동맹 관리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2].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축소 시그널 속에서 유럽으로 지원 축을 넓히는 동시에, 한국의 천궁-II 같은 대체 무기체계 도입 가능성에도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미 육군장관 댄 드리스콜이 사임한 사실도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정황으로 거론된다[18].

대만을 포함한 여타 아시아 동맹국도 유사한 압박 구조에 노출돼 있다. 대만은 패트리엇 PAC-3와 나사암스 방공체계 140억 달러 규모 인도 지연을 겪고 있는데, 미 해군 차관대행은 그 이유로 이란 작전(Epic Fury)에 필요한 탄약 확보를 위한 "일시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9]. 이는 한국이 직면한 무기·탄약 관련 압박이 개별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 탄약 재고 부족과 연동된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준다[9][21].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요구의 성격이다. 천궁-II 판매 압박이 단순한 무기 수출 권유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파병·방위비 분담과 묶인 패키지 협상 카드인지가 불분명하다. EAI 분석은 관세·안보 트랙이 병행 압박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한다[5].

두 번째 쟁점은 대러 관계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판매할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및 북-러 군사협력 구도에 미칠 파장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세 번째 쟁점은 정부 대응 체계다. EAI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간 대응이 분산될 경우 미국 측이 부처 간 입장 차이를 활용해 양보를 극대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컨트롤타워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5]. 파병과 무기 판매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현 국면에서 이 지적은 재차 유효하다.

II. 이슈 심층분석

트럼프發 천궁-II 우크라이나 판매 압박: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압박의 표층 원인은 미군 탄약 재고다. 이란과의 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군의 탄약 소모가 누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10].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부인과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탄약 판매 일시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6][12]. 부인의 강도와 조치의 방향이 어긋난다. 이는 재고 문제가 실재한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더 깊은 원인은 미국 방산 생산능력의 구조적 한계다. 대만에 대한 145억 달러 규모 패트리엇 PAC-3, NASAMS 인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 해군성 차관대행은 상원 증언에서 이란 작전(Epic Fury)에 필요한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향 무기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9].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란 교착상태의 비용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1]. 즉 미국의 생산 능력이 이란·우크라이나·인도태평양이라는 세 전선의 동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표적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155밀리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해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한 전례가 있다[2]. 즉 이미 검증된 우회 공급 경로를 갖고 있다. 동시에 천궁-II라는, 패트리엇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독자 방공체계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생산라인을 거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의 방공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대안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판매를 주장하는 칼럼을 직접 공유한 행위는[1][4] 즉흥적 트윗이 아니라 이 구조적 공백을 메울 후보로 한국을 지목한 신호로 봐야 한다.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다중 청구서의 동시 도착

한국에 대한 청구서는 한 장이 아니다. 이란 비핵화 협력 거부에 대한 불만이 먼저 나왔고[17], 이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로 이어졌다[8][16]. 같은 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자원 전개를 압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천궁-II 판매 칼럼을 공유했다[4]. 파병 요구와 무기 판매 요구가 같은 시점에 겹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압박의 다각화 전략으로 봐야 한다. 한 트랙에서 양보를 얻지 못하면 다른 트랙을 여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방위비 분담,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도입 압박과도 연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독일에 GDP 2% 국방비를 요구하며 주독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전례가 있다[3]. 2기 행정부 들어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 5% 국방비 증액에 합의했다[3]. 한국과 일본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3].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무임승차 해소' 논리가 이 모든 압박의 이론적 기반이다[5][7]. 미국이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비용을 더는 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7].

정치 구조: 거래적 동맹관과 예측불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은 호혜관계가 아니라 양자 간 거래로 재정의된다[3]. 이 거래에서 미국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3]. 한국에서는 이 예측불가능성이 이미 체감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축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13][17].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단축됐다[13].

흥미로운 점은 이 예측불가능성이 역설적으로 아시아 동맹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는 관찰이다[13]. 미국이라는 단일 변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동기가 한국, 일본 등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구조: 관세-안보 연계 패키지

이번 천궁-II 압박은 안보 이슈로 국한되지 않는다. 반도체 표적관세, 환적 위험국 지정, 방위비 분담 요구가 하나의 협상 패키지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5].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간 대응이 분산될 경우 미국 측이 부처 간 입장 차이를 활용해 양보를 극대화할 위험이 있다[5]. 천궁-II 문제 역시 이 패키지의 일부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대만 사례: 지연의 정치학

대만은 145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PAC-3, NASAMS 도입 과정에서 지연에 대한 설명을 최소 네 차례 다르게 들었다[9]. 미 해군성 차관대행은 그 이유로 이란 작전용 탄약 확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9].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무기 공급 우선순위를 자국의 다른 전선 수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한다는 선례다. 한국의 천궁-II 판매 압박도 같은 논리 구조 위에 있다. 다만 방향이 반대다. 대만 사례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판매를 늦추는 쪽이고, 한국 사례는 한국의 독자 무기체계를 제3국에 판매하도록 압박하는 쪽이다. 공통점은 미국의 생산능력 부족이 동맹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전이된다는 점이다.

유럽 사례: 상환 요구와 판매 중단·재개의 혼선

유럽에 대한 압박은 한국보다 먼저, 더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무상 제공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나토 지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10][14].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시사했다가[6][12], 같은 날 곧 재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11]. 이 메시지의 불일치는 정책 결정이 체계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개인 SNS를 통해 즉흥적으로 표출되는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천궁-II 요구 역시 같은 채널, 같은 방식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결성보다는 압박 신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EU의 900억 유로 차관을 활용해 패트리엇 PAC-3 구매를 요청한 사례도 있다[19].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19].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이라는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을 낮추려는 시도이며, 천궁-II 역시 이런 다변화 수요의 연장선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포클랜드 사례: 안보 자산의 지렛대화

영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포클랜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여러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15].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공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주권 문제까지 거론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신호다[15].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압박할 때 해당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선별적으로 지렛대 삼는 패턴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그 지렛대가 대북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 연합훈련이었다[13][17]. 이번에는 천궁-II라는 독자 개발 방산자산이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째, 미국의 탄약 재고 실태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고 고갈 보도가 이어지는 한[6][10], 동맹국에 대한 대체 공급 요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미 국방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음 압박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EU 간 자체 조달 경로의 성사 여부다. EU가 900억 유로 차관을 통한 패트리엇 구매 요청을 승인할 경우[19], 우크라이나의 미국 및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이 경로가 지연되면 천궁-II에 대한 요구는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셋째, 호르무즈 파병 문제의 처리 방향이다. 파병과 천궁-II 판매 요구가 같은 날 동시에 제기된 만큼[4], 한국 정부가 파병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무기 판매 압박의 강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두 트랙이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넷째, 한미 간 관세·반도체 협상의 진행 상황이다. 안보 요구와 경제 요구가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되어 있다는 관측을 고려하면[5], 반도체 표적관세나 환적 위험국 지정 문제에서 진전이 있는지 여부가 천궁-II 압박의 완급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 내 여론과 방산업계의 입장이다. 파병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신중론이 뚜렷하다[1][17]. 천궁-II 수출은 인명 문제와는 결이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에 대한 직접 무기 수출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한국의 기존 대러 정책 기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 문제가 국내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정부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