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평양 미 항모 공백과 대만해협·남중국해 군사경쟁 심화: 구조적 원인과 한반도 함의

총괄 요약

이란전 장기화로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260일 이상 연속 배치되면서 미 해군은 요코스카 소속 조지 워싱턴을 중동으로 재배치했고, 그 결과 서태평양에 항모 전력이 전무한 공백이 발생했다. 이 시기 대만은 한광훈련을 실시했으나 중국은 기존의 맞대응 훈련 대신 침묵과 짧은 폄하 발언으로 대응해 예측 불가능성을 전술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대만 주변 중국 공식 선박 활동은 8월 118회로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대중 합동훈련은 자카르타의 비동맹 원칙이 실질적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니켈 산업 구조에 뿌리를 둔 조건화된 헤징이 제도화 단계(2+2 대화)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 항모 11척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두 개 전구 동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며, 이란전 종결 시점과 무관하게 대만해협·남중국해 회색지대 활동의 문턱이 낮아지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한국은 미 확장억제 및 한미일 협력 논의에서 이러한 역내 억제태세 변화와 아세안 국가의 헤징 분화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I. 이슈 상황분석

서태평양 미 항모 공백과 대만해협·남중국해 군사경쟁 심화: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이란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 해군의 항모 운용 계획에 균열이 생겼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배치 기간은 당초 5월 복귀 예정을 훌쩍 넘겨 260일 이상 연속 해상 작전 기록을 남겼다[5]. 승조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보급 문제가 현지 매체를 통해 잇달아 보도됐다[5][8]. 미 해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요코스카에 있던 USS 조지 워싱턴을 중동으로 재배치했다[8]. 조지 워싱턴은 베트남 다낭 기항을 마친 뒤 싱가포르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 방향으로 항로를 잡았다[5]. 8월 19일 중동에 도착해 작전을 시작했다[8]. 이로써 서태평양에는 미 항공모함이 전무한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다[5][8].

같은 시기 대만은 8월 열흘간 베이징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한광훈련을 실시했다. 봉쇄, 핵심 인프라 공격, 인터넷 두절 시나리오까지 상정한 대규모 훈련이었다[2]. 이 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응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베이징은 훈련 마지막 날까지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이후 내놓은 논평도 "낭비적인 쇼"라는 짧은 폄하성 발언에 그쳤다[2]. 기존에 대규모 대응훈련으로 맞불을 놓던 패턴과는 다른 대응이다[2]. 반응의 시점과 강도 자체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해군 호위함 '이 구스티 응우라 라이'함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2][10]. 인도네시아 대외정책의 헌법적 근거는 '자유롭고 능동적인(bebas dan aktif)' 비동맹 원칙이다[2][10].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원칙을 반복 강조하며 중국과 미국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2][10]. 이 원칙이 실질적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 바로 8월 19일이었다. 대만 국방·외교 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자카르타 측에 훈련의 성격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10].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상적인 '통항훈련(passing exercise)'으로 규정하며 전투적 요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10].

2. 현재 상황

대만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8월 첫 24일간 중국 해경·조사선 등 공식 선박이 대만 주변에서 118회 포착됐다. 7월의 117회, 6월의 111회를 넘어선 수치다. 이는 대만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4년 7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13]. SCMP 집계에 따르면 6월 이전 최고치는 2025년 4월의 월 50회였다. 3개월 연속 기록 경신은 통상적 변동 폭을 크게 벗어난 흐름이다[13]. 이러한 증가는 도쿄와 마닐라의 경계 협상 발표 이후 베이징이 법 집행·조사 활동을 강화한 시점과 겹친다[13].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협력도 훈련 이후 제도화 단계로 넘어갔다. 2026년 8월 2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양국 2+2 대화(외교·국방장관)는 2025년 4월 첫 개최 이후 두 번째 회동이다[11]. 디플로맷은 이 대화의 의미를 상징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11]. EAI 분석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를 니켈 다운스트리밍 정책에 기반한 대중 의존 구조와 연결한다. "프라보워 정부는 비동맹 수사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극대화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이념적 전환이 아닌 조건화된 헤징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다[10].

한편 미 항모 부재의 파급은 서태평양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미 해병대의 쌍용훈련이 이란전에 따른 병력 가용성 제약을 이유로 취소됐다[1][7][9]. 이는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이 11일에서 5일로 축소된 직후 나온 결정이다[9]. 아랍뉴스는 이번 사태를 "이란과의 전쟁이 미 해군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중국의 공세 강화 시점과 겹친다는 점을 짚었다[8]. 인도 매체 Min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지정학적 태도"를 지적했다[8]. 중동에서는 SIPRI가 미-이란 잠정합의(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의 문구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3]. 중국은 이 국면에서도 요르단과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와 휴전 유지를 촉구하며 중동 문제 개입 명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4].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중국은 항모 공백을 확전 임계선 아래에서 활용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대만 주변 선박 활동을 기록적 수준으로 늘리면서도[13], 한광훈련에 대한 공식 대응은 절제된 논평에 그쳤다[2]. 예측 가능성을 낮춰 대만과 미국의 대응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동시에 이집트와의 6,000km 장거리 전개훈련을 통해 중동 방면 전략적 반경을 시험하며[12], 다중 전선에서 영향력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대만은 한광훈련을 통해 봉쇄·인프라 공격·통신 두절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실전형 훈련을 실시했으나[2], 인도네시아-중국 합동훈련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했다. 자카르타에 즉각 설명을 요구한 것은 자국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10].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원칙과 니켈 공급망을 매개로 한 대중 경제 의존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행보를 보인다[2][10][11]. 2+2 대화의 제도화는 이 관계가 일회성 훈련이 아니라 지속적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11].

미국은 이중 전구 동시 대응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부딪혔다. 링컨함의 장기 배치와 조지 워싱턴함의 중동 재배치는 의도적 아시아 경시라기보다 가용 전력의 물리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정이다[5][8]. 이 제약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로도 이어졌다[1][7][9].

한국은 이 국면에서 미국의 전력 배치 스케줄에 안보를 의존해온 관행의 취약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쌍용훈련 취소와 을지프리덤실드 축소는 동맹 신뢰성 논쟁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1][7][9].

4. 핵심 쟁점

첫째, 항모 공백이 일시적 사건인지 반복될 구조적 패턴인지가 핵심 판단 지점이다. 항모 전력이 이중 전구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제약은 이란 사태 종료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대응 전술이 회색지대 도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지 여부다. 기록적 선박 활동과 절제된 공식 논평의 조합은 대만 측의 경보·대응 체계에 새로운 부담을 지운다[2][13].

셋째, 아세안 내 헤징이 인도네시아에 국한될지, 필리핀·베트남 등 남중국해 당사국으로 확산될지가 지역 안보 구도를 좌우한다. 이 확산은 균질하게 이뤄지기보다 국가별 대중 경제 의존 구조에 따라 파편화된 속도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10].

넷째,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미 전력 배치의 불확실성이 확장억제 신뢰도 논의로 번질 소지가 있다. 쌍용훈련 취소가 단발성 조정인지, 향후 연합훈련 축소의 전조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1][7][9].

II. 이슈 심층분석

서태평양 미 항모 공백과 대만해협·남중국해 군사경쟁 심화: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사태의 표면적 원인은 이란전 장기화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 해군의 항모 전력 규모다. 미 해군은 명목상 11척 체제를 유지한다. 이 규모로는 두 개 전구를 동시에 강한 태세로 감당하기 어렵다[5][8]. 중동에서 발이 묶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260일 이상 연속 해상 작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5]. 승조원의 정신건강 악화와 보급 문제가 현지 매체에 잇달아 보도됐다[5][8]. 이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전구의 전력을 빼오는 것이었다. 서태평양에 있던 USS 조지 워싱턴이 그 대상이 됐다[8].

이 구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선택이라기보다 냉전 이후 축소된 함대 규모가 두 개의 동시다발적 위기 앞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봐야 한다. AP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서반구에 집중하면서 아시아의 마지막 항공모함을 철수시켰다"고 표현했다[5]. 그러나 아랍뉴스는 이를 "이란과의 전쟁이 미 해군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짚었다[8]. 의도적 경시가 아니라 물리적 한계라는 데 두 매체의 시각이 수렴한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군사적 축에서 미국이 처한 딜레마의 본질을 보여준다. 중동과 인도태평양이라는 두 전구에서 동시에 강한 억제력을 투사할 함대 규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위기가 길어지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취약해지는 구조다.

중국의 대응 방식 변화도 이 구조적 공백을 학습한 결과로 해석된다. 베이징은 대만 한광훈련에 대해 기존의 대규모 맞대응 훈련 대신 침묵과 짧은 폄하성 발언으로 대응했다[2]. 이는 반응의 시점과 강도 자체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술이다. 상대의 대응 패턴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은 억제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효과를 갖는다. 미국의 물리적 공백과 중국의 심리적 불확실성 조성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대만해협의 긴장 관리 비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이중 전구 딜레마와 회색지대 확장

대만 국방부 집계는 이 구조적 문제를 수치로 보여준다. 8월 첫 24일간 중국 공식 선박의 대만 주변 포착 횟수는 118회다. 이는 7월의 117회, 6월의 111회를 넘어선 수치이며, 2024년 7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13]. 6월 이전 최고치는 2025년 4월의 월 50회에 불과했다[13]. 세 달 연속 기록 경신은 통상적 변동 폭을 명백히 벗어난다. 이 활동 증가 시점은 도쿄·마닐라의 경계 협상 발표와 겹친다[13]. 즉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은 대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아우르는 지역 전체의 경계 획정 갈등과 맞물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인 '역내 억제태세 변화'와 직결된다. 억제란 상대가 도발의 비용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작동한다. 미 항모의 물리적 부재와 중국 대응의 예측 불가능성이 겹치면, 회색지대 활동의 문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중국은 이집트와도 6,000km 거리의 장거리 전력 투사 훈련을 실시했다[12]. 이는 중동 정세 개입을 매개로 한 원거리 작전 능력 시험으로, 서태평양에 국한되지 않는 전력 투사 야심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정치·경제 구조: 아세안의 조건화된 헤징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안보 구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프라보워 정부가 유지해온 '자유롭고 능동적인' 비동맹 원칙은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2][10]. 그러나 이 원칙의 실질적 무게중심은 니켈 다운스트리밍 정책에서의 대중 의존 구조에 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2026년 8월 21일 자카르타에서 2+2 대화를 열었다. 2025년 4월 첫 개최 이후 두 번째 회동이다[11]. 디플로맷은 이 대화의 의미를 상징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11]. 안보협력과 경제적 의존이 동시에 심화되는 구조가 확인된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만 동부 해역 합동훈련을 통상적인 '통항훈련'으로 규정하며 전투적 요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10]. 그러나 시점과 장소 선택 자체가 대만 측의 우려를 자아내는 신호였다[10]. 이는 이념적 노선 전환이 아니라 실리를 극대화하는 이중 전략, 즉 조건화된 헤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헤징의 조건은 니켈 공급망이라는 경제적 변수다. 따라서 이 패턴이 필리핀·베트남 등 남중국해 당사국으로 균질하게 확산될 개연성은 낮다. 각국이 중국에 대해 갖는 경제적 의존 구조와 영유권 분쟁의 직접 당사자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동맹 구조: 미국 의존형 태세의 균열

이 공백은 한미동맹의 훈련 일정에도 파급됐다. 미국은 이란전 관련 전력 제약을 이유로 한미 쌍룡훈련을 취소했다[1][7][9]. 을지프리덤실드 훈련도 11일에서 5일로 축소됐다[9]. 이는 동맹·다자안보 영역에서 미국의 전력 배치 스케줄에 안보를 의존해온 관행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훈련 축소나 취소가 즉각적 억제력 약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이중 전구 부담이 상시화될 경우, 한미 연합훈련도 반복적으로 조정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미 해군의 항모 전력 부족 문제는 새롭지 않다. 냉전기 미 해군은 15척 안팎의 대형 항모를 운용하며 대서양·태평양 양대 전구를 각각 전담할 여력을 가졌다. 탈냉전 이후 함대 규모는 축소됐고, 현재 11척 체제로는 두 개의 고강도 분쟁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로 재확인됐다. 2019~2020년에도 유사한 패턴이 있었다. 당시 중동 긴장 고조로 항모 전력이 걸프 지역에 장기 묶이면서 서태평양 배치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그 반복이자, 공백 기간이 260일이라는 기록적 수치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강도가 심화된 형태다[5].

중국의 대응 방식 변화 역시 선례가 있다.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대규모 포위훈련으로 즉각 맞대응한 바 있다. 이번 한광훈련에 대해서는 침묵과 짧은 폄하로 대응한 점이 대비된다[2].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즉각적 대규모 맞대응'에서 '예측 불가능한 저강도 압박 상시화'로 전술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 주변 공식 선박 활동이 3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한 사실도 이 저강도 상시압박 노선과 부합한다[13].

아세안 국가의 헤징 사례로는 필리핀의 대미 밀착과 대비되는 인도네시아의 궤적이 눈에 띈다. 필리핀은 2023년 이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로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온 반면, 인도네시아는 영유권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서 니켈 공급망을 매개로 대중 협력을 확대하는 상반된 경로를 택했다. 이는 아세안이 단일한 대중 노선으로 수렴하지 않고,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화된 대응을 보인다는 기존 패턴의 연장선이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이란전 종전 시점과 미 항모 복귀 일정이다. 미 국방부가 대체 전력 투입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 요인이다. 이란-미국 간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체결로 종전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합의는 취약한 상태로 평가된다[3].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제한 조항이 최종 평화조약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중동 정세 안정이 지연되면 서태평양 공백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3]. 이란은 미 해군의 봉쇄로 충분한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온다[14]. 이는 이란 측의 협상 유인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상황의 유동성도 보여준다.

두 번째 변수는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이 임계선을 넘느냐다. 대만 주변 공식 선박 활동의 3개월 연속 기록 경신은 상수화된 압박 패턴을 보여주지만[13], 이것이 실제 봉쇄나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다. 도쿄·마닐라의 경계 협상이라는 촉매가 계속 작동하는 한, 이 압박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개연성이 크다[13].

세 번째 변수는 아세안 국가별 헤징 속도의 분화 여부다.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필리핀·베트남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니켈 공급망이라는 특수 조건에 국한된 예외로 남을지가 남중국해 역학의 향방을 가른다. 중국-인도네시아 2+2 대화의 제도화 속도가 이 확산 여부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다[11].

네 번째 변수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일회성 조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이중 전구 부담의 상시화에 따른 구조적 패턴으로 굳어지는지다. 쌍룡훈련 취소와 을지프리덤실드 축소가 이란전이라는 특수 상황의 산물이라면 종전과 함께 정상화될 것이다[1][7][9]. 그러나 미 함대 규모의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사한 조정은 다른 위기 국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