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4개국 핵심광물 공동선언과 리튬·구리 공급망 재편

총괄 요약

칠레·아르헨티나·볼리비아·페루 4개국은 8월 28일 산티아고에서 전략광물 공동 로드맵을 선언했지만, 이는 구속력 있는 카르텔형 장치라기보다 정보 공유와 투자 유치 공조 수준의 선언적 합의에 가깝다. 동시에 간펑리튬의 아르헨티나 세 번째 프로젝트 확보 사례처럼 중국 자본의 개별 프로젝트 확장은 선언과 별개 트랙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 병행 구조가 향후 12~24개월의 기본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칠레의 키보락스 CEOL 체결은 국가 통제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정책 전환 신호이나, 아르헨티나의 연방제적 간극과 볼리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다자 협정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국 기업에는 진영 선택보다 정련·가공 역량을 매개로 한 이중 접근권 확보가 유효하며, 포스코그룹의 기존 아르헨티나 투자 실적은 이 국면에서 협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규 대형 투자보다는 기존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과 개별 국가 단위 양자 채널 구축을 우선하는 것이 현 시점의 합리적 대응이다.

I. 이슈 상황분석

남미 4개국 핵심광물 공동선언: 리튬 삼각지대의 지정학적 재편

1. 배경 및 경과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4개국이 8월 28일 산티아고에서 전략광물 공동 로드맵 선언에 서명했다. 이는 이 주제만을 다룬 첫 번째 장관급 회의의 결과물이다[1]. 서명자는 칠레 다니엘 마스 경제광업 겸임장관, 아르헨티나 루이스 루세로 광업장관, 볼리비아 왈테르 란디바르 광업정책 차관, 페루 기예르모 신노 에너지광업장관이다[1]. 4개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상당 부분과 구리 생산의 핵심 축을 보유한 '리튬 삼각지대' 및 구리 벨트 국가들이다.

이 공동선언은 개별국 단위 협상력의 한계를 인식한 데서 출발한다. 칠레는 이미 8월 25일 아리카·파리나코타 지역에서 민간기업 키보락스와 국가 최초의 리튬특별운영계약(CEOL)을 체결한 바 있다[11]. 이 계약은 국가가 통제권을 갖던 기존 리튬 개발 방식과 달리 기업 전면 통제 프로젝트를 승인한 사례로, 정부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제도를 유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1]. 아르헨티나는 살타·후후이주를 중심으로 이미 중국 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간펑리튬은 카우차리-올라로스 프로젝트를 운영해온 지난 10년 파트너십에 더해, 마리아나 프로젝트 소유·운영에 이어 포수엘로스-파스토스그란데스(PPG) 프로젝트에서 67% 지분을 확보하며 세 번째 진출을 확정했다[4]. 캐나다 파트너사 리튬아르헨티나에는 1억8000만 달러 규모 전환사채 투자도 병행했다[4].

2. 현재 상황

산티아고 선언은 4개국이 개별적으로 자원국 협상력을 행사하는 대신 역내 공동 대응 체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전 국면과 결이 다르다. 엘메르쿠리오는 이를 "남미 남부원뿔지대를 위한 공통 로드맵"으로 규정했다[1]. 다만 이 선언이 구속력 있는 카르텔형 가격 통제 장치인지, 아니면 정보 공유와 투자 유치 공조 수준에 그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동시에 중국 자본의 역내 심화는 선언과 별개 트랙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간펑의 세 번째 프로젝트 확보는 아르헨티나 리튬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지분이 단일 프로젝트 참여를 넘어 개발·운영 전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4].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바카무에르타 셰일유전, 파라나-파라과이 히드로비아 수로, 파타고니아 인프라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아르헨티나 국내 정치 논쟁 속에서 "마치 통제 불능의 분수처럼"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7][2]. 브라질에서는 미국의 핵심광물 협력 제안 두 건이 각각 2월과 이후 시점에 발송됐지만 브라질리아 정부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벨루오리존치 광업박람회에서 "결국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9]. 이는 브라질 대선 일정(10월)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국이 실질적 진전을 얻기 어렵다는 현지 판단을 반영한다. 반면 미국이 지원하는 희토류 인수 건은 별도로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온다[9].

3. 주요 행위자 및 이해관계

칠레 정부는 국가 통제 리튬 정책과 민간자본 유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위치에 있다. 마스 장관은 CEOL 서명식에서 "리튬 산업 발전을 역동화하고 이 에너지전환 핵심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11]. 이는 국영 코델코·SQM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 단독 프로젝트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밀레이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 기조 아래 중국 자본의 광업 진출이 별다른 정치적 제동 없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바카무에르타·히드로비아 등 인프라 영역에서는 미중 경쟁이 국내 정치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어, 광업 분야와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 온도차가 존재한다[7].

간펑리튬을 위시한 중국 기업들은 지분 참여에서 운영권 확보로 진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 PPG 프로젝트에서 67% 지분과 운영 책임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는 단순 자본 투자를 넘어 생산·물류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 확보를 지향한다[4].

미국은 브라질을 핵심 교두보로 설정했으나 현지 정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남중국모닝포스트는 이를 "미국이 중국과의 광물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브라질이 이 공백을 정련·가공 역량 구축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10]. 이는 워싱턴의 발표 중심 접근과 실제 자본 집행 사이의 간극이 중남미 전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임을 보여준다[8][5].

한국 기업은 이미 이 구도 속에서 실질적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 옴브레무에르토 염호에서 8년간 투자를 이어온 끝에 해발 4000m 고지대 리튬 생산 체제를 구축했으며, 회사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으로 2차전지 소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13]. 다만 세계 리튬 정제·가공 단계의 중국 의존도가 70.2%에 이르는 구조는 포스코의 원료 확보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다[13].

4. 핵심 쟁점

산티아고 선언의 실효성이 첫 번째 쟁점이다. 정보 공유와 공동 로드맵 수준을 넘어 가격·물량에 대한 실질적 조율 장치로 발전할지, 아니면 개별국이 여전히 각자 최적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쟁 관계를 유지할지가 불확실하다. 칠레의 민간기업 단독 CEOL 승인과 아르헨티나의 중국 자본 개방 기조는 4개국이 공동선언과 별개로 각자 다른 속도의 자유화 노선을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11][4].

두 번째 쟁점은 미국의 대응 역량이다. 브라질 사례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공급망 재편 구상은 정책 발표와 실제 자본 집행 사이에 시차가 크다[9][10][8]. 이 구조가 리튬 삼각지대에서도 반복될 경우, 중국 기업의 선제적 지분 확보가 굳어진 이후에야 미국이 대응에 나서는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쟁점은 정제·가공 단계의 병목이다. 원광 확보 경쟁과 별개로, 리튬·구리 정제 역량은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다[13]. 산티아고 선언이 채굴 단계 협력에 그치고 정제 역량 공동 구축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4개국의 자원 주권 강화 시도는 최종 수요처인 배터리·반도체 기업에 대한 협상력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어렵다.

II. 이슈 심층분석

남미 4개국 핵심광물 공동선언: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리튬 삼각지대 국가들이 공동 로드맵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개별 협상의 실패 경험이 깔려 있다. 볼리비아는 국유화 모델을 통해 리튬 개발 속도 자체가 지연됐다. 아르헨티나는 반대로 개방 모델을 택했지만 중국 자본 의존도만 심화됐다. 두 극단 모두 각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부가가치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

칠레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가가 리튬 개발을 강하게 통제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8월 25일 키보락스와 국가 최초의 민간 전면통제형 CEOL을 체결했다[11]. 이는 국가 주도 모델의 한계를 칠레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읽을 수 있다. 마스 장관은 계약 체결 당시 "정부는 리튬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이 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11]. 국가 통제만으로는 투자 유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책 전환의 근저에 있다.

여기에 수요 측 요인이 겹친다. 엘메르쿠리오는 이번 선언을 "세계적 고수요에 직면해"라는 제목으로 다뤘다[1]. 배터리·전력망 확충에 따른 구리·리튬 수요 증가가 4개국으로 하여금 개별 협상력보다 역내 공조를 통한 가격·투자 교섭력 확보를 택하게 만든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제·가공 단계에서의 구조적 열위가 있다. 세계 리튬 공급망은 정제·가공 단계 중국 의존도가 70.2%에 달한다[13]. 남미 4개국이 원광 채굴 단계에서 아무리 매장량 우위를 갖더라도, 정제 단계 병목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가격 결정권은 여전히 중국 쪽에 남는다. 공동선언이 채굴 단계 협력에 그치지 않고 가공·정제 역량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번 선언의 실질적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자원 민족주의와 연방제의 이중 제약

아르헨티나는 연방제 특성상 광업 관할권이 살타·후후이 등 주정부에 있다. 중앙정부가 대중국 견제 성격의 정책을 내놓더라도 주정부 단위에서는 간펑리튬 같은 개별 기업과의 계약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4].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바카무에르타 유전, 파라나-파라과이 수로, 파타고니아 인프라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아르헨티나 "국내 논쟁의 비옥한 토양에서 마치 통제 불능의 분수처럼" 불거진다고 짚었다[7]. 중앙정부의 대외정책과 주정부의 실물 계약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간극이 산티아고 선언 같은 다자 협정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볼리비아는 반대 극단에 있다. 국가가 리튬 개발을 강하게 틀어쥔 결과 외국 자본 유치가 지연됐고, 4개국 중 리튬 상업 생산 실적이 가장 뒤처져 있다. 이번 선언에 볼리비아가 장관이 아닌 차관급(왈테르 란디바르 광업정책·규제·감독 차관)을 파견했다는 사실도 국내 정치 우선순위에서 이 사안의 위상을 시사한다[1].

경제적 구조: 정제 병목과 자본 조달의 이중 딜레마

EAI의 기존 분석은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이 "민간자본이 왜 유입되지 않는지 그 구속적 제약요인을 먼저 규명하고 해소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만 투입"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8]. 이 진단은 남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워싱턴이 공급망 다변화를 내세우더라도 실제 자본 집행에서는 중국 기업과 속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 간펑리튬이 아르헨티나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를 확보하며 카우차리-올라로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분 67%를 가진 운영주체로 올라선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4]. 미국계 자본은 발표 단계에 머무는 반면, 중국계 자본은 기존 파트너십을 발판 삼아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브라질 사례는 이 비대칭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미국 외교관은 벨루오리존치 광업박람회에서 브라질 정부가 2월에 보낸 협력 제안 초안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결국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9]. 반면 미국이 지원하는 희토류 인수 건은 별도로 마무리 단계에 근접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9][10]. 정부 간 공식 협정은 지연되는데 개별 자본 거래는 진행되는 이 비대칭 구조가, 남미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서 국가 간 선언보다 기업 단위 계약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채널임을 보여준다.

안보적 구조: 인프라 종속과 지정학적 해석 경쟁

제인스는 중국의 중남미 개입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적 함의를 가진 장기 전략적 영향력 도전"으로 규정한다[3]. 페루 챈카이항이 상업 물류 시설로 소개됐다가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낸 선례가 이 해석의 근거다[3][2]. 리튬·구리도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에는 순수 상업적 채굴·가공 계약으로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국가의 배터리·방산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의존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인스식 해석의 핵심이다.

기술 인프라 경쟁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8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미국대사관이 화웨이·ZTE·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고를 SNS에 게시하자 파나마 주재 중국 공관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낸 사례는 미중이 자원과 통신 인프라를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14][2]. 리튬 삼각지대의 광물 계약도 이런 안보화 문법 속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석유수출국기구(OPEC) 모델과의 구조적 차이: 산티아고 선언을 OPEC식 카르텔에 비유하는 시각이 나올 수 있으나, 구조적 전제조건이 다르다. OPEC은 회원국 대부분이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생산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었다. 반면 리튬 삼각지대 4개국은 개발 모델이 제각각이다. 칠레는 최근까지 국가 통제, 아르헨티나는 개방형 민간·외자 주도, 볼리비아는 국유화, 페루는 구리 중심의 별도 체제를 갖고 있다. 생산량 조절을 위한 단일 집행기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보 공유·공동 로드맵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DRC 코발트 사례와의 평행선: EAI의 기존 분석은 콩고민주공화국이 "코발트·구리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 정련·가공 단계를 확보하려는 부가가치 확보 전략"을 통해 "미중 어느 한쪽에 편승하기보다 자원 주권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경로를 택했다고 짚었다[5]. 남미 4개국의 공동선언도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는다. 개별국 단위로는 미중 어느 쪽에도 협상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DRC는 원광 수출 금지라는 일국 차원 조치를, 남미 4개국은 다자 로드맵이라는 지역 차원 조치를 각각 선택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은 다르지만 문제의식은 공유한다.

아프리카 사례와의 비교: 르몽드는 아프리카가 "에너지 전환, 반도체 제조,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금속의 약 3분의 1"을 지하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강대국 경쟁의 관전자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한다[12]. 남미 4개국의 이번 선언은 이 관전자적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정제·가공 역량의 구조적 열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서의 발언권 강화가 실제 가격·물량 결정권 확보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째, 선언의 법적 구속력 수준. 산티아고 선언이 정보 공유·공동 마케팅 수준에 머무를지, 아니면 향후 생산량·수출 쿼터 조정 같은 구속력 있는 장치로 발전할지가 이 선언의 실질적 무게를 좌우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로드맵 수준이며 구체적 집행 메커니즘은 확인되지 않는다[1].

둘째, 브라질 대선 이후 미국의 정책 실행 속도.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협력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 현재 상태는 10월 대선 이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9]. 브라질의 향방은 남미 전체 핵심광물 지형에서 미국 참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셋째, 아르헨티나 주정부의 개별 계약 지속 여부. 중앙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살타·후후이주가 중국 자본과의 계약을 계속 확대할 경우, 산티아고 선언의 대중국 견제 성격은 실질적으로 희석된다. 간펑의 세 번째 프로젝트 확보는 이 흐름이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4].

넷째, 정제·가공 단계 투자 유치 성과. 원광 채굴 단계의 협력을 넘어 정제·가공 시설에 대한 역내 공동 투자나 제3국 자본 유치가 가시화되는지가 이 선언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세계 리튬 정제망의 중국 의존도가 70.2%에 달하는 현재 구조에서[13], 이 단계의 변화 없이는 채굴 단계 협력만으로 가격 결정권 확보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