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남미 카르텔 지상작전 예고와 역내 균열: 배경, 파장, 대응방안

총괄 요약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파나마 A3C 포럼에서 카리브해·동태평양 해상 마약 선박 타격을 지상작전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2025년 9월 해상 공습, 2026년 1월 마두로 체포 작전에 이은 세 번째 단계로, NSS가 명시한 '서반구 안마당 정리를 통한 대중국 견제 자원 확보' 기조의 실행 국면이다. 콜롬비아는 합동작전을 승인했고 파나마·도미니카공화국·트리니다드토바고는 이미 협력 체계에 편입된 반면, 코스타리카·에콰도르는 참여 수위를 밝히지 않았고 멕시코는 독자 프레임을 취하는 등 역내 대응은 균질하지 않다. 이 비대칭 구도는 참여 유보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협력 제안이 상대적 매력을 얻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협력 편입국과 유보국을 분리해 대응하되,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드러난 절차 생략 선례를 감안해 사업장 노출 관리와 단계적 정보 확인을 우선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미국의 중남미 카르텔 지상작전 예고: 배경과 역내 파장

1. 배경 및 경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카르텔에 맞선 미주 연합(A3C)' 포럼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무대였다. 페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 포럼에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해상에서 진행 중인 마약 선박 타격을 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1][4]. 헤그세스 장관은 이 포럼 참석에 앞서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와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다[13]. 회담 장소인 힐튼호텔에서 두 사람은 역내 카르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12].

이번 발표는 돌출된 조치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해상에서 마약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습을 이어왔다[1][7]. 이 해상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번 발표 시점까지 최소 215명에 달한다[4][9]. 지상 작전 방침은 이 해상 작전의 연장선에 있다.

이 흐름은 2025년 11월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이미 예고돼 있었다. EAI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서반구 안마당을 정리해 인도태평양 대중국 견제에 자원을 집중할 여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이 지역 개입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2]. 같은 맥락에서 2026년 1월 미군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작전을 감행했다[2][10]. 카라카스 안전가옥 침투부터 신병 확보까지 소요 시간은 단 2시간 30분이었다[10]. 사전에 베네수엘라 정부 동의나 국제기구 승인 절차는 없었다[2]. 이번 지상작전 예고는 이러한 일련의 서반구 개입 강화 흐름 위에서 나온 조치다.

2. 현재 상황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합동작전을 승인했다. 우루과이 엘파이스는 이번 승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19개국 연합체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1]. 멕시코 엘에코노미스타는 이 연합체를 '카르텔 반대 연합(Coalición Anticárteles)'으로 명명하며 지상작전 계획을 자국 독자 기사로 다뤘다[7]. 도미니카공화국 디아리오리브레는 이 19개국 연합에 도미니카공화국 자신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특기했다[11].

코스타리카 라나시온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파나마 현지 발신으로 그대로 전하면서 자국이 이 논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주목했다[9]. 에콰도르 엘우니베르소 역시 파나마 발 소식을 신속히 타전했다[4]. 두 매체 모두 헤그세스 발언의 핵심을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지상작전을 수행한다는 대목에 두고 있다[4][9]. 이는 미국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 개입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연합작전으로 프레이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리브해 쪽에서는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이미 별도의 합동임무단을 가동한 상태다. 트리니다드 익스프레스는 미국이 이 합동임무단 창설 이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할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고 전했다[14]. 이는 카리브 소국들도 이번 연합 구도에 개별적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 범위를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았다. 우루과이 엘파이스는 헤그세스 장관이 작전 대상을 "카르텔 조직이 활동하는 곳이면 어디든"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1][4]. 이 발언은 콜롬비아 외에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등이 향후 작전 대상지로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역내에서 촉발시켰다.

3.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의 주도 행위자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나마 방문을 통해 지상작전 방침을 공개하는 동시에 물리노 대통령과의 양자 협력도 별도로 챙겼다[12][13]. 해상 공습에서 지상작전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이 결정은 국방부 단독 판단이 아니다. NSS에 명시된 서반구 우선주의 전략의 집행 국면으로 봐야 한다[2].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합동작전 승인은 콜롬비아 영토 내 미군 작전 활동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다만 콜롬비아 국내에서 이 승인이 좌파 정부의 반미 정서와 어떻게 충돌할지는 현지 매체 보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파나마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이번 포럼 개최국이자 양자회담 상대국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물리노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과 별도로 회담을 가진 사실은[13] 파나마 운하를 낀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의 역내 전략에서 갖는 비중을 보여준다.

코스타리카, 에콰도르는 아직 구체적 작전 승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자국 매체가 파나마 발 발표를 신속히 자국어로 전하며 잠재적 대상국으로서의 촉각을 세우고 있다[4][9]. 멕시코는 자체 언론이 '카르텔 반대 연합'이라는 명칭까지 부여하며 이 구도를 상세히 보도했지만[7], 멕시코 정부 자체의 참여 여부나 승인 관련 언급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멕시코가 자국 내 카르텔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적 공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카리브 소국 중 이미 합동임무단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사례다[14]. 도미니카공화국은 19개국 연합의 명시적 회원국으로 확인된다[11].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작전 범위의 무제한성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어디든" 발언은[1][4] 콜롬비아처럼 명시적으로 승인한 국가를 넘어 역내 전역으로 작전이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는 개별 주권국의 사전 동의 없는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두 번째 쟁점은 해상 공습에서 지상작전으로의 질적 전환이다. 무인 선박에 대한 원거리 타격과 달리 지상작전은 파트너국 영토 내 지상군 투입 또는 근접 지원을 수반한다. 콜롬비아의 합동작전 승인은 이 질적 전환의 첫 공식 사례다[1].

세 번째 쟁점은 이번 조치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간의 연속성이다. EAI 분석은 마두로 작전이 "체제 전환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주권 국가의 최고 권력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한 이례적 사례라고 평가한다[10]. 지상작전 예고가 유사한 방식으로 카르텔을 넘어 특정 정부 자체를 겨냥할 수 있는지가 역내에서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네 번째 쟁점은 역내 국가 간 대응의 비대칭성이다. 콜롬비아의 명시적 승인, 파나마의 양자 협력, 트리니다드토바고의 기존 임무단 가동은 서로 다른 수준의 개입 참여를 보여준다. 반면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는 보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참여 여부가 향후 각국 국내 정치 지형에 따라 갈릴 소지가 크다.

II. 이슈 심층분석

미국의 중남미 카르텔 지상작전 예고: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지상작전 예고의 표면적 명분은 마약이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마약 단속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작전 범위를 "카르텔이 활동하는 곳이면 어디든"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1][4]. 이는 특정 조직이나 특정 국경 지역에 국한된 대응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상의 경계가 사실상 미국이 규정하는 위협 인식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의미다.

이 유동성의 근원은 2025년 11월 NSS에 있다. EAI 분석은 미국이 "서반구 안마당을 정리해 인도태평양 대중국 견제에 자원을 집중할 여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한다[2]. 카르텔 소탕은 이 전략의 집행 수단이자 명분이다. 마약 문제는 실재하는 정책 의제이지만, 동시에 서반구 내 군사적 존재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기능한다. 해상 봉쇄에서 지상작전으로의 확대는 이 존재감의 물리적 확장에 해당한다.

19개국 연합체라는 형식도 근본 원인의 일부다[1][7]. 미국은 이번 조치를 일방적 침공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연합작전으로 설계했다. 콜롬비아의 합동작전 승인이 그 실행 사례다. 이 연합 프레임은 개입의 정치적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참여국 정부에는 국내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 자원 확보라는 유인을 제공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개입의 문턱이 낮아진 구조다.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남부사령부는 이미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아메리카의 방패' 합동군을 창설한 상태다[2]. 마두로 체포 작전은 사전 동의나 국제기구 승인 없이 2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2][10]. 이 선례는 향후 지상작전에서 개별국 주권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생략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됐다. 콜롬비아의 합동작전 승인은 이 선례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미국 주도 작전의 속도와 방식을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협력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구조: 참여국들의 대응은 균질하지 않다. 콜롬비아는 정부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합동작전을 승인했다[1]. 파나마는 대통령 물리노가 헤그세스 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포럼 개최국 역할까지 맡았다[12][13]. 반면 코스타리카와 에콰도르는 파나마발 소식을 신속히 전하면서도 자국의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9][4]. 멕시코는 이 연합체를 '카르텔 반대 연합'이라는 자체 명칭으로 소개하며 독자적 프레임을 유지했다[7]. 도미니카공화국과 트리니다드토바고 같은 카리브 소국들은 이미 개별 합동임무단 운영이라는 형태로 편입이 더 진전돼 있다[11][14]. 이는 역내 국가들이 동일한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대미 관계의 결에 따라 참여 강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구조: 미 재무부는 이번 발표와 병행해 국경 보안 강화가 밀수 네트워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6]. 인신매매 관련 은행비밀법 신고 건수가 2025년 62% 감소했다는 수치다[6]. 이는 안보 조치의 성과를 경제적 지표로 환산해 국내 여론에 제시하려는 행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맞닿아 있다. 카르텔 대응이 단순 치안 사안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이민 정책 성과 서사와 결합돼 있다는 뜻이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19세기 말 미국의 서반구 세력권 확립 과정과의 비교는 EAI 기존 분석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2]. 당시 영국은 베네수엘라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서반구 지배권을 사실상 인정했고, 그 대가로 영일동맹을 통해 아시아 지역 부담을 이전했다[2]. 이번 지상작전 예고 역시 유사한 구조를 띤다. 서반구를 정리해 인도태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계산이 그 저변에 있다[2].

보다 직접적인 선례는 마두로 체포 작전이다[2][10]. 이 작전은 현직 국가원수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지만, 사전 동의 없는 개입이라는 방법론 자체는 이번 지상작전 구상과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차이도 있다. 마두로 작전은 단일 표적에 대한 일회성 특수작전이었던 반면, 이번 지상작전 예고는 다수 참여국과의 상시적 연합작전 체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제도화 수준이 다르다.

콜비 국방정책차관의 아시아 순방 발언과의 대비도 유효하다[8]. 콜비는 필리핀 등 인태 동맹국에 자체 국방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여러 위협에 동시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전제를 명문화했다[8]. 중남미에서 미국이 직접 지상작전에 나서는 것과, 인태에서는 동맹국의 자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표면상 상반된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는 동일한 전략적 계산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서반구는 직접 개입으로 신속히 정리하고, 인태에서는 동맹 분담으로 부담을 이전해 중국 견제에 자원을 재배치하려는 구도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콜롬비아의 협력 지속 여부가 첫 변수다. 콜롬비아는 마약 생산지 최대 국가이자 이번 사태에서 유일하게 정부 차원의 명시적 승인을 내놓은 나라다[1]. 페트로 정부 내부에서 반미 좌파 세력의 반발이 표면화될 경우, 합동작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

작전 범위의 실제 확장 여부가 두 번째 변수다. 헤그세스 장관은 "카르텔이 활동하는 곳이면 어디든" 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1][4]. 이 발언이 실제 특정국 영토 내 작전으로 구체화되는 순간, 해당국의 주권 침해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작전이 보여준 선례가 이 논란의 준거점이 될 것이다[2][10].

참여국 간 협력 수준의 격차도 관건이다. 콜롬비아·파나마의 적극적 참여와 코스타리카·에콰도르의 신중한 태도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지, 아니면 카리브 소국형 개별 편입 모델이 대륙 전체로 확산될지가 향후 역내 구도를 가를 것이다[9][4][11][14].

해상 작전의 사망자 수 증가 추세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최소 215명이라는 수치는 이미 상당한 규모다[4][9]. 지상작전이 개시된 이후 민간인 피해나 오폭 논란이 발생할 경우, 참여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며 협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