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 규슈 국립박물관
동아시아에서 빚은 미래의 세계정치 :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김성아 · 서울시립대학교
들어가며
오늘날 ‘반도체’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사와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반도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 제품 뿐만 아니라 여객기,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의 생산라인, 의료기기, 무기 체계, 인공지능(AI)까지 첨단 산업분야의 기반이다. 이러한 반도체 기술은 어느 한 국가가 독점으로 생산을 할 수 없고, 설계, 제조, 패키징 및 어셈블리의 각 단계가 국가별로 분업화 되어있는 지구반도체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Covid- 19과 같은 팬더믹기간 동안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구글의 전 CEO인 에릭슈미트(Eric Schmidt)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혁신력’에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이 ‘국가 권력’의 원천이다”라고 하였다.(Foreign Affairs, 2023.2.28) 이러한 과학기술력에 있어 ‘혁신’ 은 패권국의 필요조건인 경제력과 군사력 의 주요한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세계 패권 질서의 향배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2050년 미래 국제 질서를 예측하기 위하여 오늘날 지구 반도체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혁신 역량 강화’와 수출 통제 조치와 같은 ‘제재’를 통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을 통해본 미래 아·태 질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어제와 오늘
반도체 산업의 역사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성능 및 생산성 향상을 거듭하였다.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를 시작으로 2000년대 에는 웹기반의 온라인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개발로 이어졌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23, 16)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간 세계 GDP의 약 3조 달러가 반도체 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간접적인 301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영향은 약 11조 달러에 달한다. 또한 향후 10년간 반도체 기술의 혁신은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혁신을 이끌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벨연구소에서 윌리엄 쇼클리(William Bradford Shockley)가 트렌지스터를 발견한 이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잭킬비(Jack S. Kilby)와 페어차일드의 로버트 노이스 (Robert Noyce)가 1958년 집적회로를 개발하여 오늘날의 반도체 산업의 포문을 열었다. 1960년대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Gordone Moore)등을 통해 반도체 시장은 호황을 맞게 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로 제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한 일본이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에서 1986년 사이에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20%로 급감한 반면, 일본의 DRAM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30%미만에서 약 75%로 급증하였다(Irwin, 1996, 7).
미국에서 개발한 반도체가 일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리카도의 비교 산업 우위론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인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론에 기인한다(Lee, 2023, 12).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굴기에 강한 위기감을 느꼈고 양국은 무역 마찰을 겪었다.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마찰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반도체에 대한 인식 격차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 칩의 경쟁력 저하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일본은 섬유, 자동차 등 산업제품을 둘러싼 기존 무역 분쟁의
302 연장선으로 보았다(Akihiro Okada, The Japan News, 2023.8.5)
1980년대 미국의 적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협정에 따른 반덤핑 관세와 시장 접근의 제한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때,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Ibid.) 또한, 일본은 위탁 생산 (파운 드리)에 집중한 대만의 TSMC와 달리 종합반도체회사(IDM)가 주도하는 최종 단계 상품(전방산업)에 집중한 나머지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Lee, 2023). 1985년 무역분쟁의 환율 조정을 위한 플라자합의 이후, 부담을 느낀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1991년 1차 반도체 협정, 1991~1996년 2차 반도체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80년대 말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2022년에 약 9%로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 과의 싸움의 틈새속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반도체 산업 구조 및 현황
반도체 산업 구조는 크게 설계(Design), 제조(Fabrication), 패키징 (Assembly&Test)으로 구분된다. 먼저, 반도체 설계는 반도체의 원재료 를 제공하는 후방산업(Upstream)과 연관된다. 설계에는 설계자산, 공정 및 측정 장비, 소재 업체 등이 있으며, 설계와 유통만을 담당하는 퀄컴, 엔디비아와 같은 팹리스 기업, 설계와 제조 모두 303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담당하는 삼성과 인텔과 같은 종합 반도체 업체 (IDM,Intergrated Device Manufacturer)등이 있다. 설계의 경우 기반이 되는 아키텍쳐는 영국의 ARM과 같은 IP(Intellectual property)기업의 라이센스에 의존하고 있다. CSIS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설계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EDA, 반도체 IP및 설계 서비스 매출을 포함한 전 세계 설계 시장 점유율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Thadani and Allen, 2023, 6). 다음으로 반도체칩 제조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과 같은 제조 기업(파운드리)가 담당하는데 네달란드의 ASML의 노광장비를 이용해 반도체 설계를 식각한다. 반도체 제작과정은 실리콘 채취로부터 시작해 실리콘을 정제하여 지름 300mm안밖의 웨이퍼로 제조 한다 ‘실리콘 웨이퍼’로 대표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은
.(최계영,2022,.136).
‘21년 기준 대만이 시장 점유율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 한다. (미국 13%, 일본 13%, 대만25.4%, 한국 18.3%, 중국 14.8%, 기타 15%)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반도체 웨이퍼 시설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1,470개의 웨이퍼 제조 시설중 1, 215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Thadani and Allen, 2023, 17).웨이퍼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하는 팹 건설 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설비투자를 많이 한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팹리스 기업의 수탁을 받아 첨단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304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진 이유이다. 팹에서 웨이퍼별 공정이 완료되면 개별 칩을 절단, 분리, 테스트, 조립하여 회로기판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패키징 과정을 ATP(Assembly, Test, Packaging)라고 한다. ATP는 노동집약적인 과정으로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의 전방산업(Downstream)은 최종 상품으로 조립되는 모바일기기, 컴퓨터, 자동차, 가전, 방위 산업 등이 해당된다.
<그림 1> 반도체 산업 구조
출처: McKinsey and Company (2022) and BCG and SIA (2021) OECD(2023/05)
VULNERABILITIES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에서 재인용
반도체 종류로 메모리 반도체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D램과, 장기기억을 담당하는 낸드플래쉬가 있다. 반도체시장의 대부분을 305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로직, CPU, 광학, 아날로그, 개별반도체 등)는 연산, 추론과 같은 정보처리를 수행하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여 팹리스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및 서버 CPU시장의 인텔, 통신용 반도체 시장의 브로드컴, 무선통신과 모바일 프로세서의 퀄컴, AI데이터를 가속 처리하기 위한 GPU 시장의 엔디비아 등이 있다(최계영, 2022). 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기업 또한 설계를 최적화하고, 제품별 맞춤 생산 및 공급망 관리에 유연히 대처하기 위한 칩하드웨어 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수직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걱정은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파운드리로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뿐 이라는 것이다.(Ibid.) 하지만, 현재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총 가치의 39%를 차지하며, 일본, 유럽(네델란드, 영국, 독일), 대만, 한국 등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 및 지역의 기여도가 53%에 달하고 있다.(Khan et al., 2021, 3) 현재 미국은 달러기반 기축 통화국임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지구반도체 가치 사슬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축 반도체 국가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306 <그림 2> 반도체 산업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출처: SIA(2023) Factbook (세계반도체 무역통계(WSTS), Omdia 및 SIA추정치
반도체 전쟁의 서막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질서가 이어졌다. 이후 2012년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흔들 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적 약세, 사이버 위협의 부상(2007년 러시아의 에스토니아의 디도스 공격 등), 희토류등 자원을 매개로한 2010년-2014년 미·중간의 자원 전쟁은 미-중 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미국은 2018년 국방수권법에 의거하여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307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조치를 단행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COVID-19에 의한 전염병 기반 팬더믹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충격을 주었다. 반도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 인상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졌다. 미국의 200개 이상의 제조업 부문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에의 존한 업종의 가격은 다른 제조업보다 6% 높았으며,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미국의 자동차 가격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Klyman, The Wall Street Journal,2022.6.12). 또한, 반도체 산업별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한 OECD보고서 (Haramboure et el., 2023)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구조적으로 높은 고정 생산 비용과 높은 집중도를 특징으로 한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반도체 생산의 무게 중심은 일본과 미국에서 중국, 한국, 대만등 아시아 생산국으로 옮겨갔다. 만약, 반도체 생산이 한 국가에서 중단될 경우 수 많은 후방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게르마늄 및 갈륨 원석 채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필수소재 공급국으로 미국기업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최대의 반도체 시장이다. (SIA, 2023, 15) 이러한 복합적인 지구 반도체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국은 수출 통제조치를 통한 ‘제재’ 와 동시에 반도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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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
1.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와 대중국 ’제재’라는 투 트랙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개편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8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를 제정하였다. 반도체 과학법은 약 2,8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과 세액공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에 25%의 세액 공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미 상무부의 반도체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르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설립 운영 (NSTC,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반도체 산업분야 인재 개발등이 포함된다.
최근 미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상의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23.9.22). 이 가드레일 조항은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 설비 확장을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에 있어서 309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자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경쟁국 산업 발전에 활용되는 것과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통해 첨단 반도체 뿐만 아니라 생산 장비 까지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하게 중국에 대한 경쟁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와 동맹국 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차이점을 보인다. 2022년 5월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EU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등을 통한 전략적 공조뿐 만 아니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Re-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을 대상으로 칩4동맹(미국, 한국, 대만, 일본) 및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중국
중국은 시진핑 1기서부터 핵심기술의 확보 및 자립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반도체 등 10개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국은 ‘China Standard 2035’ 계획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표준을
310 선도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2020년 10월 중국 공산당 오중 전회에서는 처음으로 전략과학기술의 분야 및 목표, 조치 등이 발표되었고, 이는 1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다. 14년차 5개년 계획은 첨단 기술 자립을 위하여 R&D투자를 매년 7%이상 확대하여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반도체산업 진흥책’을 발표하고 2021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시대 핵심인 반도체의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한다. (백서인 외, 2022) 그리고 2023년에는 디지털 중국의 미래 전략을 담은 ‘디지털 중국 건설 전체 배치 규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국을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와 과기부에서는 국제 협력을 위하여 2023년 1월, ‘외자유치확대를 위한 외자 R&D조성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 BRI)과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상하이 협력기구(SCO)등을 통해 아·태지역내 교역활성화와 역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국내적으로 경 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반도체와 공급망 관리등 첨단기술 확보 및 R&D투자 확대 311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등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 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제정하였고, 2023년 5월에는 이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전략은 일본 반도체 생산 매출액을 증대시켜 일본 반도체를 자체적 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하여 2022년 5월 미-일 상공업파트너십을 통해 ‘반도체 협력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같은해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본 원칙 이행을 위한 공동 테스크포스(TF)가 발족하였다. 2022년 7월 미-일 경제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R&D)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 결과 미국의 국립 반도체기술센터(NSTC,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를 모델로 하는 일본 정부 지원의 R&D센터(LSTC, Leading-Edge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미국 및 유럽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일본 기업 컨소시움인 라피더스(Rapidus)를 구성하였다. 정부R&D지원센터(LSTC)의 지원을 받을 라피더스(Rapidus)는 2027년 부터 차세대칩 2나노 미터(nm)의 설계 및 생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미국의 마이크론은 2012년 파산한 일본 DRAM 제조사 엘피다메모리즈(Elpida Memories)를 인수하면서 일본에 제조시설을 설립하였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생산된 DRAM중 최고 밀도인 새로운 고용량 저전력 1베타 DRAM을 만들기 위해 히로시마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Shivakumar
312 el al.,2023) 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는 일본의 소니와 자동차 부품제조사인 덴소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웨이퍼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 이어 첨단 미세공정을 도입하는 두번째, 세 번째 TSMC팹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해외 기업 유치에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가 일조했다. 또한 일본이 1990년대까지 추구했던 반도체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외국과의 파트너십같은 국제협력 없이는 칩분야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현재 인식과 유사하다는 점(Ibid.)에서 주목할 만하다.
4. 한국
한국은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반도체’가 선정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 세액공재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인 'K-칩스법'을 공포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등을 통해 약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투자활성화, 선도기술개발, 인력 확보등을 추진하고, 메모리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313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분야의 투자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전용 펀드를 민관이 함께 출범 코자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주도의 RCEP에 참여한데 이어(’22.1월) 미국 주도의 IPEF에도 가입 (’22.5월) 하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CHIP4(미국, 한국, 일본, 대만) 동맹에도 참여하고 있다.
5. 대만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의 약 60%, 세계 최첨단 칩의 92%를 공급하고 있다. 대만은 기존 국민당 정부하에서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여왔다. 하지만 반중, 친미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Tsai Ing- wen)정부가 2016년 정권을 교체한 이래로, 소위 "반도체 방패론(Silicon Shield)"을 내새우며 TSMC의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16대 총통으로 당선된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Lai Ching-Te) 후보 또한 반도체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반도체 주도 성장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실리콘 방패"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망가트리려는 권위주의 정권의 공격적인
시도로부터 우리와 다른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14 새로운 지역 최첨단 생산 거점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Tsai Ing-wen, Foreign
Affairs, 2021 년 10 월)
대만은 2021년 행정원 각료회의에서 ‘대만 반도체 제조 우위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2030년 반도체 생산액 5조 달러 도달을 목표로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2021년 TSMC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약 275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기초 소재의 자립,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2020년부터 「차세대 초미세(옹스트롬) 반도체 계획」추진을 통해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던 대만이나 중국 대신 일본과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있다.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
315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은 지구 반도체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반도체 혁신 역량’ 강화와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한 ‘제재’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반도체 혁신 역량’은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모델스키와 탐슨(Modelski and Thompson,1996)의 리더십 장주기론에 따르면, 선도부분(Leading Sector)의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 정치의 패권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선도 부분에 대한 혁신을 국가 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혁신체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따라 혁신역량을 평가한다 혁신요소로는 연구개발투자, 인적자원이 있고, 산출요소로는 기술특허, SCI논문 등에 대한 지표가 있다.(배영자, 2017). 이러한 평가 지표중 연구인력, 과학출판물, 특허 등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과학기술혁신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Allison et al., 2021) 따라서 선도 부분에 대한 혁신을 국가 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혁신체제 투입요소로 연구개발투자, 인적자원과 산출요소로는 기술특허, SCI논문 등에 대한 지표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혁신 역량을 평가한다(Ibid.). 이러한 평가 지표중 연구인력, 과학출판물, 특허 등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과학기술혁신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Allison et al., 2021) 또한, 중국이 혁신을 하기 위한 역량이 집중되었을 때, 미국에서 중국으로 세력 전이가 가능할 것이라는
316 의견도 있다(Rapkin and Thompson, 2003, 333).
다음으로 제프리 딩(J,Ding, 2023, 4)은 미국과 중국의 과학 기술력을 평가할 때, 기술의 혁신력(Innovation Power)과 확산력 (Diffusion Power)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확산력’은 연구개발로 인한 효과가 산학연 연계를 통해 기술 상용화 단계를 거쳐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천 기술로 개발된 신기술이 상용화 단계를 거쳐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과정에 도입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세기 초 유럽 보다 적은 혁신력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기술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Ibid.) 반면 냉전기 소련의 경우 ‘혁신력’과 관련된, R&D지출 및 인력 지표에서 미국 보다 앞섰지만, 국가주도의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하에 상용화 기술 단계로 확대되는데 결함이 있어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제프리딩은 글로벌 혁신 지표(Gloval Innovation Index)와 글로벌 경쟁력 지표(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토대로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력’과 ‘확산력’ 사이에 차이(Gap)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딩에 따르면(Ding, 2023, 17), 중국의 ‘혁신력’은 미국과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확산력’은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 아직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측정하기 위한 혁신 역량 평가에는 ‘혁신력’ 뿐 아니라 ‘확산력’을 고려해야 한다.
CSIS 전략기술 프로그램 이사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에 대한 317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기술이전 정책에 대한 제언에서 화웨이의 경우 중국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첩보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Lewis, 2023, 5)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민간에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자유로운 자유주의 국제질서하 경쟁 체제와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의 국가주도의 혁신 체제간의 시험대 (Testbed)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루이스는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탈취한 기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즉,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탈위험화(de-risking)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Lewis, 2023, 9). 이는 곧 ‘제재’와도 연관된다.
미국은 2023년부터 대중국 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디리스킹 ‘(De-risk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다각화, 선택적 디커플링 등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양자 무역관계는 2022년도에 6,9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 이다. 따라서 미-중간의 ‘디커플링’(De-coulping)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된다. (Engelke and Weinstein, 2023). 힌리치재단(hinrich foundation)의 알렉스 카프리(Alex Capri, 2023)는 “디커플링은 경제적인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고, 디리스킹은 특정국가와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다 미묘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디리스킹’이 ‘디커플링’과는 다르게
318 위험이 제거된 이후에는 거래 및 투자는 지속하는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지도자들의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반대를 표명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변화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디리스킹’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22년 10월 7일 전면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2023년 10월 1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y and Security)은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기술 범주와 지역을 확대한 보다 강화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였다(DOC, 2023). 수출 통제는 특정 상품, 기술, 서비스의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및 법률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가 및 국제안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 이후 1996년 미국과 동맹국들이 체결한 바세나르 협정은 회원국의 수출통제와 관련 헌법과 관련 역할을 하고 있다. (Allen and Benson, 2023, 16~18)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의 목적은 중국 반도체 생산이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는 16나노미터(nm) 공정 노드 이하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로직 칩, 18nm 노드 이하의 단기 메모리 칩(DRAM), 장기 메모리 칩(NAND)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된 규제에 319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따라 노드에 구애받지 않는 장비는 구형 칩 모델만 생산하는 공장으로만 수출할 수 있다. 현재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네덜란드가 추가 통제를 채택했고, G7 히로시마 정상 공동성명, EU 경제안보전략, 독일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과 같이 동맹국들이 외교 정책의 도구로서 통제에 동참하고 있다. (Ibid.)
미국의 수출통제와 같은 ‘제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수도 있다. ASML의 CEO 피터웨닝크(Peter Wennink)는 “수출 통제를 위해 그의 회사는 "희생"했고 미국 회사는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였다(MIT Technology Reveiw, 2023).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메모리칩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제재로 인해 미국에 허가 예외 적용을 위한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Validated End-Users)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제재’의 효과에 대하여 미국 Belfer보고서(Klyman, 2022)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제재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강화시켜 미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라고 지적하며,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표한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제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대만뿐 아니라 네델란드, 독일을 포함한 EU회원국까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제재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Allen, 2023).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능력을 간과할 수 없고, 중국이
320 미국의 제재를 뚫고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구축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기도 한다(Chiang, CNBC, 2023).
이에 대해 중국은 ‘디리스킹’은 위장된 ‘디커플링’이라고 인식하 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Globaltimes, 2023)에서도 디리스킹은 디커플링의 언어유희에 불과” 하며, 디리스킹은 탈중국화 (De-China) 혹은 탈지구화(De-Globalization)과 같은 의미로 디리스킹 자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risk)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주요 원자재 수출 금지등의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디리스킹’과 ‘디커플링’ 모두 중국에 대한 ‘위협’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따라서 CSIS에서는 디리스킹이 의도치 않게 디커플링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본다(Emily Benson and Gloria Sicillia, 2023).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Ngozi Okonjo-Iweala)사무총장은 ”다양한 글로벌시장과 회복력을 통해 과잉 없는 상호의존을 통한 재세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Foreign Aff.,2023)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기지 다변화 및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국가와의 협력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가며
321 7.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_규슈 국립박물관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은 소련에 대해 ‘봉쇄’(Containment) 전략을 펼쳤다.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 주도의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관여 전략은 결국 ‘환상에 기반한 것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Orion, 2020)이 되었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계무역 기구(WTO)가입이후 세계 경제 2위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디커플링 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부터 중국을 경쟁 상대이자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고, 위험 관리 차원의 ‘디리스킹(De-risking)’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 의존된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속에서 각 국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제재’라는 투트랙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인 한국은 ‘민감성’과 ‘취약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주먹구구식 전략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청사진이 필요하다.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한 재세계화(Reglobalization)된 미래 2050의 아·태질서 속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22
<규슈 국립박물관 앞에서 만청선생님과 사랑방 21기: ‘도자기’로 ‘반도체’를 빚다?!>
실리콘을 주 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도자기는 반도체와 비유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Allen, G.,C and Benson, E, 2023. March 1. Clues to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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