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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브리핑 16-4호]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 임천순ㆍ김병국
분류
논평이슈브리핑
발행일
2007년 10월 7일
관련 프로젝트
한국인의 정체성대통령의 성공조건

편집자 주

[여론브리핑 16호]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1] 교육문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전체연구팀 총론

[2] 교육소비자의 전략적 선택, 해외유학 - 임천순 · 정일준

[3] 조기유학,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 서소정 · 정한울

[4]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다층적 복합대책이 절실하다 - 임천순 · 김병국

[5] 기타 주요결과

4.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임천순(세종대)ㆍ김병국(EAI 원장, 고려대)

□ ‘규제냐 자율이냐’의 이분법은 대안 아니다. 맞춤형 복합정책이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육정책은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기여입학제 문제 등 주로 정부 주도의 교육규제 여부를 중심으로 논쟁을 거듭해왔다. 한편에서는 학벌서열구조가 낳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정부주도의 평준화 정책과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쟁의 한 축을 담당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가 사학과 교육시장의 자율성을 해쳐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실패와 사교육 팽창의 왜곡된 구조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교육논쟁은 ‘시장이냐 국가냐’ 사이의 또 다른 이념논쟁의 재판이었다.

세계가 연결되어 빠르게 변하고 민주화의 진전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상호 경쟁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대 시장의 이분법은 현실변화에 맞는 정책생산에 장애가 된다. 계층과 연령,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는 이미 단일한 원칙만으로 해소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비대해졌다. 급변하는 세계교육환경에 적응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분화되고 있는 국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하면서도 복합적인 정책 대응능력이 필수적이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이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획일화된 명문대 성공등식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자녀교육의 경로를 찾아 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차기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에 방향도 분화되고 있다.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20대, 30대의 젊은 세대의 경우 각각 57.5%, 58.2%가 정부의 규제에 비판적이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반대로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각각 52.9%와 55.6%로 과반수를 넘었다. 외국대학 진학을 기대하는 집단의 67.5%와 국내명문대 진학을 기대하는 집단의 54.0%는 조기유학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고 여타 국내대학 진학 희망 부모들은 규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체적으로도 정부가 조기유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11.5%, 일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35.9%로 47.4%가 정부규제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실태파악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5.9%, 학부모와 학생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46.6%로 정부간섭에 비판적인 여론 역시 팽팽하다.

반면 영어나 외국어 습득만을 목적만을 위해서라면 해외유학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여론도 확인된다. 영어수요확대에 따른 공급을 어떻게 늘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영어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53.3%, 학교영어수업 강화 입장이 37.0%이었다. 반면 해외어학연수는 6.7%, 국내사설학원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차기정부가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민들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교육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기존의 이념적 잣대로 재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이념조사에서 나이든 세대가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을, 젊은 세대는 국가 규제 중심의 평등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것과는 이번 조사결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자기이념 성향의 차이에 따라 조기유학에 대한 태도나 이에 대한 정부규제정책에 대해 별다른 입장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정부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세밀한 판단과 세분화된 정책구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전략으로서 조기유학과 해외유학을 선택한 고학력, 고소득층 부모와 저연령층 학생들은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와 무관하게 더 나은 자녀의 더 나은 교육기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유학을 선택한다. 국내에서의 학벌서열구조의 해체나 공교육 정상화 여부는 이들의 교육선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들에게 공교육정상화 원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구속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또 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최소한 교육문제에서만큼 국민들은 이념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현실의 요구와 이익을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교육당국이나 정치권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는 12월 대선이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에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그림1] 정부의 바람직한 조기유학정책 방향(%)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2] 세대별 정부의 조기유학정책에 대한 입장(%)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그림3] 자녀희망대학별 정부규제에 대한 입장차이(%)

주) 모름/무응답 제거 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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