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중러 삼각 연대의 심화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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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원곤 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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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중러 정상회담 분석: 반미 연대 강화와 한반도 문제

이번 북중 정상회담 때 과연 김정은이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0일에 있었던 중러 정상회담과 6월 8일과 9일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동영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다뤘습니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매우 많은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와 연계된 국가들 사이에서 양자 정상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것조차도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며,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여 방문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국빈으로 초청하여 베이징에서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미중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드러납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문은 미국 측 팩트 시트로 두 페이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만큼 매우 간결한 발표문이었고 공동성명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각각 미국과 중국이 나름대로 발표문을 냈다면,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발표문은 무려 2페이지에 달합니다. 매우 방대한 양이며, 제목은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친선 우호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입니다. 성명의 타이틀도 매우 길며, 그만큼 양국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초반부에 '다극적 국제 질서와 보다 공정한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 질서'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다극적 국제 질서는 단순한 다극 질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공평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문에서도 미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반미적인 성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타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타국의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억압한다'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종합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구출 시도, 이란 전쟁 등을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고사양 반도체 수출을 막고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을 초강대국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중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패권국의 다극 질서로 귀결될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중국 편에 서겠다는 것을 일종의 결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공동성명에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삼각 연대, 협력 구도를 중심으로 반미 진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대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편을 드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적 고립,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을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의미하며,

두만강 출해권 프로젝트와 3축 체제 반대

무력 압박이라고 말하지만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교적 고립은 북한이 핵 개발로 인해 유엔에서 제재 결의를 받는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철저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두만강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는데, 1991년 중국과 러시아가 맺은 '동부 국경 협정'에 따라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권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1991년에 중국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통해 중국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출해권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해로 나갈 수 없습니다.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만강을 거쳐야 하는데, 두만강의 대부분은 북한과 접해 있고 끝부분은 러시아와도 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있어야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갈 수 있는데, 이를 삼국이 논의하겠다는 것이 중러 정상회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중러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의 협력을 넘어, 대표적으로 작년 9월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모습들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3국 간의 협력과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3국 연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 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의 실존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데,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억제 전략인 '3축 체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핵무기 보유 국가가 발사 전 능동 제압, 심층 정밀 타격,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명백하게 한미가 발전시키고 있는 억제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행무기 보유 국가가 발사 전 능동 제압'은 우리가 추진하는 킬체인입니다. 3축 체제 킬체인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식별하여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MPR은 대량 응징 보복으로, 북한이 핵을 쐈을 때 북한의 주요 지휘부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꼭 집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외에도 '적에 대한 참수 작전, 무장 해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안정 요소'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KMPR로 대표되는, 북한이 핵을 썼을 때 주요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한국의 3축 체제 중 하나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춤형 억제' 혹은 '핵과 재래식 통합 타격'이라고 불리는 이것의 기본 요소들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이 북한 자국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은 안보를 파괴하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주장의 말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 북한까지 포함하여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북한 편을 들면서 한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는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미일 협력은 최근 모습을 보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지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훈련을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상 훈련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1년 넘게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2026년 들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안했지만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고, 미국과 일본 혹은 미국 단독 훈련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분석: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협력하는데 한미 협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면 한국 안보에 대한 우려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바로 직전 정상회담은 작년 9월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일종의 답방 형식으로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올해 최초로 시진핑 주석의 해외 방문지가 북한이었다는 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최근 행보를 보면 주로 해외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연간 절반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해외에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을 벗어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작년 11월 6일과 10일 광동성 시찰을 위해 베이징을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떠나 북한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작년 9월 전승절 이후 북중 관계의 마지막 단추를 꿰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필요했습니다. 그간 북중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 정황에서 관찰됩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요. 따라서 북한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필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으니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면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방중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방한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제 관계,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 때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제도화된 틀 안에서 경쟁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고, 이를 사실상 미국이 수용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북한을 일종의 자신들의 자산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대미 연대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에 자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그간 러시아와 밀착하긴 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건설, 특히 지난 9차 당대회 때 공식화한 지방 발전 계획 '20개 시·군'을 일정 수준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간 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정상화와 실질적 경제 협력

어쨌든 미북 간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뒷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방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양측의 합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성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북한 노동신문과 중국 인민일보, 신화통신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들이 있는데, 그 발언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핵심 키워드는 '특수성'입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는 매우 특수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선의 전통으로 특수하고, 공동의 사회주의 위협으로 특수하며, 변함없는 계승으로 특수하다'는 것입니다. 즉,

'특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만큼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그간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소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신문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 이후 중국과 북한 양국 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즉, 스스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또 다른 표현은 '중조 친선을 가장 중대한 당의 전략적 사업'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 관계'라고 말합니다. 즉, 러시아와의 관계는 최우선, 중국과의 관계는 당의 전략적 사업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밀착과 더불어 이제 중국과도 온전하게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것이 노동신문에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상에 사회주의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서 당 대 당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서로 간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미래 설계도를 같이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회복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왕래도 앞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좋지 않았던 관계를 넘어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강하며,

그만큼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을 넘어서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과 중국은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무역, 농업, 건설, 과학 기술, 보건 의료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 민항 항공편과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인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발언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비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군사, 우주, 위성, 에너지 등 일종의 하드파워 군사적 측면에서의 후견인으로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은 무역, 농업, 과학 기술,

보건 의료와 같이 북한의 생존 기반을 떠받치는 후견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국가를 활용하여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을 유익 있게 봐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무역과 국경을 재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식량, 비료, 필수품 같은 것, 경공업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즉 기존에 중국과 북한이 했던 경제적 행위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농업, 건설 같은 경우에는 비료나 농기구, 종자 지원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보건 의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라든지 방역 장비, 병원 설비 같은 것입니다. 이 세 분야는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엔이 경제 제재를 부과했고, 중국이 동의하여 통과된 유엔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의 위반을 하지 않는 회색 지대 혹은 우회로를 통해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협력 중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열차를 다시 통과시키고, 올 연말에 제2 압록강 대교, 즉 신압록강 대교인데, 2014년에 완공되었지만 북한 측의 통관 시설이나 연결 도로가 미비하여 1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고, 올해 말 개통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이전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던 말이 전해집니다.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물론 100만 명을 다 보내도 북한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숫자를 보내면, 특히 원산갈마 같은 중점 사업으로 했던 북한의 관광 사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빠르게 다시 정상화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주애 등장 불발과 향후 전망

앞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듯이, 1991년 체결된 두만강 출해권 관련 합의는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정 수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매우 밀착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조만간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김주애가 등장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주애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북한이 후계자를 정할 때 보통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시키는 방식을 취합니다. 작년 9월 김주애를 대동하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열차가 도착했을 때 김정은 바로 뒤에 김주애가 서 있는 모습이 한 차례 노출된 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주애의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비공개 행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이 관계 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김주애가 등장했다면, 국내외 언론의 초점이 김주애에게 맞춰져 북한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미가 희석될 수 있었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통성 인정을 받기 위해 김주애가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전 김정일, 김정은의 경우에도 비공개로 만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주애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 남성 중심 사회라는 점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까지 종합해 볼 때, 이는 결코 한반도,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들 국가의 양자 관계 혹은 삼자 관계는 특히 북중러는 앞으로 두만강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협력의 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한미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깊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