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안보대담] ④ 트럼프 2기 미국의 북극 전략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XhRgTWbIKU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소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은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북극에 관한 인터뷰 시리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새로운 해상 수송로가 떠오르게 되었고 경제나 자원, 환경 보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극은 여러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북극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북극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북극 전략 진화

전재성 EAI 원장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북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군사안보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도 북극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경쟁과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1세기에 미국이 어떠한 북극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역사가 무엇인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 북극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의 북극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한 교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극 전략은 명확합니다. 과거에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든지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극 전략을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은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지배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극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20세기 중반부터 다양한 북극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시 행정부(2000년 1월~2009년 1월)에서는 북극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북극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밝혔습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북극 전략을 통해서 북극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요. 이 관리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관리해 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 북극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북극항로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미국의 목표로 인식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에 ICE PACT(ICE 협약)라는 것에 설명을 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캐나다, 핀란드와 같이 협력해서 미국 주도의 쇄병선을 확보하고 미국이 미국 주도의 북극전략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을 밝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ICE PACT를 통해서 미 해안경비대가 약 70에서 90척의 쇄빙선과 북극안보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11척을 건조하는 것이 계약이 되었는데요.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미국은 캐나다와 핀란드와 같은 동맹국가와 함께 북극에서의 자체적인 활동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지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북극전략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목표가 러시아의 북극 독점을 견제하고 중국의 북극 전략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극 전략

전재성 EAI 원장

미국의 북극 전략이 "상당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는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하고도 충돌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웃이 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 북극을 둘러싸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와의 충돌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베네수엘라 사태나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이제 그린란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앞으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임경한 교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북극 전략의 목표는 앞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북극 강국으로”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3가지 정도 수준에서 대외 정책을 찾을 것인데 첫 번째는 쿠바에 대한 관심도 표명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권)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 두 번째는 북극 항로의 통제권을 그린란드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본토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략자산으로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 확보 중에 희토류를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요. 미중 경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끌려다니는 모습 중 한 가지는 희토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탈피하고자 그린란드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을 탐색하고 확보해서 향후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쓰고자 함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목표는 북극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항해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현재 북극항로는 계절성의 영향으로 1년 중에 3~4개월 정도밖에 활동하지 못하는 항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2035년경 이후가 되면 북극 항로가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항로는 대부분의 항로가 러시아의 영해 내에 인접하거나 영해로 들어가 있는 항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항로의 안정성, 항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의 의미는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미국이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점으로써 그린란드로부터 시작하는 항로를 미국이 새롭게 그리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미국으로 발사한다는 가정에서는 가장 최단 거리가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의 다양한 군사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감시, 추적 및 요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골든돔 프로젝트(Golden Dome Project)’가 있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는 초기 비용만 약 1,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요격체계, 미사일 등을 통해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에 대한 다층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핵심 지역이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의 확보, 항행의 자유 보장, 마지막으로 미국의 본토를 보장하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기지로서의 그린란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지 그린란드의 획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극 전략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

전재성 EAI 원장

네, 그린란드가 미국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운송로, 특히 골든돔을 말씀해주셨는데 골든돔의 핵심지역이 그린란드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미국의 안보전략이 전개될 것 같은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미 동맹 관점에서도 미국의 북극 전략이 주는 함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이 앞으로 우리 나름의 북극 전략을 추진할 때 미국의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 또는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한국이 해야 될 내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한 교수

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양안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두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해양교통로의 중요성을 실전적으로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주요 교통로가 막힐 경우, 특히 초크 포인트(Choke Point)라고 하는 병목이 되는 곳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게 큰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까운 미래에 북극 문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북극전략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북극전략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살펴볼 때 먼저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물류 대란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북극항로가 넥스트 호르무즈로 이용할 수 있을 때, 또는 북극 항로를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용하는 핵심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을 드나드는 해운 뿐만 아니라 북극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북극 전략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추구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는 사실상 한미 동맹의 핵심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바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골든돔 프로젝트(Golden Dome Project)를 볼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 중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미국만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을 미국의 동맹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라든지 방위산업의 역량을 봤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골든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LNG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국방 관련 산업과 경제 산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역량을 국방 역량과 결합해서 발휘할 수 있다면 한미 동맹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한미 동맹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추구하는 경제, 안보, 나아가서는 비전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성 EAI 원장

네, 오늘은 한국의 해군전략과 해양안보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오고 계시는 해군사관학교의 임경한 교수님 모시고 미국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북극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속에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 간의 협력 요인과 한국의 해양 전략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 포괄적인 얘기를 압축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진행: 전재성_EAI 원장;서울대학교 교수.

■ 대담: 임경한_해군사관학교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hli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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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극 전략 변천과 트럼프 2기 핵심 목표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북극에 대해 매우 큰 경제적, 군사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북극을 둘러싸고 많은 경쟁과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21세기에 미국이 어떠한 국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역사는 무엇인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 북극 관련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북극 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극 전략은 명확합니다. 과거 기후 변화에 대응하거나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극 전략을 추진해 왔던 정책들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은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지배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극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20세기 중반부터 다양한 북극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극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극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북극 전략을 통해 북극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 관리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미국이 관리해 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북극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미국의 북극 항로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미국의 목표로 인식하였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아이스펙트(Icebreaker)에 설명함으로써 미국 주도로 캐나다, 핀란드와 같이 협력하여 미국 주도의 최신 함선을 확보하고 미국 주도의 북극 전략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아이스펙트를 통해 미 해안경비대가 약 70척에서 90척의 쇄빙선과 북극 안보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1척을 건조하는 계약이 되었는데요.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미국은 캐나다와 핀란드와 같은 동맹국과 함께 북극에서의 자체적인 활동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지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북극 전략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러시아의 북극 독점을 견제하고 중국의 북극 전략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북극 전략이 상당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와도 충돌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웃이 될 생각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극을 둘러싸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러시아와의 충돌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사태나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해 그린란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린란드를 통한 미국의 북극 전략 목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북극 전략의 목표는 앞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북극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 가지 정도 수준에서 대외 정책을 찾을 것인데, 첫 번째는 아쿠바(Akbar)에 대한 관심 표명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 두 번째는 북극 항로의 통제권을 그린란드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미사일 방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본토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략 자산으로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원 확보 중에 희토류를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요. 미중 경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끌려다니는 모습 중 한 가지는 희토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탈피하고자 그린란드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을 탐색하고 확보해서 향후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촉매로 쓰고자 함이 그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북극 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항해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현재 북극 항로는 계절성의 영향으로 1년 중에 3, 4개월 정도밖에 활동하지 못하는 항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2035년 이후가 되면 북극 항로가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항로는 대부분 러시아의 영해에 내접하거나 영해로 들어가 있는 항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항해의 안정성, 항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의 의미는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미국이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항로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점으로서 그린란드로부터 시작하는 항로를 미국이 새롭게 그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발사한다는 과정에서는 가장 최단 거리가 그린란드 상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에 다양한 군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그린란드를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감시, 추적 및 요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골든 돔(Golden Dome)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골든 돔 프로젝트는 초기 비용만 1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요격 체계, 미사일을 통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에 대한 전방위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핵심 지역이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의 확보, 항행의 자유 보장, 마지막으로 미국의 본토를 보장하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기지로서의 그린란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지 그린란드의 획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린란드가 미국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 특히 골든 돔 말씀해 주셨는데, 골든 돔의 핵심 지역이 그린란드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고요. 또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미국의 안보 전략이 전개될 것 같은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미 동맹 관점에서 그런 미국의 북극 전략이 주는 함의가 있을 것 같고요.

북극 전략의 함의와 한미 동맹의 역할

한국이 앞으로 우리 나름의 북극 전략을 추진할 때 미국의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나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한국이 해야 될 내용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의 관심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양 안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두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해양 교통로의 중요성을 실전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교통로가 막힐 경우, 특히 초크포인트(chokepoint)라고 하는 병목 지점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게 큰 타격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까운 미래의 북극 문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북극 전략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북극 전략이 가지는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살펴볼 때, 먼저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물류 대란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극 항로가 '넥스트 호르무즈'로 이용될 수 있을 때, 또는 북극 항로를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핵심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을 드나드는 물류뿐만 아니라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북극 전략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추구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는 사실상 한미 동맹의 핵심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바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골든 돔 프로젝트를 볼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 중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미국만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을 미국의 동맹국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라든지 방위 산업의 역량을 봤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골든 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LNG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국방 관련 산업과 경제 산업을 추진할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역량을 국방 역량과 결합해서 발휘할 수 있다면 한미 동맹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한미 동맹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추구하는 경제, 그리고 안보, 나아가 비전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해군 전략과 해양 안보를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해 오고 계시는 해군사관학교의 임경한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의 해양 안보 전략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북극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특히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속에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국과 미국은 협력 요인과 한국의 해양 전략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아주 포괄적인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