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미중 정상회담결과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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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원곤 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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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과 전략적 함의

생각보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더 많이 관철했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4일과 15일 개최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세계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중이 각각 어떤 전략을 갖고 만남을 가졌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관철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G2의 반열에 올랐다고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했던 많은 일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의 방중이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고, 1일차에는 135분간의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 공원을 방문했으며, 저녁은 인민대회당에서 만찬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월 15일 2일차에는 차담을 포함한 5가지 일정을 소화했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이었는데, 특별한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고 양측이 각각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각각 무엇을 얻었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향해 굉장히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개념을 포함한 발언들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고안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패권국에 도전하는 신흥 강대국이 충돌로 부딪히는 구조적 경향을 설명합니다. 시작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기록하면서 분석한 것입니다. 당시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에 대해 도전국이었던 아테네가 계속 부상하자, 스파르타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의 원인은 충돌이 아니라 일종의 세력 균형의 변화 자체였다는 것을 당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분석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신흥국의 자신감은 기존 질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끼고 패권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패권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것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 두 힘이 부딪히게 되면 어느 쪽도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앨리슨 교수가 지난 500년간 패권 교체가 일어난 사례 16개를 분석했는데요. 그중 12번은 전쟁으로 귀결되었고, 현재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17번째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함정에 빠지면 전쟁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함정을 피하려면 미국 당신들은 중국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는, 일종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들고 온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얼마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것은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2049년까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을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세계 중심에 세우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이 자국에 집중하고 사활적 이해가 없는 지역에는 개입을 중지하는 일종의 선택적 고립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비롯해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나온 NSS 국가안보전략서라든지 올해 1월에 나온 NDS 국방전략서에도 이 내용들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늘 해왔던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석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다. 세력권을 나누자'는 것이죠.

미국은 동태평양의 세력권을 유지하고, 서태평양은 중국의 세력권 관할 구역으로 인정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큰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구체화하는 실험 방안으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협력을 주축으로 하는 긍정적 안정, 정당한 경쟁을 수반하는 건전한 안정, 관리 가능한 이견을 동반하는 항구적 안정, 평화를 약속하는 지속적 안정, 즉 중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정된 틀 안에서 경쟁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이전과는 차별화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제시했던 '신형 대국 관계'가 있었죠. 이 신형 대국 관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 부재와 트럼프식 개인화 외교

그런데 이번에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진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동등한 경쟁국으로서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라는, 아까 말씀드린 관할권까지 인정하라는 의미가 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신형 대국 관계와 다르게 미국에서 발표한 정상회담 이후 나온 팩트 시트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팩트 시트에 보면 '전략적 안정을 위한 건설적 관계를 미국과 중국이 같이 끌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미국 측 발표에 '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말하는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쓰기했다고, 중국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중국이 원하는 전략적 방향에 미국이 큰 고심 없이 사실상 많은 부분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 자체는 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큰 틀을 제시했는데, 미국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인식이나 어떤 정책 방향, 전략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처음부터 시작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트럼프에게 불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어려움, 트럼프의 국내 지지율 하락 등이 있었고, 대회 관계를 지극히 개인화된 관계로 접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주목할 만한 성과나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로 34%까지 나왔고, 경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3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잘못하면 상원까지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잘 포장해서 자신의 승리로 선포하고 미국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수사를 사용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환상적인 무역 협정'을 도출했다고 이야기하고, 팩트 시트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잉 항공기를 중국에서 200대 사기로 했다고 되어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하기로 했다, 전면 수입 재개를 추진한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측 발표 자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측 발표 자료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공격성을 굉장히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국빈 방문을 가서 상대 주체국, 호스트 국가를

대만 문제와 코리아 패싱의 현실화 가능성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전에 보았던 트럼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에 대해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전에도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위대한 지도자',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2018년 이후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면서 시진핑을 '파산한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 주석'이라고 부르며, 'President'라고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General Secretary'라고 쓰겠다며, 공산당 주석,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호칭 자체를 그렇게 했던 트럼프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을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한국을 우려에 빠뜨린 것 중 하나가 대만 문제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러 베이징에 가기 직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은 우리가 대만의 무기를 판매한 것을 원치 않고 있고, 나는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 시절 수립된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상세하게 논의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회담 후 대만 무기 판매를 보류 상태로 두겠다고 밝히고, 그 결정에 중국이 달려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40억 달러 무기 패키지를 이야기합니다. 올 1월 달에 국방부에서 발표했다가 지연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뭔가 중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긴장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대만에 대한 방어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이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반도에 비추어 적용해 보면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 있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 의제와 미중 전략의 불균형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일종의 합의를 도출한 뒤 한국에게 받아들이라고 할 가능성도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에게 큰 우려를 갖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측 팩트 시트에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국 측 발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중국 발표문에는 '두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한반도 등 주요 국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일정 수준 북한의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중국의 장기 전략과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 축소 우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국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팩트 시트에 나타나고 있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까 논의가 된 것은 맞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으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일종의 대등한 G2 반열에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호흡이 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면서 오랫동안 지도자 역할을 하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긴 호흡으로 미국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매우 단기적인 이해, 물질적, 경제적, 자국 정치적 이해를 반영합니다. 두 국가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결국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을 연출해 낼 것이냐면, 당연히 호흡이 긴 쪽이 단기적으로는 뭔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호흡이 긴 쪽의 전략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올 9월 달에 2차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번 만남을 가질 때마다 시진핑 주석은 한 발 한 발 더 전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원칙 없는 개인화된 외교를 한다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일관성을 잃게 된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대만 문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점점 좁아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중 정상회담, 또 미중 관계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후에도 정상회담이나 주요 의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