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지도자] ③ 시각적 권위와 제도적 승계의 괴리: 김주애 후계자설 재검토 |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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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후계자 논쟁의 현황과 제도적 승계의 괴리

안녕하십니까. 통일관 오경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김주애의 후계자 논쟁입니다. 김주애는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후계자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후계자로서의 시각적 노출을 통해 권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선노동당 내에서 후계자로 선출되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승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도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주애가 과연 후계자가 될 것인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김정은의 권력을 승계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애의 후계자설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니케신문 등에서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나온 동영상을 전수 분석했고, 그 분석 결과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장 역시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민트가 거의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것인지, 아니면 뉴욕타임스나 니케신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후계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여 결론을 내린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북한 권력 승계의 제도화와 안정성

언론 보도에서도 국정원이 김주애를 인정한 이후 후계자라고 이야기한 뒤에도 별다른 후속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후계자 논쟁을 통해 규칙적인 권력 승계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권력 승계 문제로 권력 투쟁이 일어나 상당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치면서 권력 승계가 사실상 제도화되었고, 혈통 승계로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 승계를 둘러싼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은이 당장 사망하더라도 자녀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북한 권력 승계의 특징은 3대 세습까지 거치면서 권력 승계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수령이 후계자를 결정하고 당에서 후계자를 선출하는 방식인데, 당은 결정권이 없고 수령의 지시에 따라 후계자를 옹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결정권은 없습니다.

권력 후계자가 사망하면 다음 후계자에게 권력이 이양됩니다. 권력이 이양되면 자기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한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김정은은 승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승계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숙청과 권력 투쟁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애의 경우에도 4대 세습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 승계 기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짧은 기간에 급작스러운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김정은의 경우처럼 대대적인 숙청과 권력 투쟁을 동반하는 과정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가 제도화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혈통 승계가 두 번 이상 성공했고, 엘리트와 주민들은 이미 기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들과 북한 주민들은 김주애의 노출을 보며 4대 세습으로 가는구나 하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들 내에서도 잠재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미 혈통 승계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상당히 제약받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후계자를 선택할 폭이 좁고, 백두혈통 이외의 잠재적 후보가 경쟁할 여건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겪었던 대규모 권력 투쟁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정도의 권력 투쟁이나 대대적인 숙청은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대 세습과 3대 세습은 이미 잘 설명되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은 국정원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최근 발표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좀 더 유보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김주애가 아직 후계자로 제도적 승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있는 이상 후계자로 단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후계자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계자 결정은 북한에서 결정 시기가 되면 공개할 것이므로, 그때 후계자를 단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4대 세습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것인지, 또는 북한의 현재 백두혈통 지배 권력이 불안정해질 것인지에 주목하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주애 조기 노출의 정치적 함의와 효과

2대 세습과 3대 세습을 거치면서 권력 투쟁의 동력은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재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후보군이 상당히 좁아졌고, 이는 북한의 지배 권력이 심각하게 취약해지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권력 승계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어린 김주애를 김정은과 함께 조기에 노출시키고 있는가? 북한이 여기서 얻으려는 바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김주애는 아직 어리고 여자입니다. 북한은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혈통 승계는 남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남자가 없거나 승계 순위에 없을 경우 여자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처럼 김정일처럼 권력 승계 기간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서 김주애에게 권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김주애에게 권력 승계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만약 후계자가 아니라면, 이는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백두혈통 4대 세습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누가 후계자가 되든 김주애가 확보하고 있는 상징적 권위를 흡수하여 김정은의 권력을 승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김여정 후계자론이 확산된 상황이었는데, 김주애의 후계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김여정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여정이 이인자라는 인식이 순식간에 덮였습니다. 리설주에 대한 관심도 줄었고, 김정은 자녀에 대한 관심도 아들이 있는지 여부만 관심사일 뿐입니다. 로열 패밀리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줄어든 것입니다.

후계자 논쟁보다 중요한 권력 승계의 안정성

확실한 정치적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주애는 현재 후계자 선출이나 공식 직책 없이 후계자로서의 상징적 권위, 시각적 권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나 빠르게 권력을 승계해야 할 변수가 없는 한, 설사 김주애가 후계자라 하더라도 권력 승계는 최소 10년 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주애 후계자 논쟁에서 누가 후계자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북한 권력이 권력 승계를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Ye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