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한반도 선제타격 시나리오와 거대한 전환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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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3년 당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격멸해야 할 주적이며 핵미사일로 영토완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폭사시켰고 대대적인 공격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선제공격이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한반도에 대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남북한 공멸의 위기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로 대전환해야 할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역사의식하에 선제공격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어서 북한의 대남 핵 선제공격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실제 실행이 되었을 때 최종상태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민족적 대재앙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인 통일한국 실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선제타격 이론적 고찰

선제타격이란 “적의 기습, 또는 개전(開戰)의 의도가 명백할 때 자위권적 차원에서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격행위”이다.[1] 공격징후가 분명할 때 상대방보다 먼저 때리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장차 위협이 예상되어 사전에 때리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과 달리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선행방위행동(Anticipatory Action)이다.[2] 예방타격은 장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평시에 미리 상대방의 특정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불법적인 과잉방어에 해당된다.[3] 예외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거나 자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정권에 대해서 유엔안보리에서 자국민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4] 결의안이 채택되면 예방타격을 할 수 있다.

선제타격, 특히 핵무기에 의한 공격징후가 분명할 때의 선제공격은 합법적인 무력사용이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무력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유의미하다는 차원에서 대북 선제공격의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5] 미국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앞으로도 선제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

예방타격과 선제타격 모두 상대국가보다 먼저 군사행동을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선제공격은 상대국가의 무력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실행하는 데 반해, 예방타격은 현재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다가올 큰 위협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선제타격 시나리오

1. 북한의 핵선제타격에 의한 무력통일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의 단기목표는 핵탄두의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능력을 보유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중장기 목표로서 핵보유국으로서 일정량의 핵무기는 유지한 채 나머지를 감축, 비확산에 협조한다는 구실로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관철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핵·미사일로 선제타격하여 ‘통일 대전(大戰)’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7]

북한의 군사전략과 선제타격을 전략노선, 군사력, 군 지휘구조, 전쟁계획, 훈련양상, 미사일 시험 분석 등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북한군은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군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핵무기 사용조건을 명시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였다. 북한군은 기습공격, 배합전, 속전속결의 군사전략과 핵무력 전략에 기초하여 다양한 전략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128만 명의 상비군과 교도대, 노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로 구성된 762만 명의 예비병력, 특수작전군과 폭풍군단,[8] 50개의 핵탄두와 최대 40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융합물질을 보유하고 있다.[9] 한반도 공격에 특화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6’,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20’ 등 한반도, 괌, 미 본토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3종 세트를 보유하고 있다.[10]

그 밖에 사거리 420km의 600mm 초대형 방사포, 수도권과 중부권에 기습적인 대량 집중 화력 공격이 가능한 전방 지역에 배치한 8,800여 문의 야포와 240mm 등 5,500여 문의 다련장/방사포, 고속기동전을 할 수 있는 6,900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 420척의 전투함정과 70척의 잠수함, 810대의 전투기와 290대의 헬기, 6,800여 명의 사이버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11]

또한 북한은 드론 비대칭전력 증가와 한국 침투 후의 궤적, 7일 전쟁계획,[12] 2015년 8월 20일 준전시상태 선포시 식별된 북한군 이동, 러·우전쟁에서의 21세기 현대전 경험, 2024. 5. 28-11.28 장기간 남쪽에 대한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하여[13] 수시로 전술핵부대를 운용한 영토완정 지휘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北 탄도미사일 발사현황을 분석해 보니, 78회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으며, 이중 평양 인근에 38회, 가장 많이 발사한 지역이 동해 방향으로 30회이고, SRBM을 45회 발사하였으며, 2022년에는 4,500㎞ 가장 긴 비행을 하는 ICBM을 발사하였다.[14] 이러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고각과 사격방향을 조정해서 사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하게 괌, 주일미군기지, 한국의 육·해·공군기지를 타격하는 셈이다. 마치 전쟁 예행연습을 하는 것 같다.

북한 군사지휘구조의 특징으로 국무위원장이자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은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총참모부를 통해 예하 북한군을 작전지휘하고, 비상시 군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 북한군은 국무위원장 겸 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부터 육군·특수작전군·해군·공군·전략군으로 구성된 총참모부의 지휘계통을 통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육군은 10개 군단, 91수도군단, 고사포군단, 기갑사단, 5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기계화포병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육군 전력의 70%를 전진 배치하여 선제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림> 북한 군사지휘구조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국방부, 2023), p.26.

북한은 우선 SRBM, IRBM, ICBM 등 장거리탄도미사일로 미증원전력이 발진하는 주일미군의 해공군기지 및 괌, 하와이 및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의 발진기지를 타격함으로써 한반도 증원전력을 차단하고,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핵 선제공격하여 한국의 전쟁지도부와 한미연합지휘 통제를 무력화한다.

동시에 접속탄, 탄소섬유탄과 전자기 무기인 EMP탄으로 한국의 방공망, 전력망과 통신망 마비와 13,300여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다련장으로 대대적인 화력전을 감행 고가치 표적을 초토화하면서 함께 기계화 부대로 DMZ를 돌파하여 수도권을 우회, 포위, 남진하여 남한 내 동조세력과 제2전선 투입세력 간 배합 전술을 구사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2.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1994년 영변핵시설 정밀타격계획과 2017년 11월 30일 동해상에 미군의 2개 항모전단과 수십 대의 전략폭격기 등이 참가한 무력시위,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선제공격하여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미·이란 전쟁을 재조명하여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추론할 수 있다.

(1) 1994 영변핵시설 정밀타격계획 실행 중단 사례

1994년 영변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계획 중단 사례는 선제타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사회의 핵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압력에도 북한은 ‘서울 불바다’ 운운하면서 핵연료봉 인출 등 핵개발을 강행하고 IAEA 핵사찰 요원을 추방하겠다고 협박했다. 군사적 대치 국면이 고조되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유엔안보리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자 “제재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미국은 영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방치할 경우 통제 불능 사태가 예상되어 영변핵시설 정밀타격을 추진하게 된다.[15]

미 국방부는 몇 개월 전부터 암암리에 추진해 오던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였다. 제1단계는 주한미군 외에 작전계획 요원과 증원 전력이 한국의 해공군기지에 수용, 대기, 전방 이동, 전시 집결지 통합(RSOI) 임무를 수행할 1천여 명의 군수 요원이 전개되었다.

제2단계는 1994년 4월 중순까지 정밀타격 시 예상되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장사정포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대화력전 전력을 포함한 패트리어트 포대, 아파치 공격헬기, 브래들리 전차, 대포병레이다, 항공기용 예비 부품, 탄약 장전용 신형 장비 등이 속속 한반도에 전개되었고, 기타 전투용 중장비를 해상수송선단에 선적 대기시켰다. 제3단계는 미해병 원정기동군과 육군 증원군단의 추가 전력을 전개하는 계획이었다.

1994년 6월 14일 오전 백악관에서 Bill Clinton 대통령은 William Perry 국방부장관과 Gary Luck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3단계 증원계획을 보고 받고 실행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16] 바로 이 시간대에 평양에서는 카터 대통령 특사가 김일성과 막후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5MW급 원자로에 새로운 연료봉 장전 금지, 인출 사용 후 핵연료봉의 재처리 금지 등 핵 개발계획의 동결에 대한 명시적 동의와 IAEA 사찰단원의 잔류를 허용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 김일성이 서명함으로써 영변핵 정밀공격 군사행동은 중단하게 된다.

(2) 2017 미국의 대북 무력투사 사례

또 다른 사례로서 미국은 2017년 11월 30일 김정은 정권과 북핵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2개 항모전단과 수십 대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이 동해상으로 전개되어 전쟁 일보 직전으로 치달았다.

2017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주관하면서 북한은 붕괴도 개혁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최대압박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보상이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17]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호를 발사하자 북미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미 정책협조실무위원회(Policy Coordination Committee)회의, 부책임자위원회(Deputies Committee)회의, 핵심직위자위원회(Principal Committee)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현존하는 위협세력으로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었다. 미국은 2017년 10월 17-19일에 북한과 유사한 지역인 미주리주 Ozarks훈련장에서 전략폭격기 편대의 폭격훈련을 실시하였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18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호를 최대사거리체로 고각발사했다고 19일 보도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최대 압박과 화염과 분노(Fire & Fury)정책[18] 으로 상징되는 최강경정책을 추진했던 트럼프 정부는 11월 30일 야음을 이용, 2개 항모단, B-2 스텔스폭격기, 공격용 잠수함, F-22편대를 북한 지역 동해의 공해상으로 진입시켰다. 만에 일이라도 북한이 무력행사를 한다면 무자비하게 응징할 태세였다. 북한이 이러한 대규모 무력시위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자, 미국은 전개한 전력을 철수시켰다.[19]

(3)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들은 지역내 도전, 도발, 안보위협시 한미일은 공동대처한다는 Camp David 선언[20]에 따라 한·미·일이 대북 선제공격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한국은 선제공격시 북한의 응징보복에 의해 전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선제타격의 명분과 정당성은 차고 넘친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위반인 침투와 국지도발을 수없이 자행해왔다. 1968년 1·21청와대 기습미수사건과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1987년 대한항공858기 폭파사건,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전, 2015년 목함지뢰사건, 2024년 오물풍선사건, 2025년부터 최근까지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에서 발생되는 빈번한 침범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려 침투 2022회, 국지도발 1,119회 등 3,121회의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21]

뿐만 아니라 북한의 끊임없는 적대행위로 미국인이 희생되었다. 북한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에 연인원 485만여 명(육군 283만, 해군 160만, 공군 42만)이 참전하여 전사자 5만 4,246명, 부상자 46만 8,659명이 희생하였다.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로 미해군 정보수집함 납치 승무원 1명 사망과 82명이 11개월 억류되었다 풀려났다. 또한 1969년에 동해상에서 EC-121 해군 정찰기를 격추하여, 미 승조원 31명 전원이 사망하였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되었다. 2016년 북한은 억류했던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를 혼수상태에서 석방하였으나, 귀국 후 사망하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된 재래식 군사 역량, 그리고 사이버 활동, 러·우전쟁에서의 실전경험,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시험[22]은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에게도 북한의 적대행위는 큰 피해를 주었고 북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주도로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 조선인들과 그 가족을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시킨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으로 1959년부터 1967년까지 9만 3,340명이 북한으로 이송되었다. 재일교포를 송환받은 북한은 이후 약속과 달리 이들을 차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정해진 곳에 묶어 둠으로써 사실상 이들을 납치, 감금했다.[23] 또한 북한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북한의 공작원 등에 의해 납치 사건은 12건에 걸쳐 17명을 납치하였다. 북한은 이 중 13명에 대해 일본인 납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하였지만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8명 사망, 4명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24] 또한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와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있다.

김정은 폭압정권 치하에서 북한 2,500만 주민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연명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폐기를 추진하려 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여 자유화시키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D월 D일 H-hour에 대대적인 공격작전을 감행하였다. 공격 대상에는 김정은 지휘시설과 핵미사일 기지, 해공군기지와 군용 비행장, 특수작전군 및 폭풍군단 발진기지, 탄약, 미사일, 드론 시설, 전력 생산시설 등 주요 군사 인프라를 포함하였다.

미·일연합군은 공중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였으며, 해상작전에서는 미 해군함정이 북한 군함을 공격하여 개전 초에 대부분의 북한 군함을 격멸하는 등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다영역 작전을 실시하였다. 정밀타격 능력과 정보 자산을 결합해 목표물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2,000파운드의 폭탄 수십 발을 투하하여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대를 무력화시켰다. 15년 간 군림해온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등 지도부를 GBU-72 벙커버스터 지하침투탄을 투하하여 폭사시켰으며, 핵무기와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탄도미사일 제조시설을 파괴하였다. 보다 덜 적대적인 지도자가 등장하여 협상하여 종전선언을 하였다.

(4) 평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도부 제거 작전을 선호하고 제한적 군사옵션을 중시하며 전쟁수권법(War Powers Resolution)을 형식적 절차로 축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의 위기 인식을 자극하는 데 그칠 뿐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25] 미국은 북한의 핵 보복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고,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 대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으며, 한국의 동의 없이 참수작전을 실행할 경우 북한의 응징보복으로 한국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지도부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점은 작전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미국의 선제공격 징후가 식별될 때는 오히려 김정은이 먼저 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의 선제공격 공포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나 개인적 성향의 산물이 아니라, 지도자 생존과 체제 생존이 동일시되는 북한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미국의 압도적 군사능력과 정밀타격 역량,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난 지도부 제거 성공 사례의 전염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 구조적·인지적 현상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 이란의 호메이니 최고지도자 제거 성공은 북한에게 “미국은 필요할 경우 지도부 제거를 실제로 실행한다”는 실증적 신호로 작용하며 김정은의 공포 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이 핵무력 선제타격을 하든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타격을 하든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무기와 13,300문의 야포 및 방사포 화력으로 선제공격을 하였을 때 한미연합군은 순식간에 격멸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거의 실시간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력으로 맞대응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전쟁지휘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량보복작전과 함께. 한미연합군은 재래식·핵통합작전 (C&NI)을 실시할 것이다. 결코 북한군이 승리할 수 없다.

미국 주도의 선제공격을 했을 때에도 북한군은 러시아 북부함대사령부와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부 전력까지 합세하여 보복작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략핵무기를 탑재한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핵보복 공격을 감행하면 도쿄와 워싱턴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일연합군의 일방적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의 선제공격이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선제공격을 한 측이나 당한 측 모두 공멸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북한이 서울 용산 일대 800m 상공에 최대 살상력을 낼 수 있는 20㏏급 핵탄두가 폭발했을 때 11만 4,600여 명 사망 등 53만 4,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26] 북한이 13,300문의 화력 공격 시 수도권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거꾸로 미국이 평양에 핵보복을 하게 되면 310만 평양 주민 1/3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전쟁은 절대 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위기를 탈출하고 남북한의 공멸을 자초하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에 대해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고민해야 한다.

III. 평화통일로 대전환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남북한이 서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군비경쟁으로 치닫다 보면 남북한간 모든 채널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연한 무력 충돌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느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든 최악의 경우 한·미·일 연합군과 북·중·러 세력이 분쟁하는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민족적 재앙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바로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다. 전쟁 준비하는 데 민족적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말고 통일을 위해 투자한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된다. 한국의 첨단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거대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골드만 삭스는 통일한국은 2050년이 되면 일본, 독일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7] 식민지배, 남북분단, 6·25전쟁, 독재와 가난 등의 시련과 도전의 역사를 극복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은 귀감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10대 경제 과학기술 강국이며, 문화강국이 되었다.

<표> 남북한 국력 비교

출처: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5-2026 (Washington, D.C: Skyhorse Publishing, 2025), p.464; Global Firepower, "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youtube.com/watch?v=GSR8rtDjpbo, (검색일: 2026. 3. 20); 국방부, 『2022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3), p.290; 2026년 한국 국방비 66조 2947억원 책정.

통일이 되면 더욱 번영된 민주 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통일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냉전체제가 종식된다는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 1천만 이산가족이 만나게 된다. 남북한이 통일될 때 한반도는 물류의 허브가 될 것이고 동북아 경제공동체, 동북아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의 전략적 편익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합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중 간에도 군사적 신뢰구축을 해나가야 한다. 남·북·미·중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전쟁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북한과 중국 대표부가 판문점으로 복귀해야 한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운용적 군비통제로부터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군비통제는 북한을 체제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28]

IV. 결언: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야 한다

예기치 않은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공격이든, 북한의 핵선제공격이든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된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고조된 안보 위기 상황이다. 어떠한 경우의 전쟁을 하게 되든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고 공멸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하에서 한국은 빈틈없는 한미연합 전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우연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한반도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로 나서야 한다.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과 남북 군당국간 통신선을 복원하고, 위기관리 채널을 복원하며, 남북 간 9·19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재협의를 하고, 한반도 핵 사용 금지 남·북·미·중 4자 선언을 하고, 1994년 철수, 소환된 북한과 중국 대표부는 군사정전위원회로 복귀하여 유엔사와 함께 정전협정 관리임무에서 평화조약 관리임무로 전환하여 국제감시기구로 존속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북한위협 억제에서 한반도 평화유지와 동북아 세력균형 역할로 전환하여 지속 주둔한다.

또한 한반도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평화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과 분단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남북 정상이 만나, 전쟁을 하지 않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남·북·미·중 정상 간 의기가 투합되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통일로 이끈 남·북·미·중의 정상은 인류문명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될 것이다. 이들 정상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

[1] Michael W. Doyle, Striking First: Preemption and Prevention in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2] Karl P. Mueller,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Policy," htttp://www.rand.org (검색일: 2026. 3. 20).: 선제타격의 사례로 1967년 이집트 공격징후를 포착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6일전쟁을, 예방타격의 사례로 2003년 WMD를 개발 중인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을 들 수 있다.

[3] 정경영, “북한핵·미사일 위협의 무력화 전략,” 『한국군사』, vol.1, 창간호 (2017. 6); 류재갑,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글로벌코리아전략포럼, 2017. 4. 27.

[4] Peter Hilpord, e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Brill | Nijhoff, 2014): R2P는 2005년 세계정상회담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추인한 것으로 살육, 인종청소, 전쟁범죄, 인권 유린 등의 폭압정권에 대해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칭한다. 첫 사례로 2011년 3월 17일 리비아 내전으로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급증하자 카다피 폭압정권에 대한 R2P 결의안을 채택, NATO가 군사행동을 실시하여 카다피를 제거하였다.

[5] 김태성, “선제공격의 제한성 및 선결조건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통권 제108호(2015) 재인용; 권혁철, “선제공격의 전략적 용어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합동참모학교 정규과정 논문(2009).

[6] Lawrence Freedman. Deterrence (Malden, MA: Polity Press, 2004).

[7] 정상돈, “북핵 문제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오류,” KIDA, 『주간 국방논단』 제1618호(16-20) 2016 년 5월 9일.

[8] 대한민국,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p.334.

[9]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5 (Oxford University Press, 2025).

[10] “한국 방공망 뚫는다, 극초음속 미사일 꺼낸 北,” NK Chosun, 2025년 10월 13일, https://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19, (검색일: 2026. 3. 20): 극초음속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여 공격할 경우 마하 5호 시간당 6,120km 비행하여 1분 이내 130km 사거리내에 모든 표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11]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3).

[12] 정용수, “김정은 '7일 전쟁' 작계 만들었다,” 《중앙일보》, 2015년 1월 18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감행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미군이 본격 개입하지 못하도록 7일 안에 남한 전역을 점령하는 작전계획을 발전시켰다.

[13] Nilay TAVLI and Kyung-young CHUNG, “North Korea’s Garbage-filled Balloons as a New Psychological Warfare,“ Global NK Commentary, East Asia Institute, Feb 18, 2025.

[14] 이현호, “최근 5년간 ‘北 탄도미사일 발사현황’ 분석해 보니,” 《서울경제》, 2026년 1월 12일.

[15] Sydney Seiler, “Preemptive Strikes, Deterrence, and Denuclearization: Ascertaining Pyongyang’s View of U.S. Use of Force Against Iran’s Nuclear Program,” Commentary by CSIS, July 17, 2025, https://www.csis.org/analysis/preemptive-strikes-deterrence-and-denuclearization-ascertaining-pyongyangs-view-us-use, (검색일: 2026. 3. 20).

[16]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97), pp.305-336.

[17] H. R. McMaster, Battleground: The Fight to Defend the Free World (New York: HaperCollin Publishers, 2020), p.365.

[18] Michael Wolff, Fire and Fur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18)

[19] 정경영, “트럼프 재집권시 안보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비전략,” 『군사논단』, 통권 제117호 (2024년 봄호).

[20] The White House,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ug 18, 2023.

[21]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국방부, 2023), p.352.

[22]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2026 Annual Threat Assessment, Mar 2026.

[23] Yoshiaki KIKUCHI , “The Repatriation Project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and Media,” Annual Review of Migration Studies, Vol. 28(2022).

[24] “The 17 Japanese People Officially Recognized as Having Been Abducted by North Korea.” https://www.nippon.com/en/japan-data/h01839/ (Accessed: April 1, 2026).

[25] 곽태환,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가능할까?...트럼프 군사행동, 김정은 향한 선제공격 ‘공포,’ Breaking News, 2026. 3. 8.

[26] 이현호, “서울 상공 800m서 북핵 폭발땐…사상자 최대 53만명,” 《서울경제》, 2024년 3월 9일.

[27] Goldman Sachs Global ECS Asia research.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8] Chung Kyung-young,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 (Berlin: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20), pp.227-267;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파주: 한울, 2020), pp.211-244.

참고문헌

단행본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국방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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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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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영_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회장, 前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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