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IP4 포럼] ② 미·중 해양세력전이와 인태–유럽동맹의 재조정: NATO-IP4 해양네트워크의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동맹 위계의 재구성 |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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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해양 세력 경쟁과 한국의 중견국 역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과 사업부를 겸하고 있는 오인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오늘 세션 2에서도 그렇고, 심성 박사님께서도 발표해 주시면서 나토 IP4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 비전통 안보 혹은 첨단 기술, 공급망 등이라는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션 2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해양·해군 경쟁입니다. 이러한 해양·해군 경쟁 속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협력들이 있고, 미국이 핀란드, 캐나다와 협력하고 있는 아이스펙트(IceSpect)도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 여러 전통 안보 및 해군 경쟁 관련 협력체들을 미국이 나토 IP4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견국으로서 이러한 네트워킹을 좀 더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제안하여 나토 IP4의 플랫폼들을 활용해 현재 쪼개져 있는 협력들을 연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주된 내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원전국 구상 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고, 쿼드(Quad) 같은 경우도 일본이 주도하여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도 사실 칼 하우쇼퍼라는 독일 지정학 학자가 처음 사용했으나, 나치 때문에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것은 일본의 아베 총리였습니다. 일본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고 구상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역량에 비해 네트워킹 아이디어를 잘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IP4를 추진했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화된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러한 네트워킹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나토 IP4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형성된 동맹 위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 이후 일본 주도로 일본이 준핵심적 지위를 가진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온라인 시스템이 기존 동맹 위계인데,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 약간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파이아이(Pai-I)로 대표되는, 그리고 파이아이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육군 협력, 해군 C4 ISR 협력 체계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 간의 네트워킹이 기존 동맹 위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네트워킹을 시도할 때 충돌하거나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호주 방산 조선 업체인 오스타(Austal)의 1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19.9%의 주식을 매입하여 1대 주주가 되었는데, 오스타는 일본의 소형 구축함 사업을 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호위함 사업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소형 구축함 기술이 한국 1대 주주에게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우선 승인했고, 호주도 검토 후 승인하여 결국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이 1대 주주가 되어 일본 구축함 사업을 호주 방산업체가 하는데 1대 주주가 한국 기업이 되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명분으로는 기술 유출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산된 해양 협력 구조와 그 배경

하지만 우리도 조선·해군 기술이 있고 함정을 자체 건조하고 있는데, 이는 명분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시아 네트워크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것, 준핵심 노드로서의 지위에 도전받는 것에 대해 일본이 경계하는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발표에서는 미국이 왜 이렇게 여러 쪼개진 방식의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지, 즉 마스(MARS), 아이스펙트(IceSpect),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오커스(AUKUS)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미중 해양 세력전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반부에는 미중 해양 세력전의의 구조를 2050년까지 설명하고, 그에 대응하여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IP4 국가인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캐나다와 핀란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IP4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동맹 위계를 재조정하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에 반발하거나 도전할 요소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도전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맹 지위를 높이고 위계를 조정할 기회들이 있지만, 더 큰 책임감과 리스크가 함께 올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미국이 1차 해양 방어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헤그(Hegge) 장관의 발표만 보더라도 한국은 빠져 있었고 필리핀, 호주,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콜비(Kolbe) 차관이 저희와 같은 허브인 세종연구소에서 발표했을 때 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문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1도련선 논의 중에 우연히 들어간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도련선 논의를 하더라도 해양 방어선 논의에 우리나라는 계속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필리핀, 호주, 일본 정도만 언급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우리가 이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여 동맹의 지위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더 큰 책임과 리스크도 함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해양 세력 경쟁의 현황과 전망

미중 해양 세력전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50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미국이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해군 함정 건조 계획은 30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트렌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2003년에 이미 300척 선이 무너졌고, 이후 270척에서 300척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약 292~293척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해양 세력전의, 즉 전투함정 수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미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올해 중국 해군의 함정 수를 대략 예상하면 395척으로, 약 100척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이 함정 수를 더 보완하여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49년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세계 군사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한 비전의 연도이며,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계획도 2025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건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최소한 반등은 있을 것이며, 2030년 이후에 300척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함정 수에는 중국 해경이나 중국 해상 민병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작은 함정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적인 수준에서는 화력, 배수량, 함정 종류 등에서 미국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개의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3개를 지었고 4번째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평시에는 3~4개 정도의 항모 전단만 운영합니다. 질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일 수 있으나, 특히 물량으로 밀어붙일 때 1도련선 내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도련선에서의 억제가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을 셀 때 군수 지원함, 미사일 장착 경비정, 초계함까지 포함시키면 중국의 함정 수가 초월한 시기는 더 앞선 2005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기준에서 제외하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해양 세력전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미국은 모든 함정을 포함하고 중국은 작은 함정과 미사일 장착 초계함 등을 제외하면 핑크색 점선과 같은 미국의 함정 수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작은 미사일 장착 함정들을 제외하면, 현재 해양 세력전의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 특히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함정 수가 겹칩니다. 데이비슨 전 인태 사령관은 2010년에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준비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침공인지, 해상 봉쇄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승기를 잡기 위한 준비인지에 대해서는 강경론자들은 침공으로 보는 반면,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군사 작전 준비로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 시 실패하면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70~80%의 성공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정도일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중국 해군의 함정 분포도입니다. 연한 색깔은 작은 함정들, 즉 프리깃(frigate)과 호위함(corvette)인데, 연한 색깔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은 핵추진 잠수함인데, 과거에는 열 대 남짓이었으나 최근 32척까지 늘었습니다. 핵추진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데이터이므로 3년 전 자료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함정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해군 선박 건조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함정 수는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2030년 이후에 반등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은 작은 함정들입니다. 미국도 여러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함정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소형 함정, 소형 상륙 전투함, 소형 수상 전투함 등이 있습니다.

최근 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했는데, 소형 함정을 많이 만들다가 트럼프는 더 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도 더 큰 구축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구축함을 포함시키는 계획으로 작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기준 미 해군은 수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형 함정을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등 시기는 2030년 이후이며, 실제로 이대로 이행될지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고려할 때 쉽지 않습니다.

화력의 지표로 수직 발사관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화력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당연히 비율이 더 많지만, 중국의 수직 발사관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일 기준 함대 배치입니다.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은 원래 지중에 있었으나 카리브해로 이동했습니다. 마두로 작전 2~3개월 전인 10월에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10월에 마두로에 대한 군사 작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 전단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11개 전단이 있지만, 실제 배치는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세네 개 정도입니다. 미국 NSS에서 강조한 것처럼 서반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은 일본 요코스카에 모항이 있습니다. 이란과 중동 지역을 위해 아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재정적 제약과 전략적 우선순위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니얼 퍼거슨 같은 학자는 미국이 전력 투사 역량뿐만 아니라 예산도 잘 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연방 제국의 적자가 국방비보다 많아지면 제국의 쇠퇴가 시작된다는 그의 주장은 재작년에 현실화되었습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국방 예산 이자만으로도 이미 천조가 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때와 최근에 셧다운이 있었고, 이는 공무원 월급 지급 불가 등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급한 상황이며, 따라서 미국은 서반구에 집중하고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 즉 중국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더라도 현실적인 구조적 제약 때문에 전략 방향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한색이 급증했고, 연한색, 그니까 작은 함정들이 급증했다고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핵추진 동력 잠수함인데, 별로 없다가 한 열 대 남짓이었는데 최근에 한 3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핵동력 추진함도 중국이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이기 때문에 벌써 3년 전 데이터가 되겠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건데요. 2024년부터 2055년까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려가게 되어 있고, 이것은 2025년 해군 함정 건조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올해부터 그리고 2029년까지는 전체 함정 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2030년 이후부터 조금 반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은 작은 함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 부분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함정을 많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소형 함정들, 소형 상륙 전투함들, 소형 수상 전투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가 최근에 '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소형 함정을 많이 만들다가 트럼프는 또 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더 큰 것을 만들어야지, 우리 구축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축함을 더 포함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작년 12월 성탄절에 발표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좀 더 큰 구축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기준에 미 해군은 소형 함정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적인 갭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등 시기는 2030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 이대로 이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화력 부분인데, 화력의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직 발사관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수직 발사관의 셀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화력을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당연히 비율이 더 많습니다. VLS 비율이 많은데,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수직 발사관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월 2일 기준의 함대 배치입니다.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은 원래 지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카리브해로 왔습니다. 원래 지중에 있었는데, 마두로 작전 2개월 전, 3개월 전에 카리브해로 왔습니다. 이미 10월 달에 이 항단이 이쪽에 왔다는 보도가 났고, 그래서 마두로에 대한 군사 작전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이미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 전단이 여기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개 전단이 있지만 실제로 배치되는 것은 유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네 개 정도의 항모 전단이 지금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NSS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선 서반구, 지금 서반구에 있습니다. 계속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서반구 본토에 있고, 인텐은 역시 요코스카, 일본 요코스카의 실함대 모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과 중동 쪽에서 계속 해야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 항단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살짝 지금 빈 상태인 것입니다.

요렇게 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니얼 퍼거슨 같은 학자는 미국이 전력 투사 역량도 떨어지지만 예산도 잘 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니얼 퍼거슨의 저서에서는 연방 제국의 적자가 국방비보다 많아지면 제국의 쇠퇴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재작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조가 넘는 국방 예산이 있는데, 그 이자만 내는 데도 이미 천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셧다운은 오바마 때 한번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급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급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반구로 좀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서반구 다음에는 역시 인태 지역, 중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전략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3, 4년 후에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겠지만, 과연 그렇게 바뀔 것인가? 현실적인 구조가 제약하기 때문에 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조선업 역량과 동맹 내 역할 재정립

부분은 2020년까지는 계속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순한 해군 전력 배치 조정을 넘어서 해군력을 생산하고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조선업 역량 기반을 재건하는 데 동맹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는 한국이며, 일본은 이미 MRO 사업을 하고 있고 유코스카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조선업에서 일본을 이미 추월했기 때문에, 중국 양쪽으로 이미 추월했지만, 해양 액션 플랜이 작년 4월에 있었다. 작년 11월에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었으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혼란 속에서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우선 각 행정부처 간 조정을 통해 조선업 역량을 재건하는 것을 계획했고, 작년 12월에 트럼프는 더 큰 구축함을 만들겠다며 황금함대 구상을 내놓았다. 작은 함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황금함대 구상도 여러 제약 요소가 있는데, 특히 보호주의 조선 법제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스타를 인수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우회 방법이 될 수 있을지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분산된 대응 전략과 한국의 네트워킹 기회

미국은 여러 가지로 쪼개진 대응을 하고 있다. 커스 필러 1과 필러 2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쿼드에서 인도를 빼고 필리핀을 넣어 남중국해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한 S쿼드를 운영하고 있다. 마스카는 우리가 제안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요구해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캐나다, 핀란드, 미국이 함께 세빙선(쇄빙선)을 만드는 아이스팩트 사업도 진행 중인데, 미국의 세빙선은 두 대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40~50대의 세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에서 집중하고 있다. 세빙선이 부족하자 트럼프는 핀란드에 대통령 면제권을 부여했다. 해외 선박 건조는 미국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단기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하므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대통령이 면제권을 줄 수 있다. 트럼프가 이를 전향적으로 허용하여 핀란드에서 이미 몇 대의 건조가 시작되었다.

미국 국내에서도 몇 대를 건조하려고 하고 있으며, 황금함대 구상 등 여러 쪼개진 방면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토 IP4 플랫폼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상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연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각자 필요한 세빙선은 핀란드나 캐나다에, 조선은 한국에, 남중국해 문제는 S쿼드에 맡기는 식으로 쪼개진 방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나토 IP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능적·물리적 기여를 늘려가면서, 정치적 동맹 위계에서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토 다이아나와 같은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동맹 위계와의 충돌 및 협력 과제

이는 기존 샌프란시스코 체제, 파 아이스 중심의 체제, 특히 일본의 노드러스 역할 및 지위와 충돌할 수 있다. 한국, 일본, 호주, 유럽,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등 일부 경쟁은 불가피하며, 각국이 미국의 관세나 신통상주의 정책에 대응하면서 협력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럽 정상들이 중국을 계속 방문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러 2의 나토 다이에나, ITP 등은 비전통 분야이므로 충돌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커스 필러 1은 역사적으로 신뢰가 형성된 그룹 간의 핵 추진 점차 기술 코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일본도 CC(협동 교전 능력)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우리나라가 요청했으나 거절되었지만, 호주와 일본은 승인받았다. 이지스함의 레이더 범위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나 호주 정찰기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자료를 이지스함에서 받아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공유 플랫폼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이지스함이 있지만 이 기술이 없어 요청했으나 거절되었다.

핵추진 잠수함 및 CC 기술 협력 가능성

일본은 승인받았고 호주도 승인받아 일본이 공식적으로 커스는 아니지만 거의 준 커스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여 CC 기술 등을 얻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핵추진 잠수함은 따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나토 IP4는 상징적·정치적 의미가 컸으나, 이제는 실질적·기능적 협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올라갈 방안이 있을 것이다.

동맹 확장보다는 해양 전력 생성 및 유지 네트워크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서, 그 위에서 동맹 위 기능적·물리적 기여를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뉴질랜드, 독일, 이탈리아 등도 북한 제재 지원을 위해 일본 해역에 왔고 연합 훈련도 했지만, 이는 단기적·일시적 활동이다. 이를 넘어 미국의 쪼개진 네트워크를 엮어 나토 IP4 플랫폼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

전향적 신호와 한국의 전략적 기여 확대 방안

몇 가지 전향적인 신호가 있다. 마스카는 지금까지 MR로만 진행했고, 군수지원함 사업은 HD 현대가 헌팅턴 잉걸스와 거의 수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작년 이후 진정되었다. 군함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군수지원함까지 간 것이다. 전투함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군수지원함, 그다음 전투함까지 갈 수 있는데, 현재는 군수지원함 가능성이 크다. 향후 잘 진행되면 미국이 전투함까지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전향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국내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호주나 뉴질랜드 등 미국 내에서 많이 활동하는 주요 방산·조선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듯, 우리가 인수하면 미국 보호주의 법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오스타 인수는 미주한 조선 산업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므로, 이미 한 발 앞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이스팩트에서의 전향적 신호는 대통령 면제권 부여인데, 전례가 없어 분석하면서도 될까 싶었다. 단기적 필요 때문에 이루어졌고, 비슷한 사례로 1979년 파키스탄의 핵개발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면제권 부여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연료 조달 방안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협력이 명시되어 있다.

핵무장 강화와 비확산 체제 공약의 딜레마

불확실하지만, 이것이 잘 된다면 우리는 실제적·물리적 능력 기여를 통해 전략적 기능 수행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 운영 시, 연료 조달 방안이 자체 개발보다 우리가 농축 및 재처리 기술까지 가지게 된다면 잠재적으로 핵무력을 보유할 수 있다. 동시에 비확산 체제 공약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내부적 핵무장 강화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도전 과제는 비확산 체제와 내부 핵무장 강화, 그리고 CAC 기술 거절이다. 일본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상을 반대했다.

오스타 인수에도 반대했고, 모감 구축함 사업도 안 된다고 했으나 결국 미국과 호주가 먼저 사용했다. 전통 안보 영역에서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세빙선 협력을 하지만 캐나다의 동맹 지위 격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마카니 총리의 연설을 일축했다.

동맹 위계 상승 기회와 동반되는 책임 및 리스크

잠재적·물리적·기능적 협력을 통해 동맹 위계를 재정립하고 올라갈 기회가 있지만, 더 큰 책임과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1차 방어선에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는 작년 헤이그 세션,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것이다.

1도련선과 2도련선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나오는 얘기다. 필리핀, 대만, 일본, 호주가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포함된 적이 없었다. 작년 레이건 안보 포럼에서도 퍼시픽 체인 정도만 언급되었다. 콜비 국방장관이 와서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필리핀, 한반도, 그리고 역내 다른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식 문서에서 우리나라가 1도련선 논의에 포함된 것은 지리적으로 일본만큼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동맹 지위나 위기가 올라갈 수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리스크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