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IP4 포럼] ① 러–우 전쟁이 바꾼 유럽 안보질서와 NATO-IP4 파트너십의 확장 가능성 |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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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IP가 발표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를 몇 차례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관심이 줄어들어 팔로우업을 못 하다가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추가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발표를 맡겨 주셔서 공부도 하고 동아시아연구원에 처음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IP4의 파트너십 확장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발표 주제와 비교했을 때,

제가 맨 앞이라 쉽지 않은 주제지만, IP4의 개황이나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제일 쉽겠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IP 파트너십을 한국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지, 나토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나토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세미나인 만큼 양쪽 입장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내용이 다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와 NATO의 인도·태평양 확장

제 발표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는지.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셋째, 파트너십 현황. 마지막으로 당면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나토는 2022년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안보 관심을 확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드리드 정상회의 당시 중국을 체제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안보 이슈로 연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나토에 대한 경시 풍조가 나타나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 분담금 인상 요구, 관세 분쟁 등으로 인해 대서양 동맹은 오히려 약화되고 나토의 입지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토와 IP4의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치 중심의 블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중심이 아닌 미국과 중국 중심이며, 이것이 과거 신냉전과 다른 점은 경제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는 경제 상호 의존성이 최대로 증가된 상태이므로, 예전 냉전 시대의 흐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미국 중심 단극 체제에서 지금은 G2 양극 체제도 아닌, 오히려 다극 체제로 변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인도, 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이 유엔 결의안이나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서 미국 주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현황을 보이면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권위주의적 블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러가 만나 '한계 없는 파트너십'을 주장했습니다. 2024년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1996년에 폐지되었던 조·러 조약이 복원되는 수준의 동맹을 격상시켰습니다. 북·중·러 간 실질적 경제·군사 협력이 가시화되면서, 권위주의 국가 간의 이러한 동맹이 사실상 전례 없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대서양 동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많이 약화되었던 대서양 동맹은 바이든 정부 때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2022년에 급격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중심의 결속 강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러한 대서양 동맹의 약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우크라이나 서포트 트래커(Ukraine Support Tracker) 사이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4년 12월까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연합 및 개별 유럽 국가에서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 매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은 무엇이냐, 아웃라이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2025년 상반기 지원 금액을 미리 지출하면서 금액이 확장된 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과연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대책 면에서 미국과 유럽이,

상이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서양 동맹 약화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동맹에 대해 분담금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토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토는 동맹국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4년 웨일스 정상회의 때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을 2%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죠. 2024년까지 이를 달성하라고 했고,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2% 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두 번째 기준은 군사비 지출 중 20%를 무기 지출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20%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벨기에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의 20%를 무기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이 국가들의 점수인데요. GDP 대비 4.5%를 유일하게 지출하는 국가가 폴란드입니다. 특징은 우크라이나와 접경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이 약 3%를 넘는 수준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와 지정학적 관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2%를 겨우 충족한 국가들을 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연합 및 나토의 서유럽 주요 국가들은 2%를 겨우 맞춘

상태입니다. 2020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2%를 5%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이것을 2035년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국가들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유럽의 중심 방산 및 병력 체계를 가진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과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세 분쟁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사실상 많이 약화되었고, 유럽은 잠시 폐기되었던, 바이든 정부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략적 자유성'을 2021년 '개방된 전략적 자유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천천히 줄이기로 하자라는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대서양 동맹 약화와 유럽의 전략적 자유성

그런데 사실상 유럽의 국내외 정치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요.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경제 성장률 역시 1%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독일은 유럽의 모터라고 하지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사실상 경제 침체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유럽 폴란드, 헝가리와 서유럽 회원국 간의 외교도 매우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나토 정상회의 때 IP 정상 4개 국가 중에서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네 개 국가 정상들이 모두 참여했지만, 작년에는 뉴질랜드 정상만 불참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IP4와 나토의 파트너십이 약화되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IP4가 왜 나온 것인가?

2022년에 사람들이 왜 '인도·태평양 지역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첫째,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 질서가 변했고, 이로 인해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은 비동맹 원칙을 가지고 있어 동맹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상 동맹으로 확장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 위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탄 등 여러 무기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방산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IP4 파트너십의 개요와 협력 분야

그러면 IP4가 도대체 무엇인가? 파트너십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IP를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전략적 자산 보유국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방산, 일본은 소재·첨단 기술, 호주는 에너지와 물류 기지, 뉴질랜드는 가치 공유를 담당합니다.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참여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 주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군이 대거 주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에는 28,500명, 일본에는 5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최대 미군 주둔국입니다. 호주는 미군이 순환 주둔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빠져 있지만 여러 면에서 미국의 주요 안보 협력국이 사실상 IP4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ITP를 체결하면서 2023년에 발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IPCP라고 하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던 협력 프로그램이 ITP로 발전한 것입니다. 목적은 전략적 소통, 실질적 안보, 비전통 안보, 첨단 기술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첨단 기술까지 안보 협력을 구축하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과 현재까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P4에 대해 발표하면서 각 국가들은 나토와 몇 개 분야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 안보 협력을 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1개, 일본은 16개,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확한 개수를 정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8개와 6개 정도로 협력 분야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을 보면 한국과 일본 등은 대화·협의, 상호운용성 등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해양 안보나 우주 안보는 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에는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토는 IP4와 똑같은 명칭을 사용했지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 각각 다른 안보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이를 체결한 이후 실질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IP4 국가별 NATO와의 실질적 안보 협력 성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ITP 체결 전에 2022년에 에스토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최대 사이버 안보 훈련인 CCD COE의 준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또한, 락트 실즈(Locked Shields)라는 사이버 안보 훈련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7년 7월부터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국가에 대규모 방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단순히 방산 무기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보 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면, 즉 전략적 합치성을 높이거나 더 나아가 전략 목표를 공동화하는 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신문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재작년인 2024년 7월에 항공기 감항 인증을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비행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받으면, 나토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체계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항공기를 나토에 수출하는 데 있어 여러 절차나 검증 절차를 많이 생략할 수 있어 방산 협력이 훨씬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나토 역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부 설치 등은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2026년에 들어와서 사실상 한국이나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IP4 협력을 오래도록 가시적으로 해왔는가 찾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올해 1월부터 IP4라는 틀을 이용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나토의 사이버 대화를 개최했고, 스타콤(StratCom)이라고 하는 전략 소통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안보와 AI 기반 탐지 기술 공유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회의와 여러 전략을 강화하면서 일본은 오히려 나토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양 안보는 일본의 독특한 협력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호주와 나토 역시 협력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가 호주에 기대하는 부분은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입니다. IP로서는 유일하게 NSPO(NATO Support and Procurement Agency) 지원 조달 기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호주는 나토의 전략적 거점, 물류 지원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외에도 해양 안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호주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나토 중심의 군사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나토는 1년에 약 100개 정도의 소규모 및 중규모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나토에는 공동 군대가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국가들마다 전략적 목적에 따라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약 2년에 한 번씩 해왔습니다. 2022년과 2024년에 했던 스탠드포스트 디펜스(Steadfast Defender)와 2026년 올해 진행 중인 스탠드패스트 다트(Steadfast Dart)와 같은 대규모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사실상 군대를 파견하기보다는 파트너로서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규모 훈련인 에어디펜스(Air Defence) 당시 항공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호주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아직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군사 훈련 측면뿐만 아니라 나토(NATO)가 IP4 국가에 기대하는 목적도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군사 규모가 작고 핵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사적 협력은 약화되어 있지만, 가치 기반의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IP4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부각되고 있을까요?

IP4 파트너십의 당면 과제: 전략적 우선순위와 상호운용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IP4 국가들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나 대만 유사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도서국, 즉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예를 들어 일대일로(BRI)나 솔로몬 제도와의 안보 협력을 통한 군사 기지 확보 등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4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이지만 안보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이 당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호운용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나토에는 스탠더드 어그리먼트(Standardisation Agreement, STANAG)라는 합의가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이를 비준했습니다. 이 합의는 무기 체계, 통신 시스템, 데이터 공유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약이나 무기 발사 규격 등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상호운용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무기를 프랑스에서 사용하려는데 포탄 규격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포탄 규격 등 약 1,000가지 이상의 무기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약 90%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표적인 방산 국가들은 자국 무기 체계의 국수주의적 경향이 강하여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차의 경우 독일은 레오파드(Leopard)를, 프랑스는 르클레르(Leclerc)를 사용합니다. 항공기 역시 프랑스는 라팔(Rafale)을 사용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다른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운용성 체계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90%의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STANAG의 문제가 표면적인 부분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탄은 155mm 규격으로 표준화되어 있더라도, 포탄을 발사할 때 필요한 압력이나 사거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실제 사거리나 목표 명중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표적을 맞추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90%의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 50~60%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IP4 국가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지에 방산을 수출하고 있으며, 약 70~80%의 STANAG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포탄을 가져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약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10% 정도 상호운용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IP4 국가들 역시 상호운용성을 더욱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P4의 정치적 과제와 대응 방안

마찬가지로 나토 회원국 간에는 해양 안보나 우주 안보 등에서 기밀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IP4는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당면 과제로는 영내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나토와 IP4의 협력 강화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며, 냉전적 사고를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4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대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방산 협력 및 표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나토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능력과 신속한 납기 역량을 활용하여 이러한 강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둘째, 현지 공동 생산을 통해 MRO(정비, 수리, 운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폴란드와 계약 당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경우, 유럽에서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납기를 4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이는 한국 군에 납품해야 할 물량 중 일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이미 군에서 사용 중인 무기들을 수리하여 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신속한 공급은 한국이 전시 체제 하에 24시간 가동되는 방산 기업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나토 주도 하에 상호운용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통 안보 협력 확대와 파트너십 강화 방안

무기를 생산한 후에 상호운용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개발할 때부터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시간에 질문이 나오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전통적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P4와 나토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군사 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고, 중국 견제로 인한 안보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해양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 나토와 한국, 나토와 일본 간의 양자 관계에서 협력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암묵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과 2018년 프랑스, 유럽, 체코, 이탈리아, EU 등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용을 고려할 때, 각각의 양자 협력이 아닌 IP4 국가들을 자체적으로 묶어 협력을 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나토와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의체 정례화입니다.

현재는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에 간헐적으로 IP4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행간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보입니다. 이는 안보 협력이지만, 전통적 군사 협력은 아니며, 비전통 안보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라시아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이러한 안보 협력을 단일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실질적인 안보 협력체로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상호 보완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제조 역량, 기술력, STANAG과 같은 표준화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심성은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