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년특집 보이는 논평] ① 2026 미·중 관계 전망: 핵심 이익의 조정과 문명사적 리더십의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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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정세 전망: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이사장님을 모시고 2026년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은 국내외적으로 실로 많은 격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국제정세 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세계 질서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에도 지구적 차원, 인도·태평양 질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하영선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전체적인 국제질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세계적 차원의 질서,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올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전망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때마다 늘 쉽지 않고, 또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얼마나 제가 제대로 전망을 했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전망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재성 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미 2025년에 진행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겪게 될 한 해를 바라보면서 문제의 초점은 결국 내가, 또는 한반도가, 또는 이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또 그것이 나의 삶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문제의 핵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구적 차원의 전망이 되겠는데, 늘 그렇듯이 지구적 차원의 전망을 하는 경우에 왜 미국과 중국에서부터 시작하느냐고 캠프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뭐 간단한 지표로 봐도 여전히 미국이 세계 GDP 120조 중에 한 30조 가량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이 20조 가량 차지하고 둘 합치면 이미 거의 반에 가까운 비중이 되고, 군사력 차원도 전 세계 군사력이 한

2조 7천억 달러, 금년 유난히 지난해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중에 이미 미국이 1조를 넘어서 있고 중국이 뒤를 이어서 3천억을 넘어서는 수준의 그 군사비를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생각하기에 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짜 뉴스, 가짜 뉴스들의 혼재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팩트는 무엇이냐? 또 그것에 따라서 추세를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어느 특정 시각에서의 희망이나 기대를 깔고 있는 전망 이런 것이 아니고 차가운 현실에 가까운 일차 자료를 기초로 해서 최소한의 전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중 관계는 2025년 마지막 무렵에 그 경제 협력 APEC 잠깐 만남이 있었고 또 빠르면 4월쯤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양쪽의 그 기본 문건들, 공식 문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기분은 금년 한 해를 전망하는 것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보면 아마도 그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양국의 핵심 이익의 조정기일 수밖에 없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4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한 해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양쪽의 핵심 이익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명확하냐?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럽죠. 제가 취한 방법은 양쪽이 비교적 최근에 생산한 자료 중에 그들의 선전문 말고 비교적 자기 속심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미중 관계 한 해 전망을 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핵심 이익

우선 첫 번째 미국을 보면 전년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본인들의 핵심 이익은 대체로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그 곳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다시피 미 본토와 서반부를 우선적으로 그 신경을 쓰겠다. 소위 21세기적인 의미에 몬더레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파트의 부분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역시 두 번째인데 4년 주기 정도로 나옵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뒤늦게 아시아가 그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상대로 전체 분량으로 치면은 미 본토와 서반부 다음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투입해서 아시아에서는 무엇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냐? 한마디로 스스로가 요약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미래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지 않아야 된다. 또는 중국을 장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눈에 띄고 그런 속에서 군사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령 무역 부분에서 또는 공급망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경제가 우선되어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동시에 본인 혼자가 아니라 동맹이나 파트너와 같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거의 같은 비중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핵심적인 이익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아마 두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 국가 전략 보고서에 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세 번째는 유럽에 관한 일인데요. 아마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기분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가혹한 평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지금 같이 가면은 앞으로 2, 30년 지나면은 더 이상 유럽은 무대 중심에 있지 않을 거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는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사실은 보고 있고 중동의 전성시대도 지났다. 이제는 뭐 미국도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동도 옛날 같이 그 세계 질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미국이 국가의 핵심 이익의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 그런 것에 비교하면 유럽이나 중동에 대한 가혹한 평가에 비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역시 이것이 뭐 중국도 지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술, 첨단 기술 파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AI, 바이오텍, 그리고 양자 컴퓨터 같은 데서는 미국이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되어야만 하겠다. 이런 것이 뭐 언론 보기에 대표적인 5대 핵심 이익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하고 비교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가 향후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가지고 있는 국가 이익의

조정기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핵심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 다섯 개 중에도 유럽이나 중동에 비해서 아시아가 넘버 2다. 그 비중도 상당히 큰 넘버 2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과 같은 것이겠죠. 중국 경우의 핵심 국가 이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는 것도 보통 연말이 되면은 미국, 중국의 시진핑이나 왕이 같은 그 리더들이 연말 인사 경험에서 1년을 배고 오고 한 해를 내다봅니다만은 아 지금은 그 그런 기회장 인터뷰나 이런 것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해 쭉 읽어 그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세대를 어떻게 바라다보고 뭐라고 싶어 보는 건가?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과 시진핑의 전략

2026년에는 또는 2035년에는 또는 2050년에는 하는 궁금함에서 중국 자료들을 늘 봅니다만은 제 눈에 유난히 뛰었던 것은 그 지난 4중전회, 11월 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15기 5개년 계획, 내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진행되는 거죠. 그 계획을 이제 최종 계획안이 마련이 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 전인대에서 아마 최종안이 확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5년이 진행되겠는데 그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시진핑이 직접 대체로 일곱 개 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그 신경을 썼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5개년 계획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요약해서 그 회의 석상에서 그 요약합니다. 그 일곱 개 항목만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만은 일곱 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전에 트럼프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시진핑도 2027년이 21기 당대회. 근데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시진핑 원래 아시다시피 정부 10년 하면 물러나야 되는데 이게 5년을 지금 더해 가지고 2022년에 2027년에 대해서

그거 물러나면 이제 뭐 31년까지 하는 거겠죠. 따라서 자기가 왜 할 수밖에 없는가? 나머지 5년을 당연히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곱 개 항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분이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 2027년부터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2035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현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2049년에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지도 국가의 위치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 따라서 큰 차질 없이 자기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중심 목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중등 발달 국가 수준을 이제 드디어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15차 5개년 계획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마 3, 4항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마다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22년, 이때 나왔죠. 그때 나온 것하고 다른 게 뭐고 같은 게 뭐냐 그러면 3, 4항목을 보면은 대체로 항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의 비중은 바뀐 것 같아요. 지난 5년을 중국이 겪으면서 항목이 같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의 과학 기술의 자립 자강. 아시다시피 뭐 AI나 반도체 이런 것들에게서 지난 5년의 격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립 자강을 어떻게 달성해 내느냐 하는 것이 14차 때도 중요한 토픽이었고 15차 때도 첫 번째로 중요한 토픽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차 때 처음 나온 말입니다만은 쌍순환이라고 해 가지고 국내 경제 순환하고 국제 경제 순환이 서로 같이 선순환되어야만 살아납니다. 따라서 쉽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첨단 과학 기술의 자립 자강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내 경제 파트

문제하고 국제 경제 파트 결합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지난 5년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부딪친 결론은 과학 기술 자립 자강은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데 지난 5년이 그런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뭐 미국은 그것을 핵심으로 건드렸는데 그것에 비해서 한계 안에서는 극복해 나오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15기에서는 그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 경제의 순환과의 매개는 지금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국내 순환 파트를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역동성 있게 돌아간다면 는 그런 대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금년도의 전망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섯 번째는 늘 하는 것만은 평등의 문제를 뭐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뭐 본인의 의지죠. 여섯 번째는 이것이 경제 개혁이지만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과 가치가 된다. 발전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미중 핵심 이익 조정과 국내 정치 변수

뭐 그 이전에도 화평 발전이란 말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여전히 이것은 그 안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요소가 놓여 있고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끄는 당을 주도하는 형태로 끌겠다. 그러면 대강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섯 개 핵심이라고 부르는 것과 시진핑이 2027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일곱 개 근위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맞춰 보면 이것이 대강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하는 것은 뭐 2026년은 큰 어려움 없이 대충은 보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여전히 첨단 과학 기술 쪽은 주도적으로 장악을 해야 되고 경제 부분도 그 적절한 부분에서 무역 부분이나 또는 공급망 이런 것들에서도 그 중국을 압도해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동맹이나 파트너와 함께 하겠고 그것을 중국은 일방적으로 대들거나 일방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아까 말하는 세 개의 요소를 지난 5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엮어 나가는 방식으로 일단 풀어 나가겠다는 것이 걸려 있는 것 같고 양쪽에

일종의 선거가 다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 보장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아마 구체적인 드러나면 일차적으로 뭐 대만 문제 같은 것에 조심스럽게 다루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그 쉽게 부드러운 자세를 취할 수는 없는 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뭐 그 요소들이 공생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드러나는 2026년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 정도로 전망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국내나 또는 미국이나 중국 내 전망을 보면서도 조금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2026년을 2026년 답게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중이 만들어낸 세계 질서의 전망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 중기로서의 2026년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금년에 조심스러운 양국의 국가 이익들을 서로 핵심

2026년의 역사적 맥락: 리더십 변화와 세 질서

이익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뭐 엄청난 혼란이나 엄청난 성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시각은 당장 맥시멈 한 2031년까지 자기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고 트럼프는 자기 집권기 후기 또는 그다음에 공화당 집권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아마 2026년이 가지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그 리더십의 변화, 세질서의 리더십의 변화라는 시점에서 2026년은 뭘까 하는 시각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으로서 이것이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와 중국의 상대적인 부상, 그것에 따라서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 것에 중요한 한 시기로 보는 것은 맞는 것인가 하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2026년은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가? 그런 그 리더십 사이클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결정적인 상대적인 쇠퇴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반대로 중국의 결정적인 부상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역설적입니다만은 한동안 유행했던 픽 차이나, 픽 USA나 어느 것이나 미국도 상대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상대적인 세태를 겪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은 한쪽에서 중국이 급부상에서 세계 질서의 무대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중심으로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외교 정책이나 또는 세계 질서를 다루어 나가야 하느냐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이것은 중기 리더십 사이클에 걸린 문제라고. 장기적으로는 문명사적인 변화와 연관된. 그러니까 결국 무대 중심에 누가 쓰냐 하는 것은 2050년보다도 조금 더

21세기 후반 리더십 자질: 복합적 역량의 중요성

길게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리더가 그 갖춰야 될 자질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자질이 군사적으로 무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되었던 시기에서부터 그것보다는 훨씬 복합적인 형태의 리더를 요청하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문명의 도래가 넓게 보면 아마 한 여섯 개 정도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분산화 경제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닥쳐온 것은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차원에 있어서 리더십의 문제, 지도력 또는 공치력 이런 것들을 누가 더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세력이 무대 중심에 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그런 것들을 뒤늦게 각성해서 더 빠르게 후보 내려 그러면은 아마 쉽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중국은 모처럼의 호기를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단이 무대 중심에 오르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제가 여섯 가지

자질이라고 했던 얘기는 조금 더 길게 보면 21세기 후반까지 그러면은 아마 하나는 생태 유지를 해낼 수 있는 환경에 연관된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문화에 관련된 영향력 부분들, 자기 나름의 삶을 이끌어내는 창조적인 영향력 파트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제가 뭐 미중 관계 2026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중기적으로는 이것이 군사, 경제를 넘어선 지금 새로운 첨단 기술과 지도력 또는 공치력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갖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빠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2026년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고 보다 길게 역사를 보는 입장에서 2026년에서 시야를 멀리 내다본다 그러면 그것은 플러스 그 생태 유지나 문화력을 가진 리더가 궁극적으로는 무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는 2026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습니다.

네. 2026년 전망에 대해서 다각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규모를 보았을 때. 그래서 2026년에 두 국가의 핵심 이익이 조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인데, 미국의 중간 선거 또 중국이 2027년 당대회를 생각해 볼 때 예년보다는 국내 정치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2026년은 두 국가 사이에 조심스러운 타협, 경쟁적인 협력과 같은 시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술 변수가 양국의 전략 경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경제와 기술 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들은 것은 2026년이 가지는 중기적·장기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10년 정세를 평가할 때 보통 한 해의 단기적인 정세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 두 국가의 경쟁 측면에서 볼 때, 중기적으로 지구적 리더십을 어떠한 국가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자원과 역량이 중요한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국제 정치의 권력 자원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환경이나 생태, 또 문화와 같은 분야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퍼포먼스, 그런 전략과 실행 능력, 전망이 앞으로 지구적 리더십을 가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6년에 벌어질 두 국가의 외교 전략, 두 국가 사이의 여러 변화들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