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SBS 문화재단] ③ 세계질서 분절화와 미중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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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분절화와 안보 동맹의 변화

안녕하세요. 국방연구원 권보람입니다. 앞서 전봉선 교수님께서 안보의 큰 틀을 설명해 주셨으므로, 제가 맡은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 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최근 다극 체제로의 이행, 시스템 붕괴, 혹은 체제 와해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새로운 경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따라서 분절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과 진영화'라는 제목 하에 전략 경쟁의 성격, 미중의 공력 교류, 안보 진영화의 양상, 그리고 여기서 재조명되는 한국과 한미동맹 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새로운 형태의 진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저희 연구팀에서는 '클럽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제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미중 전략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중 전략 경쟁과 네트워킹 방식

전방위적인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방면에서 미중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군사력 면에서는 미국이 우월하지만 경제력이나 외교력은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심지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구조를 만드는 데 강대국들의 네트워킹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의 네트워킹 스타일이 다릅니다. 미국은 동맹 중심으로 세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강성 관계를 중심으로 동맹 진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은 동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경제적 상호주의 등을 바탕으로 연성 관계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스타일이 경쟁하면서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그동안 관여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제로섬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프레임을 거부하면서도 실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이나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양면적인 모습입니다. 외교나 경제 영역에서는 확실히 '아메리카 퍼스트'로 자국 중심적이고 보호주의가 강합니다. 하지만 군사 분야를 보면 동맹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동맹이 무임승차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불청객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소다 안보 협력을 계속하고 동맹 관계를 확대하며 동맹국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 현대화, 재균형 등의 개념을 통해 동맹국들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구심력을 가하게 하면서도 반대로 원심력을

안보 진영화와 동맹의 재조명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나름대로의 네트워킹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심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보 진영화의 양상은 무역이나 경제 통상 분야보다는 조금 더 폐쇄적인 '클럽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중간에 끼인 국가들은 이러한 약속 체제를 관리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증(解症)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미세한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맹의 재조명인데, 미국이 동맹 재균형 및 재정렬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동맹의 위험들이 복합화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방기될 것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뿐 아니라 대중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연로의 위험도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정상회담에서 보셨듯이 미국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산업적 가치를 미국이 보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체제 움직임 속에서 우리 동맹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권보람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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