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SBS 문화재단] ② 세계질서의 분절화와 안보질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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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 전환의 방향성과 안보 질서의 재편

이승준 선생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개념화를 말씀하셨고, 안보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저와 우리 군 박사님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세계 질서가 가장 다자주의적이고 포용적인 질서였다면, 정반대쪽에는 분절화가 있고 그 사이에는 여러 형태의 진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영 중에서 완전하게 배타적이지 않고 내부 결속력이 약한 진영을 '클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배타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집합을 진영이라고 한다면, 냉전기 때는 확실하게 진영적인 안보 대립 논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동맹 체제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이나 다른 클럽들과 아주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승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클럽 간의 투과성, 그리고 클럽의 원심력이 있는 아직은 느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보에서도 동맹 체제는 경제보다는 훨씬 더 진영 논리가 강하긴 하지만, 냉전과 같이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라든지 두 개의 배타적인 진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발전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개념 설계를 맡았고, 미중 전략 경쟁에서부터는 우리 원보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세계 안보 질서의 구조적 변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속에서의 안보 전략의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지구적인 통합적 억제 체제를 미국이 유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적된 패권의 피로, 과대 지출로 인한 국가 부채,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안보 질서 자체가 대외 개입을 자제하는 자제 전략 또는 선택적 개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속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를 훨씬 더 강화하는 거래형 외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을 상대로 주요 영향권을 놓고 거래하는 강대국 질서도 같이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진영은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 체제가 완전히 흐트러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보 질서의 확대와 재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도 전통적인 패권 우세 전략도 있지만, 자제 전략이나 세력 균형 전략이 혼재된 전략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안보의 경제화와 경제 안보를 동시에 다루려고 합니다. 경제 안보는 상호 위협의 무기화 등 여러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안보의 경제화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인 양보를 취해가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안보도 경제적 관점에서 계산해서 안보적 이익을 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동시에 안보에 대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미래 안보 질서의 시나리오와 미국의 딜레마

때문에 과학과 좀 다릅니다. 그런 안보의 비대칭 구조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을 대할 때 안보 자체에 대한 기여도 해야 하고, 경제 기반 안보 체제로의 전환에도 대응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보 질서라는 것은 트럼프 시기가 지나고 미국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특히 안보 질서가 복원되는 형태, 재세력화할까요? 안보적 차원에서의 기존의 통합적 억제 체제가 복원되는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더욱더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 미국의 자국 이익뿐만 아니라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의 국익만 챙기고 동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클럽이 좀 흐트러지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분절화가 완성되는 경우, 미국과 중국,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등의 주요 안보적 진영 또는 권역이 독자적 질서를 구축하는 본격적인 분절화가 안보에서도

나타나는 미래, 이렇게 몇 개의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주의 안보 질서가 약화되는 것이 미국에게도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응과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미국이 그동안 제공했던 안보 공공재의 대가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동맹을 약화하는 것이 이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토 보전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주의 안보 질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양상에 따라서 안보 질서가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맹이 그동안 제공했던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는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맹은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상당한 이점, 기지에 대한 접근권, 외교적인 정당성,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지 등 미국이 얻었던 것도 매우 많기 때문에, 만약 분절화가 심해질 경우 미국의 안보 이익도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했었던 자유주의 안보 질서가 약화되는 가운데 어떤 질서가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들이 실현되는 양상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 전재성_EAI 원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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