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김여정의 대남, 대미 메시지와 남북 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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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쯤 되면 미북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한국의 공간이 생길 수 있고, 남북 관계를 돌파해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담화가 북한에서 나왔죠.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7월 28일과 29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북한의 대남 정책: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계 단절

김정은의 동생이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남 메시지를 먼저 내고, 바로 그다음 날 대미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에 나온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 중에 가장 명확하게 자신들의 인식과 입장, 그리고 정책을 밝혔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국과는 어떠한 형태로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되 조건을 달았다, 이것이 한 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남 담화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말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노선, 통일에 대한 노선을 완전히 바꿨죠.

한국에 대한 노선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선포되었고, 더 이상 한국은 동족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더 이상 국가의 목표로 통일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선 변경은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강령적인 결론이자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며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노선 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동적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자,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죠.

그다음부터 1년 반 이상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고, 7월 28일 김여정 담화에서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김여정 담화의 제목만 보더라도 북한의 노선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요.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아마 여러분, '조한'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죠. 남북 관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더 이상 남북 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는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한국을 우리의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를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는 쌍따옴표를 씁니다. 이 쌍따옴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너희들이 말하는 영어의 'aka' 뜻이죠. '소위 대한민국' 있잖아, 하는 표마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한 관계'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을 얘기하죠. 그 조선과 대한민국이라는 조한 관계다.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국가의 관계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완전한 타자고, 더 이상 동족 개념이 없는 국가고, 이 남북 관계 자체도 조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족 개념도 이제 더 이상 같은 동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김일성 민족이고, 한국은 대한민국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 개념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담화에 보면 김여정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게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다시'라고 이야기한 게, 거의 똑같은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김정은 연설을 통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쓰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게 2023년 12월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 7월 28일 담화에서 '민주를 표방했든 보수에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입장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여정의 담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앞으로 한국과는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담화가 나온 것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 지난 이 시점에 발표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여정의 담화에 보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성의 있는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이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대북 방송 중단. 특히 통일원이 52년간 해왔던 대북 방송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확성기를 철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은 나름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고민해 보면, 이러한 노력이라는 것, 북한이 원하는, 북한이 또 인정한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한 것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비대칭적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죠. 확성기나 전단을 통해 북한의 정보가 돌아가는 것, 북한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 사례로 2015년 목함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목함 사건으로 우리 군이 피해를 보자 박근혜 정부가 확성기를 재개했죠. 그랬더니 북한이 거기에 대해 조준 사격을 하겠다

위협을 하면서 긴장이 조성됐습니다만, 결국 북한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왔고, 그 대화 끝에 북한이 재작년인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함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확성기 문제, 전단 문제, 북한의 정보 유입 문제는 민감한 거죠. 그런데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성의 있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이상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 북한이 이 이상 한국 정부에게 기대하거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9·19 군사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북한이 굉장히 사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가 선포됐죠.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고, 모든 모습을 볼 때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다시금 한국 정부와 선을 긋는 행위를 취했다고 판단됩니다. 또 북한이 이 외에도 한두 가지를 더 한국에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통일부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해체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말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북한이 늘 얘기하는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라는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이 모든 것, 통일부 해체, 한미 연합 훈련은 사실상 지금 8월 달에 예정된 UFS(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도 상당 부분 축소되고 9월 달로 일부 훈련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오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너무 명백하게 북한이 노선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유일영도수령체제, 다시 말씀드려 1인 지배 체제라 하더라도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노선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노선 투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노선이 바뀐 것은 뭐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당 대회를 통해서라든지 제도화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내년에 9차 당대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과연 북한이 노선을 변경할 것이냐,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대미 전략: '통미봉남'과 핵군축 협상 요구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과는 관계를 단절하고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의 노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미 담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통미봉남'이라고 읽는데, 미국과는 뭔가 소통을 하고 미국과는 접촉할 가능성은 열어두되, 철저히 한국을 봉쇄하는 그런 거죠. 요즘 흔히 말하는 '한국 패싱', '코리아 패싱' 개념이기도 합니다. 대미 담화에 나타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여정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점이 눈에 띕니다. 재밌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북한 담화답지 않거든요. 북한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 거친 반응을 많이 보여왔는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나온 표현은 북한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시하는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해 북한은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다.' 이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비슷한 표현을

바이든 행정부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이런 얘기 전혀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불법 무도한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한다.'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할 적.'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깡패 두목', '노망난 늙은이' 그런 거 트럼프 집권 때도 사실 쓰긴 했습니다. 2017년 그거 썼다가 트럼프가 발끈한 적도 있고, 어쨌든 표현과 비난한 것에 비해서는 정말로 말씀드린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다.' 중립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이게 트럼프 1기 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를 한 달 앞두고 5월에 북한이 당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 파괴 보좌관이다.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죠.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것을 공개하면서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 능력을 거론하지만 미국의 것은 더 강력해서 절대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심하게 기도한다.' 상당히 큰 위협이죠.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2018년부터 쓰고 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우리 국가 주권자 김정은을 얘기합니다.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니까 이것도 북한답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이 담화를 통해 또 북한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익숙하죠. 자신들은 완전한 핵 보유국이다. 북한이 요즘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이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CVID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여기서 의미하는 'I', irreversible, 그 부분을 북한이 오히려 갖다 쓰면서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핵보유국, 그러니까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김여정의 대미 담화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사고'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하라는 거죠. 새로운 사고에 입각해서 다른 접촉 방식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북한은 비핵화 협상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을 사실상 '디팩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준하는 핵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뭐 기억하시겠지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미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혹은 조선반도 비핵화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북한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적성국끼리 서로 위험을 줄이고 충돌의 가능성을 조정하기 위한 핵군축 협상을 하자, 이것이 북한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북한과 미국이 이미 협상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담화가 29일 날 나왔는데요. 바로 그 담화가 나오자마자 미 백악관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뭐라고 나오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 완전 종식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에 여전히 열려 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뭐라고 얘기했냐?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종식.' 이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담화에서 김여정이 자신들은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받아서 백악관은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상이 시작이 됐고,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쥐냐, 협상의 의제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제 그 싸움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미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김정은이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을 반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협상은 시작이 된 겁니다. 김정은의 속내를 정말 반길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메시지는 '내가 김정은, 당신과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원할 때 당신 나와'라는 메시지고, 김정은이 김여정을 통해 보낸 이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의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 중단하고, 이제는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는 그 조건이 맞을 때만 나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은 이미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 입장을 누가 먼저 선점해서 끌어올 것이냐, 그런 협상이 시작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최종 목표로. 다만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미국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트럼프에게 반드시 그 정책을 지키게 하느냐,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트럼프는 자신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공식 입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 하더라도 트럼프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정부의 대응: 인내와 한미 공조 강화

모든 것들을 놓고 한 가지 한국 정부에 권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말자라는 것이죠. 북한 정부가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서 당분간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내년쯤 되면 미북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공간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정책의 명백한 기조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도 아직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가겠다.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상황이므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영향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을 공조하고, 앞으로 같은 형태와 속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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