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EAI Academy] ③ 중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3CbZxANJC0

영상 스크립트

반갑습니다. 저는 이동률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20대, 20대, 30대이시죠? 네. 화면 전환은 이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론 조사의 내용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 외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와 잘 지내는 것은 쉬운데 말입니다.

중요한데 싫은 나라와 잘 지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중국의 세계 전략이 무엇인지 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오랫동안 중국만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방식은 중국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중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의 해석은 많았습니다. IR 이론이나 다른 관계를 통해서, 또는 추론을 통해서도 많이 했지만, 정작 중국인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해석하고 파악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기도 하지만, 중국도 항상 전형화된 스테레오타입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관과하거나 무시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시 되살려 중국이 도대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 말에 담긴 의도, 전략, 내심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파악해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매우 큰 질문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현재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질서가 불확실해지고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전략 경쟁하고 있는가? 미국을 넘어서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글로벌 리더로서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중국이 사용하는 워딩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와 한중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세계 전략의 10년 주기 변화

중국의 세계 전략 변화를 중국이 국제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단위로 변하는데,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등장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국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국력이 확장됨에 따라 외교 전략도 순차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기존 국제 질서 체제, 즉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심이 된 체제에 점진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그 안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며, 이제는 그 질서를 수정하여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은 72년 UN 가입 후 세계 문제 등장 이전까지 항상 패권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며 저항적인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71년 UN에 가입했지만 70년대 초중반까지도 중국은 기존 국제 체제 질서에 대한 저항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대회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은 선택적으로 경제 현대화에 적합하고 부합하는 국제 기구와 제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월드뱅크, ADB, 그리고 WTO의 전신이었던 GATT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전략은 '독립자주 외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대회 개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역설적으로 외교는 독립자주 외교라고 표현한 것은, 대회 개방으로 약이 될 수 있는 국내 체제의 취약성을 두려워하고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립자주 외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회 개방과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80년대 내내 중국이 선택적으로 참여하자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무임승차국(freeloader)'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기구 자기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곳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며, 국제기구 참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비판 속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선택 참여가 아니라, 체제 안정과 수호를 위해 피해 왔던 인권 관련 기구나 안보 관련 국제 기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RF, CTBT, 사회적 규약, 인권 관련 규약 등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1997년 '책임대국'이 되겠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스스로 대국임을 처음 표현한 것인데,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책임지는 대국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임승차국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책임보다는 대국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었는데, 바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IMF 위기라고 불리는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중국에게 책임지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총리 주룽지는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과도한 수출주도 정책과 환율 정책이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IMF라는 수단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가혹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며 이미지가 하락했고, 중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때마침 중국이 말했던 '책임'이라는 레토릭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이제 참여를 넘어 국제기구와 제도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SCO(상하이 협력 기구)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국제기구를 중국 주도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이 만든 국제 체제나 제도에 들어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국가였던 중국이, 이제는 중국의 도시 이름이 들어간 중국 주도 국제기구를 만드는 수준까지 진화한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2001년 WTO 가입입니다. 2001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2001년 가장 큰 이슈는 9.11 테러였습니다. 미국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미국은 1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에 매몰되었습니다. 중국은 2001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중국은 세계화의 원년, 도약의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 마침내 WTO 가입을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WTO 전신인 GATT부터 가입을 신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다가, 2001년에 비로소 가입했습니다. 실제로 2001년 가입 이후 중국은 마치 거대한 공룡이 날개를 단 듯이 두 자릿수 이상의 고도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의 실질적인 본격적인 강대국 부상은 2001년 WTO 가입 이후부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혁개방 정책은 1978년부터 시작했지만, 그 토대를 마련했고, 중간에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체제 위기까지 직면하여 개혁개방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을 계속 추진했고, 그 결과 WTO 가입까지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연이어 중국의 발전과 관련된 담론들을 쏟아냈습니다. '화평굴기(和平崛起)', '화평발전(和平發展)', '조화세계(和諧世界)' 등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화평굴기'였습니다. '굴기'라는 표현은 해석하기 어려웠고, 당시 언론에서도 그냥 '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굴비'가 아니라 '굴기'입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웃나 했습니다. '굴기'는 '우뚝 섰다'는 뜻으로, 그만큼 급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앞에 '화평(和平)',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상은 평화로운 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굴기', '부상'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그래서 '화평굴기'라는 표현도 조금 미심쩍었지만, 그 논란 때문에 1년 만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평발전'이라는 표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90년대 책임대국론과 2000년대 평화발전, 평화굴기에서도 보듯이, 더 이상 발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발전하자, 큰 나라가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 미국의 견제와 중국 위험론이 활성화되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발전하지만 결코 위협적이지 않다. 우리는 발전하면서 국제사회 책임을 다할 것이고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워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서 중국은 때마침 2000년에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도 있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직면하며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의 쇠퇴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유치를 통해 그야말로 전 세계에 중국의 등장을 과시하게 된 시점입니다.

시진핑 시대의 다변화된 외교 담론

그렇게 진행된 후 2012년 시진핑 현 중국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시점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진핑 시기에는 다른 시기와 다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아주 다양한 외교 담론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후 2012년에 현재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이 등장합니다. 중국의 부상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진핑 시기, 즉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매우 다양하고 많은 외교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필두로 신형 국제관계,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GDGS 등 다양한 개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국제 체제 및 기구의 개혁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기존 국제 체제·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기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AIIB와 NDB입니다. 중국이 주도한 AIIB는 이미 ADB가 있음에도 새로 만들어졌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NDB는 중남미 지역 개발은행을 만들었고, 중국이 축적한 자본을 활용해 이러한 국제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유럽 부흥을 위해 세계은행과 IMF를 만들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고, 중국 부상에 대한 경계와 위협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창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뉴노멀'은 새로운 정상이라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1978년부터 2010년대까지 중국이 누려왔던 고도 성장의 시대가 종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도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중속·저속 성장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과거 누렸던 고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시진핑 시대는 대외적으로는 매우 확장되고 팽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중국 국내 정치·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시진핑은 국제사회와 중국 인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장기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을 삭제했고, 후진타오 주석 이전의 지도자들이 지켰던 2연임, 10년 임기라는 암묵적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이미 13년째 집권 중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진핑 체제 정부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중대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트럼프로부터의 견제와 압박에 시달렸고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지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 자료는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담론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시진핑 2기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매년 연말 중국 외교부장이 차년도 외교 방향과 목표를 발표하는 연설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몇 가지 패턴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제일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국내 발전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발전뿐 아니라 당대회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차 당대회는 시진핑이 두 번의 임기를 넘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려는 시점으로, 매우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정치적 과도기적 변혁기였습니다. 즉, 중국 외교는 항상 1순위 목표를 국내 발전이나 국내 체제 안정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국가 이익, 핵심 이익 관련 내용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국제 개방과 다자주의 협력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큰 나라임에도 특이하게도 대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트럼프와 같은 관세 압박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가장 최근의 외교 관련 고위급 회의인 '중앙외사공작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5년 주기로 열리는데, 여기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원래 나름의 외교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 대상을 크게 대국, 주변, 개도국, 다자 외교로 나누고, 각각의 중요성과 역할을 중국어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각각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혹시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미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대국, 주변, 개도국, 다자 외교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대국(大国)'은 '관건(关键)', '주변(周边)'은 '최우선(首要)', '개도국(发展中国家)'은 '기초(基础)', '다자 외교(多边外交)'는 '중요 무대(重要舞台)'라고 표현합니다. 관건, 최우선, 기초, 중요 무대. 즉, 관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인가요? '최우선'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일단 보면, 대국과 주변 외교가 중국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개도국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개도국이자 개도국의 리더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외교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나 소련 같은 다른 대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주변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6개 나라입니다. 해양과 접한 나라까지 포함하면 20개 나라 정도 됩니다. 매우 많습니다. 16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과 접해 있습니다. 이 16개 나라 중 중국과 매우 신뢰가 깊고 긴밀하며, 미국이 가진 동맹 시스템처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딱 떠오르는 나라가 없으신가요? 보통 북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북한, 라오스, 캄보디아 정도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믿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북한, 라오스, 캄보디아와는 매우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뢰할 만한 나라를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들과는 전쟁을 했거나 갈등을 겪었거나 매우 민감한 관계에 있습니다. 국경 주변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국 체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중국이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체제가 안정되고, 그래야 중국 외교도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 프레임의 진화: 글로벌 구상

그래서 시진핑도 그 뜻대로 2014년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는 주변 외교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체제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8년에는 '대국 외교'를 중요하게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고, 2기 때는 보통 역대 지도자들이 1기 때는 이전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다가, 2기 때 비로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대국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2023년 재작년에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는 더 이상 앞서

언급했던 대국, 주변, 개도국, 다자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구상'이라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향해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로벌 구상의 핵심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세계 다극화, 또 하나는 경제 세계화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돌아보면, 중국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상황, 즉 중속·저속 성장의 위기 속에서 중국식 현대화와 경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대외 개방과 협력을 통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세계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은 트럼프 체제 등장으로 상징되듯 전 세계가 보호주의 추세로 급격히 옮겨가고, 대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외 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을 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내용만 보면 '글로벌 구상', '세계 다극화', '경제 세계화', 특히 '세계 다극화'는 중국이 미국의 단극 체제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그런 큰 꿈을 담았다기보다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초, '중앙 주변 외교 공작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당시 열렸던 '주변 외교 공작좌담회' 이후 1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입니다. '또 주변 외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2013년 주변 외교, 2018년 대국 외교, 그리고 세 번째 임기 시작 시 발표한 중국의 글로벌 외교 구상에 이어 다시 중앙 주변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는 2013년의 '주변 외교 공작좌담회'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공급망, 산업망 강화, 즉 미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킹에 대한 대응 모색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와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여 주변 국가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 했던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모순, 영토 문제, 민간 교류 문제, 기후 환경 문제, 감염병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요소를 잘 관리하여 주변을 안정화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우군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공작회의'에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 강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앞선 '중앙'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즉,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 지방 지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와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따져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신기한 나라입니다. 중국처럼 큰 나라가 중앙집권적 단일 체제인 공산당 일당 체제를 70여 년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미국처럼 연방제를 하거나, 소련처럼 연방제를 하다가 분열되거나, 유럽처럼 여러 국가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일하게 공산당 일당이 전체 중국을 단일 체제로 통합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매우 큰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동시에 국경이 매우 복잡하다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이 국력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마치 미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잡한 주변 관계와 공산당 일당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려는 것이 결국 중국 지도자, 특히 시진핑에게는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글로벌 리더가 되거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전제라는 것이 중국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자 과제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소위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라고 부르는 것을 국제사회나 연구자들은 '중국의 강대국 외교'로 읽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지키려는 것이 결국 중국 지도자, 특히 시진핑에게는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글로벌 리더가 되거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전제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자 과제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소위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라고 하는데, 국제사회나 연구자들은 이를 '중국의 강대국 외교'로 읽습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와 신형 국제 관계

중국은 스스로를 강국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이 대국인 것은 맞습니다. 대국은 크다는 의미이고, 강국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큰 나라이고 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강대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구축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인류 운명 공동체와 신형 국제 관계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해 중국은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연애할 때 많이 쓰는 표현으로, 공동체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중국이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성장과 부상이 주변 국가들에게 도전이나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중국이 성장하면 주변 국가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자고 말합니다. 이는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학자들과 만날 때 이 표현이 다소 이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어로 '밍꿍'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너와 우리는 운명을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아마 두려움과 경계심이 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common destiny'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자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과거 아시아를 점령할 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던 좋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Share the future of mankind'는 미래의 발전은 공유하자는 의미로, 워딩 자체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 표현은 '인류 운명 공동체'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미국식 보편주의라는 이름 하에 강제된 보편성과는 다릅니다. 다양한 발전 경로와 방식, 예를 들어 중국식, 미국식, 한국식 등이 서로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중국의 제안입니다. 핵심은 중국이 아직 더 성장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신형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형'은 새로운 국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형'은 무엇이었을까요? 구형은 일반적으로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강대국 간의 파워 폴리틱스, 즉 경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부상이 강대국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불러오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에 따르면, 기존 패권국과 새로운 도전국이 부상할 때 충돌과 마찰이 발생하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골목에 두 명의 대장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두 명의 권력자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말고, 미국과 잘 지내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호된다면 중국은 미국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형 국제 관계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대일로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제시합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를 수정하거나 파괴하고,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국식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는 기존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주장입니다. 파괴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존 국제 질서는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중국의 이익이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안에서 역할과 목소리가 커졌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기존 질서를 깨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두려워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은 도전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국가가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이 선제적으로 도전국을 제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논리입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국력은 증강되었고, 기존 국제 체제 참여와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이 선택적 참여에서 전면적 참여로 나아가고, 이제는 AIB와 같은 새로운 제도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진화해 왔으며, 국력 팽창에 부합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차이나 퍼스트와 중국식 현대화

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와 제도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 담론과 비전은 독립 자주 책임 대국에서 평화 굴기로, 그리고 이제는 중국식 대국으로 지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시기와 그 이전과는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것은 덩샤오핑부터 시진핑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부국강병'입니다. 이는 '차이나 퍼스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가 글로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중국은 일관되게 '차이나 퍼스트'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진핑 시기에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가 글로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 트럼프의 '우리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논리는 철저하게 중국의 대회 개방 정책을 통한 고도 성장에 적합한 국제 환경을 만들겠다는 외교 전략의 표현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국 외교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달라진 점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비전과 담론이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서가 책자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할 얘기가 많고 비전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차이나 퍼스트'라는 흐름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론, 신형 국제 관계, GSI, GDI, GCI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점은, 독립 자주 책임화 굴기는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즉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프리라이더'라는 비판을 받고, 책임 대국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급격한 성장과 무역 독점으로 경계심이 생기자, 평화를 제창하는 국가이며 평화롭게 굴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기에는 국제 사회를 향한, 즉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과 국제 사회의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 공동체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중국이 부상하더라도 파워 트랜지션 과정에서의 충돌이나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미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 외교 담론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부국강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진핑 시기에는 특히 '중국식 중국 특색'이라는 표현이 강조됩니다. 중국식 대국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표준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중국식, 중국 특색'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호적인가요? 중국식을 모델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하나요? 베트남, 일본, 한국 등에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미국식이라면 모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미국식을 많이 받아들였고, 외모나 성형 방향도 미국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식은 무엇일까요?

유교도 포함되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노자, 장자, 공자까지 동원하여 중국 전통을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유교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어쨌든 '중국식'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미국이 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국식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미국식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외모나 성형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크게 해달라거나 코를 세워달라는 것은 미국식입니다. 하지만 중국식은 무엇일까요? 유교도 포함되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시진핑 시대에는 노자, 장자, 공자까지 동원하여 중국 전통을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유교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어쨌든 '중국식'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미국이 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국식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해석합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보편성을 가지고 보편 타당하며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두 번째로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준적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식으로 접근하면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14억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중국몽'을 실현시키겠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중국몽'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독립, 자조, 평화, 번영을 강조하며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득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했을 때 어느 민족을 지칭하는지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을 언급하지만, '중화민족'은 우리가 '상상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중화민족'은 실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56개 민족을 통틀어 '중화민족'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족이 중심이 된 것처럼 보이며,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은 소수 민족일 뿐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놓고 '한족 중심주의'를 표방한다면, 다민족 국가로서 통합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민족주의'와 '중화민족'이라는 표현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민족주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족주의'는 자칫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꺼리는 배타주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속해서 대외 개방을 중요한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중국의 전통을 복원시키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민족주의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민감한 주제인 '민족주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부 통합과 결집을 위해 과거 화려했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나를 따르고 공산당 중심으로 뭉치며 나의 장기 집권을 수용한다면, 다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성장률이 5% 유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5%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성장률 반토막이 실업자 두 배 증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경계와 우려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 전략은 기존의 '부국강병론'보다 악화된 조건 속에서 더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대내적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을 추격하거나 능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국제 관계에서 사실상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 중국의 핵심 이익

그 핵심은 '주권, 안보, 발전'입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와 대만의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의 힘이 세지고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유산을 대만 수복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만 전쟁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가 갑자기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수교 협상 과정에서 이미 대만 문제를 격렬하게 토론했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대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72년 키신저의 방중 이후 약 50년 가까이 지속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대만 문제가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만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거나 압박하고자 할 때 가장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중국이 먼저 대만 문제를 야기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압박하거나 활용하면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간에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대만 문제 현상 유지라는 기본 틀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대만 총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는 1972년 이후 미중 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만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대만의 독립입니다. 대만이 스스로 독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고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대만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 할까요? 여론 조사를 보면 대만 사람들도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대만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대만과 중국의 이중성을 가진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대만과 중국이 같은 혈통이고 같은 말을 사용하니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대만 사람들은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립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상 유지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미국은 갑자기 대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 역시 대만의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 설득해서 정체성을 바꾸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체제가 수렴되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합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국양제'입니다. 중국은 나름 고민 끝에 '일국양제'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일국양제'는 주권만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면 대만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이를 믿기 어렵습니다.

홍콩의 두 차례 우산 혁명과 심각한 시위를 지켜본 대만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진당 정부의 차이잉원 총통이 두 번째 여림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홍콩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떨어지기 직전에 홍콩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음모론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들은 민진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는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위험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통일도 원치 않지만, 위험한 독립을 선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일국양제'는 홍콩 모델의 실패로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전쟁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최선은 대만의 독립을 막는 것입니다.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등은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완성되지 못한 근대 국가 체제라는 잠재적 아킬레스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대국 외교'의 제약, 즉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여전히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추진할 통합된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관계를 안정시키고 복잡한 주변 환경을 해소하여 저비용의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핵심 이익은 지켜야 하며, 대만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이 독립한다고 하는데, 대만과 미국이 국가 간 주권 국가 관계처럼 발전하는 것을 시진핑 주석이 용납한다면 역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대만 정책의 핵심으로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많이 논의되지만, 전제 조건은 '독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만 역시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굳이 대만을 독립시켜 중국을 자극하고 전쟁까지 갈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 정확히 알아야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섣불리 입장을 정할 문제는 아니다. 제3자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이므로, 섣불리 입장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예의 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투키 삼정(‘투키 삼정’은 원문 확인 필요)을 빠진다면 결국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시진핑이 생각하는 현대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와 배치될 것이다. 주변 정서가 안정되어야 핵심도 지키고 민족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양날의 검이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면 신장, 티베트, 조선족의 민족주의가 불거질 수 있다.

오히려 분열을 통합하기 위한 민족주의가 분열을 자극할 가능성을 중국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과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21년 창당한 공산당은 70년 넘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더 이상 고도 성장의 신화는 유지하기 어렵다. 고도 성장의 신화 덕분에 중국 인민들은 공산당 일당 체제를 수용해 왔지만, 앞으로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체제 유지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

기술 통제 대응과 경제 성장 집중

새로운 국제 질서 구상보다는 공산당 집권의 안정과 정상성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소위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기술 통제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에 접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기술 통제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기술 통제 당시 중국 총리였던 원자바오가 공식 석상에서 말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기술 발전에 매진하자고 했다. 마치 대장장이가 칼을 갈아 명검을 만드는 자세로 임하자는 것이다. 첨단 기술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해냈다.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고 화웨이도 다시 살아났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올해 초 시진핑은 민영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35세부터 81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기업가들이 참석했다. 화웨이의 런정페이, 알리바바의 마윈 등이 참석했다. 마윈의 등장은 주목받았는데, 이는 시진핑의 눈 밖에 났던 그를 다시 부각시키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참석한 기업들은 대부분 첨단 기술 관련 업체들이었다. 이들을 키워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딥러닝 기술 개발과 화웨이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1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중국의 예산 증가는 국방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에서도 두드러진다.

중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보다는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교적으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에 던진 메시지는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이다. 이 중 핵심은 상호 존중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존중한다면 미국과 평화 공존하고 협력하여 윈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원칙들은 이러한 핵심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고 협력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는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다. 최근 네 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대만 문제, 중국의 공산당 일당 체제, 중국의 인권 문제, 첨단 기술 통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성장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두려워하며 경계심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참모들은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중국 통제와 압박을 예고하고 있지만, 트럼프 본인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통상 문제가 우선적으로 협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중국으로 향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1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1기 때보다 더 잘 준비되어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는 여전히 미국 주도 구도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입장에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싶어하며, 최대한 2049년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 전략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군사 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에 많이 뒤처져 있다. 따라서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도에 머물 것이며, 실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이 얘기조차 하지 않기 시작했다.

제가 발견한 것은 2022년부터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는 아니지만, 항상 언급되었다.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두 나라가 합의했기 때문에 공동 합의에 포함되거나 언론 브리핑에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중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정상회담 후에도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다. 미국 언론 브리핑에는 미국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나오지만, 중국은 이를 빼고 있다.

2024년부터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쟁 얘기를 자주 한다. 왕이 외교부장이 연설에서 중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세계의 핫스팟 네 곳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급으로 한반도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 행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형적인 북한의 주장이다. 중국은 과거 미국 등 관련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동맹국, 즉 한국까지 책임으로 돌린 것은 이례적이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중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공급망 안정화 협력, 그리고 핵심 이익 존중(대만 문제)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실 자료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인민 간 감정 개선의 중요성을 말했다는 내용만 짧게 언급되어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한중 관계 인식과 외교적 딜레마

동아시아연구원에서 13년째 진행 중인 여론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은 여전히 나쁘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다. 이러한 여론은 우리가 직면한 외교의 복잡성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한중 관계가 나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정부가 관계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가 90%를 차지하고, 한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 관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왜 중국을 싫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2022년 조사에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보복, 즉 사드 사태의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38%인데, 이는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중국인이 싫은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강압이고, 두 번째는 한국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전 두 차례 조사에서 중국인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로 1, 2순위에 든 것이 한국인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중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인을 존중하십니까? 존중하지 않죠.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매우 힘들고 못 살던 시절에 중국에서 공부하고 유학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을 바라볼 때 솔직히 말하면, 마치 로또에 당첨된 졸부처럼 갑자기 부유해지고 고급차를 굴리는 옆집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독특한 이유는, 보통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나라들은 강대국인 동시에 선진국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강대국이긴 하지만 선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대부분 중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 중국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왜 존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중국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질문하면, 한국인들은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졸부는 졸부일 뿐입니다. 미국과 비견될 정도의 국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무시하는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 때문에 싫어한다는 응답이 58%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산당 일당 체제 때문입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바꿀 수 없는 상대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나라이고 뗄 수 없는 나라이지만 구조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수업이나 학생들에게 왜 그러는지 묻곤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싫은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며 다니려면 잘 지내야 하잖아요. 한국의 외교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싫은 나라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다행히 희망적인 부분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위기 의식이 생겼고,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며,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편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젊은층이 무비자 정책으로 상하이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했던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중국과 다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한중 갈등, 특히 2010년 사드 사태부터 윤석열 정부의 반중국 정책까지 겹치면서 중국 방문이 줄었습니다.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만나며 이해하다 보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요? '내가 알던 중국인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도 하반기부터 단체 관광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젊은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면 '싫다'는 감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싫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미국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 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우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나라로 북한이 1순위이고, 중국이 점차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인가? 왜 위협으로 생각하게 되었는가? 만약 중국이 우리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인식이 고조된다면, 우리는 군사적 위협 대상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매우 불안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중 관계 33년을 되돌아보면, 굴곡은 있었지만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발전의 핵심은 경제 협력입니다. 경제 협력 분야를 빼면 한중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고, 한류도 중국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관계가 나빠진 이유 중 하나는 한중 경제 협력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급격히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 광물은 거의 8,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20년간 누려왔던 경제 협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의 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미 군사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핵화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80%가 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중 관계 33년의 역사는 경제 협력이 주도하면서 발전했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대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었을 때, 비핵화 정책 공조는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경제 교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는 상충되는 응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확연히 다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더 통제하고 봉쇄해 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영향력과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33년의 역사를 통해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매번 확인되었음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그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2015년 최상의 관계라고 여겨졌던 전승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올해 9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되지만, 70주년 때의 아픈 기억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보수 정부 지도자가 왜 참석했을까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내세웠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버티는 유일한 이유는 중국이 뒷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마저 뒷문을 걸어 잠그면 북한은 붕괴될 것이고, 우리는 통일 대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좋으니 잘 이야기하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버퍼 스테이트로 인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착되어 절대 변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는 마치 중국이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역사에서 네 차례의 분쟁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 시작되었지만, 북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미중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소용돌이에 빠지고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던 경험이 있어 지금도 그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미중 갈등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 여론은 합리적입니다. 가장 높은 응답은 '중립'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압도적으로 미국이지만, 중립 변수를 넘으면 중립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배팅 문제입니다. 2013년 바이든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바이든 부통령은 '줄을 잘 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10년 후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배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싱 대사는 한국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고,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점점 미국과 중국이 여론 조사 질문과 같은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황장부 검이라고 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무렵에 말했습니다. 사드는 후한 말 항우가 유방을 살해하기 위해 가짜 조카를 내세워 연회를 열고 칼춤을 췄던 것과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미국의 칼을 대신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사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칼을 가지고 우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기 자체보다는 한국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원하는 방향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해 최대치는 우리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고, 최소치는 앞장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압박에 앞장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상 협상은 끝났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에 앞장서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주한미군을 뺄 것이다' 또는 '주한미군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입장을 선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구도로 볼 때, 미국이 칼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드 때보다 중국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있습니다. 소통 채널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공식 입장은 주한미군은 중요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이 과연 그런지,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지, 특히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대만 해협의 긴장과 갈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최대치는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야지, 군사적 지원이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심지어 관여하지 말자는 의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지원에 머물러야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고유의 역할인 북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이러한데, 우리가 직접 대만 해협 위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 여론의 요구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대만 문제가 이렇게까지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 위협이 임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한 긴장 상황을 상정하여 우리의 행동을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진짜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긴장이 매우 높아진다면, 우리도 해외 운전 경험이 높은 입장에서 역내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를 상정하고 자꾸 긴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응을 모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중 관계는 항상 대만 문제가 고조되어 긴장이 높아지면 적정 수준으로 다시 톤다운시키는 과정을 지난 70년 동안 계속 반복해 왔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