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NDI Capstone Roundtable] ROK-U.S. Parliamentary Democratic Partnership (Session 2)

Category: Multimedia
Published: July 18, 2024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52pbK5Q_pg

영상 스크립트

두 번째 세션으로, 이 간담회는 국회의원 간담회입니다. 특히 해외와 협력할 때 미 의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 하원 내에 초당적으로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 의회들과 협력하고 있어 한국이 회원국이 될지는 HDP 의원들과 협의해 봐야 합니다. 지난번 라운드테이블에는 HDP 소속 의원 네다섯 분이 참석하여 한미 의원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번에는 섭외가 급하여 미 의원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대신 NDI 측에서 이사를 맡고 계신 산티 칼라트 이사님께서 참석하실 것입니다. 칼라트 이사님은 NDI 이사로도 계셨고, 저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할 때 백악관 조정관으로 계시면서 첫 번째 정상회의를 조직하고 주도하셨습니다.

한미 의원 협력의 중요성과 현황

세계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한미 의원 간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한국 측 의원 두 분께 먼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과 함께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관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기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규범이며,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에 대해 최근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라는 주제가 대한민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얼마 전 끝난 총선, 심지어 젊은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치 양극화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SNS 기술 발전과 함께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앞으로 중요한 걱정거리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오늘 모인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8월 경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NDI와 함께 EAI, 한국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NDI와 프로그램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NDI와 한국의 국회의원 및 각계 주체들이 협력을 지속할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 겸 부탁 말씀입니다. 둘째,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람 간의 관계와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 10 리더 국가로 도약하는 시점이므로, 한국의 정치인 및 리더들과 미국의 주요 민주주의 기관 및 의회 관계자들, 즉 하원의원 및 정당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채널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인적 교류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미 의원 간 구체적이고 공고한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며,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조와 전 세계적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 즉 디딤돌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건이 많이 다르지만,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간다는 심정으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부탁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면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시카고나 DC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참석하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은 잠시 남아 NDI 서울사무소에서 브리핑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NDI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도 여러 사이드 이벤트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국제적 역할

지난번 전 소장인 데릭 미첼이 왔을 때 김영배 의원님과 최영 의원님께서도 만나셨습니다. 최영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행사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이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우리 국민들은 민주 투쟁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고, 올해는 새롭게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년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그리고 미국의 NDI가 함께 세계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정착시킬 것인지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 정당 민주주의 퇴행, 그리고 양극화와 비정상적인 세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가 표심과 의석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이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 한미 의원 연맹을 우리 국회에서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미국에 계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국 국회 대표단이 방문 중일 텐데, 미국 하원 의장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하고, 곧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한미 의원 연맹이 출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한미 의원 연맹의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세계 민주주의 증진으로 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아까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80년대 초 대학을 다녔던 우리 세대는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기관들, 의회, 백악관, 여러 인권 단체들의 모니터링과 지원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해외 민주주의에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국과 함께 이 문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함께 계속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강력한 동맹국인 한미 사이에 의원 연맹이 아직 발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한일 의원 연맹이나 한중 의원 연맹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미국과는 없었을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연맹을 만든다고 하시니 잘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원 경험과 의회의 역할

NDI가 미 의원들과 한국 의원들이 만날 때 많은 다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et me speak for about 10 minutes. Well,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the East Asia Institute. Thank you especially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I'm so gratified to see this active participation and hear from you already the importance of democracy. Um, you know, I think you probably heard and talked about this a little bit already, but we really see democracy in the US as key to security, key to stability, key to prosperity, and

you know, I didn't... I served in the executive branch, a staffer in the executive branch and aid to the president. But I can say that, you know, from the executive branch's point of view, it's a key reason why President Biden wanted to hold a Summit for Democracy to create this new vehicle to ga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express support. And I think it's really critical in our alliances, and I think that's why our alliance, the ROK-US alliance, is strong because it's a partnership with democracies. Um,

and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really threaded throughout both the Summit for Democracy as well as, you know, our overall approach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many different security issues. So, we see democracy as important here in the US, but what's really fundamental to democracy is the role of legislatures, the role of parliament. They are indeed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around the world. They've existed far before any president, before prime ministers. It was really groups of citizens who assembled

to take upon themselves the role of governing their communities. And so, we really... I think we depend on legislatures, we depend on parliament for democracy. And that is key to democracy in their own countries, but also key to support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And I can say, just from our own experience in the US, the US Congress plays an incredibly vital role in support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Our own... was established... Congress formed... what was to become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nd the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it, like 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Um, it's... it's a story that spans back several generations. And in fact, even before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Congress Dante, who in the 1960s proposed that the Congress should be an engine to support democracy around the world. And as you can see, it took a while for his ideas to grow to fruition. And I think it's... it's admirable that you're discussing some tangible ideas as to how your National Assembly can play a role. It does take a lot of deliberation and

discussion. It's not something easy. But I think beginning those discussions, talking about... I think National Assembly can play a role. Respect... there are also parallels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instance, in the UK, the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is ultimately responsible to the UK Parliament. And even though it has an association with the Foreign Office, it really derives... and I think you can look around the world and you can see any number of models in which the legislature is really a key lynchpin for democracy

support. And I think what makes it so critical is that in so many of these instances, there is not just bipartisan support, there's multiparty support for these kinds of initiatives. And I can speak from my own experience, our own Congress. I think everybody knows we are sadly quite polarized these days in the United States, but one issue upon which we can come together is this really steadfast support for promot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it stems from this longstanding tradition of understanding that

it's key to national security, it's key to our alliances, and it really is, I think, in many ways fundamental to how we live out our values both at home and abroad. So, I really hope that this can be a fruitful, fruitful exploration of the ways in which Korea can also explore and may exp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upporting democracy. And I can't speak for our members of Congress or the House Democracy Partnership, but I... I heard some of you say that you'd like a more robust type of communication and partnership with the

HDP. And I would really encourage you to explore different ways in which you can partner with not just the US, but other democratic legislatures around the world to further these. Just finally, I would say that I think parliaments are particularly critical because they serve as channels for the direct voice of the people in a way that the executive doesn't, in a way that other governing bodies don't. You know, you have supreme courts, you have other types of democratic institutions, but because parliaments are the voice of the

people, I think they have a key role to play in supporting democratic principles and democratic citizen initiatives around the world. And so, that's where I see this key linkage in support for civil society, in support for citizen-led initiatives, in support for human rights for all individuals. I think that's why these types of issues resonate so strongly with legislatures. And I hope those are issues that you can think about in your deliberations going forward. Ultimately, I think you all recognize and, you know, inherently that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도전과 한미 협력 방안

이것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이며, 미래의 국회는 독자적인 입법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티 칼라트 조정관과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한국과 미국 의회 간의 협력 의제와 방식은 무엇이며, 미국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성함 알파벳 순서에 따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은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은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신 동아시아연구원과 미국 NDI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늦은 시간임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파트너십에 대한 고민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버넌스 시스템이 민주주의이고, 그 안에서 대통령제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서,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소수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과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여러 우려스러운 현실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달 총선에서도 제도적인 허점들로 인해 많은 국민이 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며, 부정선거로 지칭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아직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투표 참여와 정치 무관심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치가 전 국민의 권리 행사가 아닌 정치 고관들의 행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후보로 뛰었던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정치의 양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51% 정치, 즉 51%만 확보하면 이기는 선거에서 49%는 과감히 버리자는 이야기들이 만연해지고 있으며, 과연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간접적으로 듣기에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민주주의 의원으로서, 정당·단체로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참석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경험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나누면서, 대통령제 기반 민주주의가 양국의 사회 발전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조속히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과정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하람 당선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에서 그런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이 수출한 가장 위험한 항목이 대통령제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가 성공한 케이스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고, 결국 독재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한민국이 몇 안 되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국이 따라가야 할,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직선제 개헌 등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의 제도를 늘 벤치마킹하고자 했고, 최영도 의원님이나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여러

민주주의 기관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많이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의회의 1% 의석을 가진 네 번째로 큰 정당의 당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제와 사실상의 양당제 하에서 점점 다양한 정당이 설 자리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저희와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AOC)이 한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나와 바이든이 같은 당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다양한 정당으로 재편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강국이 모두 큰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90%, 미국 같은 경우 거의 100%를 점유하면서 결국 다양한 국민의 뜻이 대변될 수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 각 진영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무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의회 외교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미국의 모델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의회 구성이나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좋은 교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그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측면이 있고, 또 세계 여러 국가의 적합한 민주주의 모델이나 발전 방향으로 한국의 사례가 적합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해 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가 더 최근의 사례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최영두 의원님이나 김영배 의원님처럼 몸소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NDI에 관해서 제가 찾아보니 벌써 20년 넘게 이런 활동을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례가 미국 사례와 접목되어 다른 나라에 전달된다면, 그 나라의 효과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 민주주의가 발전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과 관계없이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의원 연맹이 없는 것은 의외입니다. 여러 나라와 의원 연맹이 있는데 미국과 없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도 다른 의원 연맹에 속해 있지만 특별히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의원 연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의원 연맹이 만들어진다면 뭔가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권위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나라의 변화를 위해 한미 의회가 함께 기여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여러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성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인 거

같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또 세계 여러 국가의 적합한 민주주의 모델로 아니면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으로 한국이 또 적합한 경우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해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의 사례가 더 최근의 사례이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요.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나 김영배 의원님처럼 몸소 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한국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아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NDI에 관해서 어 제가 좀 찾아보니 벌써 20년 넘게 이런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신 거 같은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사례가 이제 미국 사례와 같이 접목돼 아 다른 나라에 전달이 된다면 조금 더 그 나라의 효과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 내용하고 관계없이 아까

한미 민주주의의 상호 피드백과 공동 위협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의원 연맹이 없는 거는 어 좀 의외인 거죠. 사실 여러 나라 하고의 의원 연맹들이 있는데 미국하고 없었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 저도 다른 의원 연맹에 속해 있지만 특별히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의원 연맹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 같고. 그렇다고 하면 한미 의원 연맹이 만들어진다면 뭔가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아 지금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 그런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한미 의회가 함께 아 기여하겠다는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성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저희가 진짜 바라는 건데요.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이 한미 의원 연맹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럼 이준석 당선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희가 사실 어 독립 이후에 광복 이후에 어 민주주의 체제로 선택하고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을 배제하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많은 지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한 2004년도에 미국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정말 신출내기 상원 의원 한 사람이 하는 연설을 보고 그게 멋있다 생각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경험도 있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 작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은 어 미국도 사실 최근에 이례적으로 뭐 주지사도 지내지 않고 의원도 지내지 않았던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을

선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중이 그 오랜 민주주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의회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경험이야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뒤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도 그 경험을 참고했는지 어 전혀 의회 경험이 없는 두 명의 후보가 붙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어떤 경험의 공유 외에도 참 우리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면들도 상호 피드백을 해가면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대통령이 또 다음 선거에선지고 나서 선거부정을 하고 시작했더니만은 바로 한국에서 그 선거 부정에 대한 논의가 이 유튜브 세계를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간의 민주주의 피드백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공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위협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긴 합니다만, 어 최근에 미국에서 특정 후보들에게는 더 이상 미디어도 그리고 싱크 탱크도 어떤 제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수치들을 들이밀면서 본인의 캠페인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 대중 선동성

한국 의회의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역할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국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항상 합리적이고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식적인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양국에 책임 있는 입법부 인사들끼리 교류해 가면서 어떻게 입법부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고 이런 민주주의가 굴러갈 수 있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태로 나날이 발달하는 위협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입법부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총괄해 주시고 계신 경남대 김정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방금 소개받은 경남대학교의 김정입니다. 일단 그 지난 1년 반 동안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어 큰 탈 없이 무사히

일단 마치게 돼서 무엇보다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반 동안 하면서 좀 느꼈던 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NDI 쪽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나라의 의회가 글로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이걸 의제 설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두 가지 굉장히 큰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 국회의원분들을 모시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워낙 선거도 바쁘시고 의정 활동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아닌 이상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걸 세삼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관심을 이 이슈에 지속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나라든 의회는 그 나라 국민들의 영혼을 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의 영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투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규범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럼 뭐 당연히 한 나라의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그 가운데에 의견 경쟁을 통해서 실제 정책이 구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1년 반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막연했던 생각에서 오늘 지금 여기 와주신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 아마 여기 지금 같이 프로젝트 참여했던 분들 다

느끼실 텐데요.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구나. 저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김영배, 최영도 의원 두 분께서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달라졌고 훨씬 적극적이시고.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한미 의원 연맹 등 여러 가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덕분에 아마도 다음 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굉장히 귀찮게 하겠지만 없는 시간이라도 좀 내주시면 저희들 같이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도움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한국인의 영혼을 바꾸고 세계인의 영혼을 바꿔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규범적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미션에 가까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김정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한국 의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일단 산티 칼라트 조정관이 어떤 거기에 대한 피드백 간단히 말씀 듣고, 조금 시간이 빠듯하지만 여기 또 한국 교수님들, 원장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nk and think h NA on we where democracy hasem challenges and again we democra so our challenges are transparent And you can all seeed there no We are a t democracy Now and some you to I think some of the key issues which are for instance participation around the world are we really getting people especially young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democracy or do they feel excluded from democracy do they feel AS their voices are not being heard I was Recently paneled coun for relations Where I was talking

about democracy with a group large group ofer people all of them interested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I made many of these points about the reason why the biden administration consider democracy to be so important and why democracy is in such crisis at the moment and many of them said you know we he you for us We feel like demra for us and We feel frustrated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change the world but it's not working and So we may maybe we just won't participate anymore and I found that

그들은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중앙 및 동유럽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전통이 없었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겼으며, 그들의 열망이 짓밟혔습니다. 조지아, 폴란드, 과테말라,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올해 이러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퇴행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당신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의 민주주의도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서 우리의 모델이 좋으니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민주주의 모델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자원과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운 교훈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시작할 간담회에서는 청년을 다루기 때문에, 해외 청년 단체,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의원님들과 만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강우찬 교수님, 김남규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더 발언하고 싶으신 분은 알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교창입니다. 제가 18개월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인데, 어쩌다 보니

보니 하필 오늘 뉴욕으로 출장을 오게 돼서 뉴욕에서 중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 완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제가 보고서에 담아내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그 팀 내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과연 수출한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한 이야기인가?', '혹시 또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것은 약간 내정 간섭처럼 비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사실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만을 제시하고 그쳤습니다.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미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김정 박사님께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비해서는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 주제가 청년인데, 그 프로젝트에도 제가 참여하게 돼서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김남규 교수님, 또 멀리 계신데 미국에 계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가 민주주의 지원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나서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고, 한국이 이걸 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나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유럽에서 지금 포퓰리즘, 특히 우경 포퓰리즘이 득세하면서 민주주의에 위협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배경이 엘리트들은 자유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며 국제화와 세계 노력에 나서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치를 왜 들어가느냐'는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도 좀 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면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나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미 의원 교류에 관련해서도 결국 만드는 것보다도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리더십 모색

중요한 것은 활성화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 분야 위주로 의원들의 만남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도 많이 가서 이제 클로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 증진을 위한 국내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의원, 학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 최종적인 역량 강화 행사는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을 모아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 동안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최근 추세를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 운동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인 한미 의원 교류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양국 입법부 간의 협력을 공식화하여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동맹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추가적인 차원이 있으며, 이를 더욱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의회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우리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 및 부서와의 추가적인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물론 국회도 이러한 대화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거의 초당적인 방식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대화에 가져올 수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항상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의견 교환이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전환 경험과 독특한 역사는 세계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민주주의 전환과 씨름하고, 전환과 정상화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이 실제로 가져오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시선이 한국에 쏠려 있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리더십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그리고 당신이 성취한 다른 모든 것들, 솔직히 문화적으로도 한국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활기찬 민주주의 없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문화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참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맨프 아난드 씨는 NDI 아시아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데요,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많은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참여해 왔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까 김정 교수님, 강우찬 교수님, 김남규 교수님 모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획하고 이 간담회를 이끌어온 입장에서는 정말 국회의원님들 모시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전화, 텔레그램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몇 분 모시는데 성공하는데, 이제 한미 의원 교류도 만들어주려고 하고, 또 이런 취지에 많이 공감해 주시니까 저희가 가을부터 다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공감하실 분들을 모셔서 올해는 좀 발판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끝나면서 여기 NDI 서울 사무소에 계신 세라 윤이 시카고 방문하시는 의원님들께 브리핑을 해 드릴 텐데, 그것에 연계해서 워싱턴에 가면 맨프 씨도 만나고, 또 NDI 소장님으로 작년에 새로 취임하신 여성 학자 출신 소장님도 뵙고, 여러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싱턴은 늦은 저녁이고, 지금 시카고는 낮이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와주신 의원님들, 손열 원장님, 김정 교수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지난 18개월 동안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 증진을 위한 국내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의원, 학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며, 이 최종적인 역량 강화 행사는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을 모아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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