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NDI Capstone Roundtable] Reflections on Key Engagements in Three Areas of Democracy (Session 1)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rL6G1uHk6U

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 펠로우 이숙종이며,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 국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동아시아연구원이 김영배 의원실과 협력하여 '한국 국회의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30초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 국회에서 해외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회의원님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의 국무부 민주주의 연구소(NDI)와 협력하여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진행한 과제는 반부패, 민주주의 원조, 선거의 진실성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학자와 전문가, 국회의원님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사실 정리 간담회를

주최할 예정이었으나, 4월 총선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는 참여했던 세 분의 교수님께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들과 토론하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질문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캡스톤 회기 때문에 특별히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손열 원장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아시아연구원장 손열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의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제 오른쪽부터 김규환 의원님, 이준석 의원님, 최영도 의원님,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일정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아직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만, 천하람 의원님, 황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끌어 주신 제 옆의 이숙종 원장님, 그리고 연구진으로 강우진 교수님, 강우창 교수님, 김남규 교수님(줌으로 참여 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시는 김정인 교수님, 김태균 교수님, 그리고 NDI 측에서 나와 주신 사라 윤 선생님, 그리고 박지수 연구원 이하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 동아시아연구원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 연구원에는 세 가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외정책 및 외교안보 클러스터입니다. 주로 대외정책, 안보, 대북 정책 등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클러스터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거버넌스 클러스터입니다. 저희가 외교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국내 거버넌스 기반, 정치 체제 등을 연구하는 국내 거버넌스 연구 클러스터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는 이념

가치 원칙으로서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그 민주주의의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연구하는 민주주의 협력 클러스터입니다. 민주주의 협력 클러스터는 한편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아시아 14개국 22개 싱크탱크를 연결하는 연구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오늘 개최하고 있는 NDI와 함께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으로서 세 가지 축 중 하나인 중요한 사업을 오늘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민주주의 협력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지구촌 전체가 민주주의의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은 민주주의의 후퇴, 즉 '민주주의 슬라이딩(democratic sliding)'을 경험하고 있고, 나아가 권위주의화 현상이 러시아를 필두로 하여 민주주의 후퇴, 권위주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강대국들은 민주주의를 서로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용하기도 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흐름을 저지하고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의 모범 국가인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 차원을 넘어서, 지구촌의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책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전략 논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숙종 원장님을 비롯하여 저희가 이 사업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숙종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지속해 온 프로그램인데,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8개월간 지속해 온 연구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반부패, 선거의 진실성, 대외 민주주의 원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오늘 두 세션을 통해 의미 있는 토론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 개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열 원장님, 전반적인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간을 고려하여, 먼저 반부패 의제 관련하여

반부패 국제 노력과 민주주의 지원

본 간담회에서 연구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김남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아태지역 대표를 맡았을 때 의제가 반부패였습니다. 그 반부패 의제에 김남규 교수님께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많은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약 7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 노력과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김남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반부패 특별 회의가 개최되어 국제 협력이 촉구되었고,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반부패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부패가 경제 발전, 정치 발전,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의 부패는 인권 침해와 국제 질서 교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현재

다각도로 반부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UN 반부패 협약, 5대 범죄 방지 협약 등 여러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고,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들은 반부패 연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와 같은 시민단체들도 초국가적 반부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 문제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제 협력의 과제임을 방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부패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증진을 강조합니다. 특정 행위자가 정보의 독점을 누리지 못하고 부패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때, 부패의 거래 비용은 증대하여 부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은 결국 책임성 메커니즘과 결합될 때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패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부패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할 수 있고, 감시와 처벌을 담당하는

주체 역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결국 반부패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심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패 척결의 성패는 결국 기존 기득권 세력의 교체를 통한 개혁 동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부패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반부패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심화를 거치면서 반부패 관련 법제와 독립적 정부 기구 설립 등 제도가 추진되었고, 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 언론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반부패 영향력도 함께 강화되는 선순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 반부패 지원은 결국 민주주의 증진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교육, 시민사회 역량 강화, 독립 언론 육성 등 민주주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반부패 노력과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현재도 반부패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원 비중을 대폭 늘리고 협력국 시민사회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 반부패와 민주주의 연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관 협력 독립 기구를 설립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지역 내 반부패 플랫폼의 소유자, 협력자, 촉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기존의 반부패 선진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한국이 획득했던 글로벌 스탠더드를 다시 지역에 적용하며 반부패 국제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선거의 진실성 증진 방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규 교수님.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부패 방지와 부패 척결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간 한국은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부패 방지 시스템이나 전자 구매 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강우찬 교수님께서 '선거의 진실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1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적 선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도에 사무국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해외 민주주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강우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의 진실성' 부분과 관련한 보고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찬입니다.

최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의 도전과 정치 양극화 심화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정치적 양극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 제2차,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등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8개월간 동아시아연구원은 NDI, 안프 등 세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기구와 국내에서는 여러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세계 민주

주의 지원의 제도와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국내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특히 선거의 진실성 증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파적 차이를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극심한 미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통해 대처해 왔습니다. 2017년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60여 명이 모여 코로나 팬데믹 대처,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의료보험 제도 개혁,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프렌즈 오브 코커스(Friends of the Caucus)'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국 국회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국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 있는 의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프렌즈 오브 코커스'와 같은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세계 민주주의 증진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모여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세계 민주주의 지원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만 민주주의 재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민주주의 재단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민간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후원·감독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지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민주주의 원조 이행 전략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선거의 진실성 증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해왔던 캡스톤 프로젝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우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특정 의제보다도 일단 국회 내에 해외 민주주의 지원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렌즈 오브 코커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것과 관련하여 저와 강 교수님이 메모를 작성해서 김영배 의원님, 최영도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무리 민주주의 원조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조 분야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신 서울대학교 김태균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입니다. 제가 잘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회복력, 특히 '민주주의 리질리언스(democratic resilience)'라는 단어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고, 이미 두 분의 발표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최근 인태지역에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민주주의 증진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조, '디마크 에이드(Democracy Aid)'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기여 방안과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여 방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히

국회의 역할을 저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법안 관련 얘기가 하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원조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다섯 가지 꼭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협력 비전과 목표'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위해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에는 여러 비전과 목표가 나와 있지만, 당시 OECD 가입을 위해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인권, 젠더 평등과 관련된 보다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지향한다는 표현이 이제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개정이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원조 조건, 즉 ODA 사업을 할 때 민주주의가 일종의 조건부로 들어갈 수 있거나, 크로스커팅 범분야 이슈로서 작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된 것 중 하나가, 이미 이숙종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국이 했던 민주주의 원조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공공행정, 거버넌스, 디지털 기술 등 가시성이 있는 제도와 과정, 특히 '스테이트 빌딩(state-building)'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사회를 어떻게 동료할 것인가, 미디어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젠더 평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미비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민주주의 원조를 한다면, 소위 '민주주의 증진(democracy promotion)'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그림에서 다섯 가지 이행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시민 사회와 파트너십을 다각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파트너 국가의 시민 사회를 지원하는 경우는 한국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파트너 국가의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다각화된 프로그램 준비가 가능합니다. 최근 미국의 NDI뿐만 아니라 UN에서도 강조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원칙과도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다각화가 첫 번째 이행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회 차원의 글로벌 민주주의 기여'입니다. 이미 강우찬 교수님과 김남규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합법적이며 정당성을 가진 주체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재단을 만들든, 법률적 지원을 하든, 민주주의 원조에 있어 한국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협력 대상국의 민주화 단계에 따라서 맞춤형 원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파트너 국가라고 표현하는 수혜 국가의 민주화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단계에 맞춰 ODA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저희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라고 해서 지식 공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경제 원조, 경제 개발에 대한 지식 공유 사업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화 단계, 특히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 한국의 경험을 어떻게 지식 공유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번째는 유사 입장국, 즉 '민주주의 원조'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자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양자 파트너십이고, 다섯 번째는 다자 협력입니다. 양자 파트너십은 지금 미국의 US가 하고 있는 '디벨롭먼트'라고 새로 론칭이 되었고, 일본도 JICA가 최근에 민주주의 원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미일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보시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각국의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한국의 민주주의 원조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조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이러한 양자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 협력, 특히 UN 기구라든가 세계은행 등 저희가 지정 기여도와 자발적 기여를 하고 있고, 멀티바이라 해서 다자성 양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툴들이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툴을 어떻게 민주주의 원조와 맞춰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재단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다섯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민주 원조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토론 및 제언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약 20분가량 시간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이어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님들께서 발표자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김영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특히 선거가 지나고 동료 의원님들 혹은 동료 의원이 될 당선자분들과 함께 있어서 든든하고 기쁩니다. 오늘 내용은 공유된 것 같습니다. 특히 들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진 장점은 살리고 고민은 고민대로 우리 내에서 정리하고,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책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눌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오늘 가지게 되어 매우

좋은 자리이자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이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임을 통해 교수님들이 발제해주신 주제와 제안들을 가지고 22대 국회에서는 제도화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액터로 모여질 수 있도록 그룹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대한민국이 가진 책무성, 두 번째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는 초당적인 협력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하며 함께 토론하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속 참여해주신 최영도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영도입니다. 오늘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나 국제적 지위에 비해 이 분야에서 라크마(LACMA)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지원 비중이나 우선순위가 뒤떨어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는 언론 활동 당시 국제 원조 자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여론 저항이 많았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왜 국제사회를 도와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나 과거 어려운 시기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공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국민 인식 간의 지체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지원,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전략에 대해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지만, 일반 시민 여론은 어떨지, 이제는 충분히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왜 안 됐는지에 대한 학계의 검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인식 조사에서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기자 시절이던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시

인도주의적 지원이었는데, 당시 외교부 국가 예산은 처음에 500만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규모가 크니 달러로 시작했죠. 경제 규모에 비해 인도주의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는 이론도 있었지만, 당시 제가 쓴 기사에 엄청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문제와, '쓸모없는 집단이니 국회의원을 몽땅 뺏어서 주자'는 논의였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날리면 논란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국내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이든에게 어떻게 쪽팔리냐는 엉뚱한 논란으로 변질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를 보면, 아직도 상당한 국가로서의 국경, 또는 EAI, NDI, 그리고 비슷한 성장 정도의 나라에서 제기하는 국제 민주주의 지원, 국제적 인도적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ODA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 이 정부는 ODA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긴축하는 상황에서 ODA를 늘리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이 지난 총선 때 거의 제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된 여야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발표된 필요성만으로는 국내 여러 가지 뒷받침과 초당적 지지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모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의 민주주의라든가 선거 제도 등에서 한국 역시 행정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좋은 거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숙정 원장님, 교수님, 손열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희가 드디어 해외 원조, 국제 개발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일회성 농산물 지원이나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거버넌스 같은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도와 이념,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이념을 지원하는 국가로 발돋움하자는 데 큰 틀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국제 원조에 우리가 뛰어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국제 개발 현장에서 15년 정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매우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은 한마디로 저항과 충돌입니다. 태풍이나 쓰나미가 왔을 때 원조 팀이 나가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도로를 깔고 학교를 세워주면 그것도 다 좋아합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거버넌스 문제와 부패 문제가 생기지만, 민주주의를 전달하러 나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사진 찍는지, 누가 환영하는지, 그리고 상당 부분 사회 질서의 기득권층 등 여러 가지를 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적지 않은 저항과 충돌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때 물리적 충돌부터 위원회 사례, 노골적인 사보타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충돌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검증된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 동력 확보입니다. 최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의 ODA 또는 ODA 전체를 늘리자는 분도 맞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분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했을 때, 그냥 해야 되니까 맞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적 주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효능감에 대한 논의도 대응해야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안정화된다는 확신, 담론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야 소수의 선각자 담론에서 벗어나 대중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모크래틱 코스도 좋지만 이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오늘은 특히 젊은 두 분 당선자와 한 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관여 간담회가 10월부터 다음 라운드로 진행되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과 민주주의, 그리고 예술과 민주주의입니다. 두 가지 꼭지를 이번에는 잡았습니다. 그 역시

한국 민주주의의 투쟁 문화 수출

청년 하면 젊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께 먼저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9년, 그때 바른미래당 시절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해외에서 어떻게 바라봐지고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홍콩에 가게 된 계기는 유튜브에서 홍콩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위를 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동어로 번역해 부르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 노래가 어떻게 홍콩까지 수출되었을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갖고 홍콩에 직접 갔습니다. 처음 맞이했던 홍콩 시위 문화는 의외로 한국 시위 문화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홍콩 구의원들에게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2005년 WTO 세계

세계화 반대 시위를 한국의 전농, 민중 단체에서 가서 홍콩에서 시위했다고 합니다. 그때 투쟁 기술, 시위 기술을 많이 전수했다고 합니다. 바다에 뛰어들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중에서 자랑스럽거나 드러나는 요소 중 하나는 결국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고 봅니다.

이 권력에 대한 투쟁, 특히 독재나 권위주의에 대한 투쟁은 받아들일 때 가장 불필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을지. 가장 간단한 예로, 그때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중국 무장 경찰들이 투입돼 진압했다는 사진을 찍어 한국에 전송했습니다. 정작 국회로 돌아와 바른미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3개 당에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외교적 갈등, 국익을 이유로 거부했거나 국내 상황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코커스 등을 만든다면, 당파와 관계없이 민주주의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외로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정리해 나갈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관이나 다른 주체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지,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자 정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 전파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잘 팔 수 있는 투쟁 문화 같은 것들도 원조 가능한 형태로 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제 사회 역할은 우리와 다르지만, 미국이 여기저기 투쟁을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지. 우리가 공여국이라고 칭하는 당사자들은 정작 그 나라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민주주의 투쟁, 민주화

법률 및 예산 기반 마련

투쟁, 그리고 최근 촛불 혁명까지. 이런 민중성이나 민중 투쟁성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상품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네갈에서 열린 세계 민주주의 대회에서 한국의 촛불 시위가 하나의 수출 품목이 되어 국제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젊은 의원님들 많은 네트워크에 초청할 테니 바쁘다고 못 오신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다음 김한기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청년 의원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입니다. 한국 나이로 40대 후반인데, 우리나라 정치권이 고령화되어 있어 저도 젊은 의원 축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법조인 출신이라

현행 법령을 먼저 보게 되는데, 헌법 기본법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DA를 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ODA 사업이나 기타 해외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현재 다른 나라를 지원할 만큼 잘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과연 너무 쉽게 민주주의에 대해 여야가 동의해서 해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도 우리가 해외에 민주주의를 지원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시급성 면에서 과연 이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할 때 여러 부처에 걸쳐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예산 심의할 때 논의한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ODA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보통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심사하기 때문에 ODA 예산은 세부 논의 없이 통과됩니다. 지난 1년 통계를 봐도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 그 돈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제가 볼 때 아직 그런 결과는 없었던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법률과 예산이 5월경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노력을 해야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를 그런 노력의 첫해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 역할 강화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늦어서 발표를 못 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본업이 변호사인데, 두 직업의 공통점이 잘 몰라도 아는 척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비밀입니다. 몇 가지 재밌게 봤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히 내용적인 면을 채우기 위해 정치인 간의 협업이나 코커스 구성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인들도 사석에서는 미국의 정치가 엉망이라고 하지만, 외국에 수출할 때는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22대 국회도 진영 논리가 강화되어 최악의 국회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외에 지원하거나 이를 위해 힘을 합친다면, 'best of'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가치들을 함께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OD 분야도 변호사 시절 심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단기간에, 예산도 크지 않은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예산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적 영역, 전자정부, 단기간 성과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적 분야, 특히 민주주의의 내용적·절차적 분야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개혁신당이 정말 보수정당으로서 외국에 투쟁 방식을 수출하겠습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어느 진영 논리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코커스 역할에 알토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규현 의원님 같은 분은 참 양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잘 넘어가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세션은 4분 정도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EAI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학자,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민주적 규범과 가치 증진을 위한 국내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본 최종 행사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국이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반부패,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 지원 분야의 EAI 전문가 세 명이 각자의 최종적인 통찰을 발표하며, 한국이 자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개괄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외국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초당적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의 민주주의 증진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선도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