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Roundtable] Supporting Global Democracy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YouTube 링크 : https://youtube.com/watch?v=g3Rgn6IIUpM

Empowering K-ODA to Promote Global Democracy

Tae Kyoon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oints out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arising from the growing 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serve the donor's national interests. Kim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diplomacy that integrates democracy to enhance South Korea's global influence. He also argues that ODA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fact that multilateral democratic aid has shown the most significant impact in promoting democracy. In this context, he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relevant consortia and research environment to support responsible democratic aid based on South Korea's experiences of democratization.

영상 스크립트

첫 번째로 이제 발제에 들어가는 것은 글로벌 이제 동향입니다 자국 국익에 의해서 이제 5대의 활용되고 있다라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중국의 일대일로라든가 그 미국과 g7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3w라든가 pgia라든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에서 핵심적인 축이 되고요 그 안에 다 이제 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인도주의라든가 개발 협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특히 한미일에 개발협력 강화라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화에 대한 중요성이 전세계적인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의 가치 기여를 위한지 개발 협력인데 러브 전쟁이란 또 하나의 외생 변수가 있고요 그 러브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 복구 사업의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민주주의 원조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같이 접목이 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생각해서 포인트인 거 같고요 글로벌 증축 국가라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터 중에 하나이고 그게 gps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국격에 걸맞는 가치 외교라든가 개발협력 외교를 어떻게 가시화 시킬 것인가 여기에든지 큰 하나의 가치 밸류로서 민주주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접목을 할 것인가 그러면 한국 우드의 전략과 비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전환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 그게 국격과 연결이 되고 글로벌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의 하나의 큰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un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un에서 이제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요격을 했고요 그 용역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었던 개발 협력 프로젝트 전체를 분석한 여러 가지 이제 아티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한번 리뷰를 하신 겁니다 페이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마크로스 에이드가 사실상 AD 이펙트가 퍼지퍼하게 나온게 26개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디벨로멘탈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64건이 있었지만 39번이 퍼지트하고 네거티브와 3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분석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ad를 타겟을 잡아서 들었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성이 나왔던 결과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멀티라이트를 하겠지만 훨씬 더 효과성이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통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데 민주 지원은 민주화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드마크를 서포트라고 하고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경우에 민주주의 쇠퇴를 막는 경우가 민주주의 보호라고 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방식의 모델리티가 있을 수도 있다 일종의 도달하는 모델리티로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식민지 경제성장 민주화 굉장히 단기간 동안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는데 이러한 4가지 정도의 큰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개도국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고민하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화를 어떻게 했는가 이제 경험을 사실 우리만의 경험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사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간다면 사실상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민주 건조가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두 번째 포인트가 한국에서 기획되는 민주주의 원조 방식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ksp 지식 공유 사업입니다 ksp 일환 한국민주주의 경험을 한번 패키지화시키는 거 모듈화 시키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kdai와 기재부가 같이 했던 ksp는 경제개발 경제성장에 관련되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발전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주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하나의 새로운 많은 그 학자들이 정치 발전이라든가 민주주의 원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같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한 적은 많지 않아서 이런 컨소시험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더 나와서 연구 생태계와 조성 연구생태의 조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컨소시엄을 대주제로 예를 들어서 민주적 회복력을 한다던가 그리고 해외 연구기관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포인트입니다

여야의 어떤 그 정치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개두국 파트너 국가들의 민주주의 기여를 상호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기금 내지 재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