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Roundtable] International Aid and Democracy Promotion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L8G8lE7X38k

1. Q&A Session

The East Asia Institute organized a roundtable meeting on March 22nd to seek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 use of foreign aid to promot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event featured two speakers, Julia Leininger from the 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nd Helena Bjuremalm from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The roundtable revolved arou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strategies of foreign organizations. Korean participants including Hye Young Cha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Jae Kwang Han (Chairperson, People’s Initiatives for Development Alternative), Jung In Jo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ngtaek Kim (Professor, Sogang University), Donghyun Lee (Director General, KOICA), Jung Sub Shin (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Hyung Du Choi (Member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People Power Party), Hye Yeong Jang (Member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Justice Party), Yong Sun Lee (Member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Jung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aekyoon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k Jong Lee (Senior Fellow, East Asia Institute) primarily focused on South Korea’s need to adopt foreign aid policies that promote democracy and peace in the world, as it is the only nation to have successfully transformed from an aid recipient to an aid donor. The discussants explored various measures that South Korea could take to become a responsible state in promoting democratic development in other countries, given its uniqu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2. Consolidating Democracy Aid Narratives and the "Do No Democratic Harm" Principle

Julia Leininger, the Lead of the Research Department at the 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gues that promoting and consolidating democracy is now more critical than ever amidst the current wave of authoritarianism. Although democracy support since 2010 has resulted in positive impact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cy, Leininger stresses the need to introduce the "prohibition of harm to democracy" principle to prevent aid from providing substantial funds to authoritarian governments. Further, she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developing a strong narrative to support democracy aid and introduces three potential building blocks for such a narrative. These include: 1) emphasizing the intrinsic value of democracy, 2) highlighting the role of democracy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3) strengthening transnational solidarity among individuals who support democracy.

3. Lessons from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and Advice on Democracy Support

Helena Bjuremalm, the Deputy Head of the Democracy Unit at the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explains SIDA's approach to supporting democracy by prioritizing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45 of its guiding strategies. Bjuremalm stresses the importance of engaging partners at various levels, with a specific focus on media development, women's rights, 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Regarding the promotion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representation, and influence, Bjuremalm suggests viewing political parties as gatekeepers and concentrating on changing party structures instead of individual members.

영상 스크립트

한국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제도적으로나 특히 선거의 측면에서는 명실공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젠더 equality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그리고 LGBTQ 차별 문제나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는 양상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원조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봤을 때 저희부터 좀 좋은 모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oda 그 자체의 규모가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들을 도와주는 측면들 이외에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잘 매시업되어 있지는 않아요.

관료적인 차원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내적인 관료 안에서 내러티브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원조를 위한 국내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을까 그 팁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독일에서는 민주주의 지원과 개발원조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국의 부가 수출에 기반한 것이며, 우리의 경제는 이러한 수출 덕분에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한국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와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민주주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 성과 또한 국가 간 평화로운 관계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국가들이 서로 더 잘 알수록 이러한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연대의 측면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원조를 공적개발원조에 통합시킬 수 있는 내러티브와 방안에 대해 물어봐 주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 독일, 스웨덴 등이 특정 가치들을 옹호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가치에 대해 명백하게 인정하고 이를 옹호합니다. 유럽연합은 그들의 가치를 강요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랜 기간 동안 유럽연합이 특정 가치들을 옹호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스웨덴은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해 몇 십년 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SIDA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실수로부터 얻은 교훈까지 대중에게 매우 투명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보도자료와 같은 일반적인 소통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70% 인민들이 독재 치하에 살고 있다는걸 보니까 아주 또 갈 길이 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70년대 80년대 민주화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조와 지원, 교육훈련이라든지, 시설 지원, 프로그램 지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노동자와 농민 또 학생 민주주의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인권운동의 진정 과정의 기회가 제가 참 컸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방식이 제3세계 일반에도 아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과 보호, 소위 민주주의 원조를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시던데요. 그 차이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민주주의 지원 대 민주주의 보호 간의 차이는 무엇을 하는지로부터 비롯되기보다는 지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주주의 지원은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입니다. 이미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개선되고 있으며, 저희는 촉진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시로 이러한 지원은 통계국과 같은 제도 건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보호는 권위주의 성격이 심화될 때 쓰이는 원조 방식입니다. 이때의 보호는 인권운동가, 사법부의 독립성, 혹은 학계의 독립성 등을 보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민주주의 지원이 민주주의 보호보다 쉽다는 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행위자나 제도가 더 많기 때문에 원조국은 의회를 지원하거나, 사법부와 의회 간의 책임성을 증진하는 등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보호의 경우, 권위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원조국의 직접적인 파트너 정부와 연계된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두 분 발제자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프로모션이든 아니면 서포트든 아니면 민주주의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서로 다른 층위가 있거든요. 민주주의의 oda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 그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 oda들이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위 민주주의의 oda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치의 촉진이라기보다는 제도의 개혁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보다는 제도의 개혁적 측면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상황들이 존재하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규범 혹은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의 동시 촉진 혹은 병행적인 일종의 심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향후 한국에서의 oda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파트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보면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주로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예산을, 정부의 사업을 쭉 보았습니다. 프로젝트가 7천192개가 있었는데요 5년간. 그중에 프로젝트 명에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명시적으로 민주주의에 관련된 것은 30개였습니다. 0.4%였습니다. 개도국의 경제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집중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해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개도국 시민사회 지원에 있어서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활성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15년까지 개도국 시민사회를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없어졌고 다시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도국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시민사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지. 혹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또 긍정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그런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가리지 않고 지원 하시는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층적인 접근방식과 제도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사람들의 요구를 정치적 결정과 결과로 바꿀 수 있는 정부가 동반되지 않은 시민사회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와 제도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민주주의 지원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프레임워크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의 원조 프레임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약간의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께서 경제발전이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핵심 우선순위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경제발전 또한 공정한 공공 행정, 그리고 개방성과 투명성과 같은 민주적 가치들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점진적으로 프레임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개발원조 지금 4조 시대인데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국회 안에서도 다른 의제에 비해서는 개발원조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도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지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원조를 이를 테면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면 대부분 찬성을 해 주시는데 인권이라든가 빈곤 감축이라든가 예를 들어 gender equality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지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democracy aid를 할 때 훨씬 더 작은 액수이지만 큰 임팩트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면에서 혹시 두 분 발제자님께서 예를 들어 이런 방법론이 굉장히 잘 적용이 되었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원조는 유연하고, 장기적이며, 파트너들이 직접 수립한 전략계획 및 연간 보고 방식을 지원하는 일명 핵심 지원의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원조국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요구하는데, 이는 지원을 받는 단체에게 많은 시간과 자원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보고를 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핵심 지원은 매우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foreign aid를 받았을 때 선거 폭력이 완화되는지 아니면 강화되는지 이런 걸 한번 경험적으로 살펴봤는데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오히려 선거 폭력이 더 증대되는 거예요.

oda를 받아서 그거를 독재자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 폭력이나 부정 선거를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다른 지역과 달리 아프리카에서는 democracy aid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오히려 foreign aid가 독재자들의 독재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지? 이런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징 왜 지역마다 이런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궁금합니다. 해당 선거에서 이미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선거 지원이 급증하고 싸움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해결방법으로는 4-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선거 주기에 집중하고, 다양한 행위자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맥락이 항상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때 특정 맥락에서 어떤 결정이 가장 효과적일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핵심 지원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인 분쟁의 수준이 높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조의 시작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각자의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민주화가 끝이 없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분쟁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원조국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분쟁을 촉진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