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Cooperation] Sharing the South Korean Democracy Experien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view II. Taekeung Ha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jqsd1U-zwiQ

EAI interviewed Taekeung Ha, a member of the People Power Party, on the topic of “Sharing the South Korean Democracy Experien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nterview was filmed to examine the success case and lessons of Korean democracy. MP Ha stresses that the independent judiciary and the high education level of the citizens are two important factors that have led to the success of Korean democracy.

This interview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Korean Democracy Storytelling Project supported by 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

■ Typeset by Ha Eun Yoon Research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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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으 으 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 이제 우리 뭐 국내 정치는 항상 이제 뭐 시끄럽고 문제가 많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저도 이제 에 북한이 꼭 농 하면서 다른 나라 활동 하더라고 * 도 많이하고 국제 더 많이 나와 보면 대한민국 이 굉장히 모험적인 9 까닭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에서도 이제 모험적인 국가다 되게 최근에 이제 우리보다 더 민주주의 선진국 아고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왜 그럴까 날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크다 하나는 사법부가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니까 국민들의 문명 수준이 높다

이제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 오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 정의를 지켜주는 내가 열심히 e 라면 대가가 올 오는 사회다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풀 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게 사람들 기대 속에서 는 이제 당연한 걸로 돼 있어 국내에서는 1 그러냐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지금까지 굉장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물론 멋 조그만 실수 등 과 어가 없진 않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시비비를 잘 가려준다

그 굿 leb 를 잘 가려준다 어 그런 면에서 다른 제 3세계 꼴 특히 필요하면 으 제작될 것 사법부는 권력의 영화 간다든지 내가 아무리 잘 못 산게 없어도 죄인이 되고 또 잘못한 게 있더라도 - 있으면 풀려나고 이러면 이제 열심히 이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되는데 부패가 심해지고 경제 성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데 우리는 사법부 독립 2 과거 이제 군사 정부 시절에 서도 엄격하게 돼 있었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사법부 독립 이 철저히 지켜진 것이 쯤 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두 번째는 국민들 교육수준이 높다 해서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에 문명 수준인 없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미얀마에서는 민주화가 된 다음에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8 7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시의 전 국민적인 제민 주어 신뢰가 있고 제가 그 당시 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탱크가 또 나온다는 말인데 결코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이후의 민주주의 는 이제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쿤 군인들도 군부 들도 상당히 이제 개명한 분인 들이다

최소한 의 자유 평등 인권 이런 최소한의 교육 그 교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화운동 80년대 학생운동 하면서 과목도 가고 뭐 당시 이제 안기부 같은데 정복의 같아서 붙잡혀 가지고 조금 맞아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사반 들도 공통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조사 받는 사람이고 이제 저서 하는 사람과 나 4에서도 대한민국의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이지 무조건 죽고 서로 죽고 죽여야 될 더욱 은 아니다

이런 이제 대한민국 이라는 공통의 가치관이 있었고 어 그런 가치관이 다른 사회의 비해서는 다른 제 3세계 r9 님께서 두텁다 으 으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미얀마 사태를 보고 대한민국 또 5 민주주의 아주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 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는 필요하다 특히 이제 민주 아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ngo 드 이제 재정적 지원을 그래서 이 법안에 발휘했고 의원들도 이제 o 적으로 보고 있으면 통과 될 거라고 보는데 내용은 이제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 웃 을 지원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고 특히 이제 저는 광주 가셔도 그런 야겜 아니에요 이제 광주가 넘 국내에 머무르지 말고 북한인권 부 지원을 하고 미얀마 지원을 하고 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제 아시아권의 좀 성과가 있으면 좀 세계적으로 좀 뻗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대통령 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광주에 가서 광주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 하는게 왜 중요한지 이런 마인드가 지금까진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최근 민주주의 민주주의 가 이제 8 6 세대 라고 하는데 286 세대가 그 민주화의 색깔이 약간 반외세 저 예요 그래서 반미 반일 이런 작은 폐쇄적인 민주주의 2 가 돼 버렸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 세대 저도 있고 바 1세대 좀 일원 인데 좀 반성이 필요하고 어 네 우리 세대가 또 기업활동에 라든지 또 뭐 시민운동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글로버 란 경험을 했고 그 엘리트들은 세계적으로 좀 지원 확산 활동을 해야 된다는 데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3 정부가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 충북 영웅이 있고 지금 2030 세대 때는 완전히 글로벌 13l 이거든요 이 세대들이 자기 활동 영역을 또 넓히는 데 자기 시야를 넓히고 세계 민주주의 지원 활동이 여러가지 기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구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 we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도 이제 글로벌 현재 미비 길항 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 전문가에 대한 부정 해요 대한민국 특히 일본 대한민국 홍콩 싱가폴 5562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던 것이 전문가들은 존중이 고 인사를 잘 했기 때문 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가와 대중화 되다 보니까 그리고 sns 로 말 전하고 다수의 힘이 소수 전문가 랑 충돌할 때 괴담이 실질적인 세트로 이기는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 뭐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도 대통령과 줘 괴담 편에는 으 이제 일까지 있었고 그래서 sns 계정이 박탈되는 예 있었고 대한민국 미국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 이 전문가들을 부정하는 다수 대중들의 힘이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점들을 어떻게 견제 하느냐가 아 지금 굉장히 좀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해서 중요한 문제 아 되었고 대담 대중이 국가를 주도하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섹트 체크인은 섹트 에 대한 어떤 액트 윤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교육 인프라가 강화돼야 될 것 같구요

교육 인프라도 강화되고 sns 하는 그 자체 내에서도 섹트 체크를 에 해서 뭐 괴담을 계속 유포하는 개장은 뭐 종지를 시킨 다든지 그리고 언론의 있어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국 여당의 수지는 언론 그 통제 법은 넘 심하고 어 그런데 불구하고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같지 않은 수를 퍼뜨리는 그 하기 적은게 조금씩 있어요 그렇게 투 버들은 굉장히 많고 이런 데 대한 좀 처벌을 뭐 강화하는 방향으로 5 대학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 걱정없이 괴담 뿌릴 수 있는 표현에 잘 안되며 앤 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데 너무 이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 그래서 무책임한 민주주의 따른 사람인데 해를 끼치는 자식은 자유도 아니고 넣으면 좀 없는데 대중 말 그대로 대중 민주주의 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부정적인 면 들에 대한 어떻게 좀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 에 대한 좀 경우들이 활성화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 리스크 위험 부인에 대한 맛 지금도 많은 연구가 돼 있다고

보지만 그녀의 절박한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은비 민주주의 국가 한테 글로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주제 5일정도 젊 야 그런 주 조건이 강화되면 이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후퇴를 한 편으로 어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 민주주의 자체가 사회발전을 좀 후퇴시키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