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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세계] 트럼프의 인식과 전략 재확인한 나토 정상회의

분류
멀티미디어
발행일
2025년 7월 10일
관련 프로젝트
북한 바로 읽기(Global NK Zoom & Connect)

편집자 주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지난 6월 나토(NATO) 정상회의 공동 선언 및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미국이 구상하는 동맹 전략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 공동 선언에서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경고가 대폭 축소되었고,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GDP 대비 5% 이상 지출하기로 합의한 점에 주목합니다. 박 소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 간 연맹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구하던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트럼프가 계승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전략 효용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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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NsHKvwGWtQ

영상 스크립트

나토 정상회의와 미국의 전략적 함의

미국의 전략적 효용성이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과연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미국 이야기가 아닌,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근 제 관심사이자 채널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과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토 정상회의(NATO Summit Plus IP4)라는 명칭으로 올해 4년째 열렸습니다. 여기서 IP는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3개국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나토플러스 IP4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를 포함하여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여러 행보와 그 전략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토가 세계 전략과 세계 질서 변화에서 이번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토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트럼프의 입장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공동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 과연 32개 나토국의 공동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이 지향하는 바와 동일할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나토 국가들이 수용할지가 매우 난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동 선언문은 나왔습니다.

이는 작년 2024년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합니다. 단 다섯 개 항목만 나왔고, 작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무려 38개 항목이 나왔습니다. 분량으로도 비교가 안 될 정도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바이든 행정부였기 때문에 물론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의 협력이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의미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나토 국가들이 우려하던 집단 방위 체제, 즉 나토 헌장 5조의 집단 방위 공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5조에는 나토 32개국 중 한 국가라도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 방위의 핵심인 5조의 내용입니다.

이는 당연히 매번 확인되는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백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번 회의에서 자신도 5조를 지지한다고 표현했지만, 헤이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집단 방위 조약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고 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은 몬테니그로를 예로 들며, 만약 몬테니그로가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참전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느냐는 식으로 사실상 집단 방위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예이며, 이후에도 많은 유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과연 미국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도 결국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매우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되었습니다. 공동 선언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주권적 지원 약속을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정도 원칙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종전을 모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 워싱턴 선언과 비교하면 매우 미약한 조항입니다. 작년 워싱턴 선언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약속, 중장기적 안보 지원 약속 서약에 포함된 여섯 가지 매우 구체적인 항목이 있었고,

방위비 지출 5% 목표와 스페인 사례

그것에 앞서 러시아의 불법 침공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가 무려 43번, 44번 정도 언급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거의 없었고 말씀드린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 미국이 원했던 것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루긴 했지만, 유럽 나토 동맹국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대선 때부터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 5%를 맞춰야 한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총생산의 5%를 모두 국방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최소 3.5%를 직접 국방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현재 약 2.3%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온전히 국방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도 3.5%는 군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는 주요 기반 시설, 사이버 연결망, 국방 산업 강화 등 간접 비용으로 사용하여 5%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조항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행할지에 대한 목표 설정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재검토하는 것을 2029년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9년이라는 시점이 약간 뜬금없습니다. 왜 2029년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29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공동 선언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과를 미국의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말하며, "정말 나토 국가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들 국가를 지키도록 여기에 온 것이며, 당연히 나토 국가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꽤 길게 했습니다. 다 봤는데 스페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기자들에게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하면, 일단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스페인 기자 두 명이 질문했는데, 두 번 다 스페인을 명확히 저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 국방비 지출 수준이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1.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은 5% 목표치 이행에서 면제해 달라고, 즉

자신들은 그것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 지도를 보면 스페인이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유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등 남쪽에 있는 국가들도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스페인은 그런 입장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일이었기에 바로 저격했습니다.

스페인 기자 두 명이 다른 질문을 했는데, "스페인 사람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고, 그러자 스페인에 대해 비난하며 "스페인은 끔찍하고 그들의 행동도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유일하게 지불하지 않은 나라인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력하게 "스페인이 지출 목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협상 시 두 배로 보복하겠다"고 명백히 기자회견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상황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페인과 무역 협상 중이고, 스페인은 두 배로 지불하도록 만들겠다. 진심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역할과 트럼프 외교

끔찍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력한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스페인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부담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연 미국이 스페인에게 보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스페인이라는 국가와 개별 양자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와 협상하기 때문에, 스페인을 따로 뽑아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표현이 거칠더라도 뒤끝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페인과의 모든 관계가 매우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만족감을 표명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나토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한 가장 큰 공신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정말 사무총장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개인적인 소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국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했고, 어쨌든 5%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사무총장의 역할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과 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 "운동장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빠가 때로는 이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 강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하게 된 것은, 사실상 서로 간의 신뢰가 없는 국가들의 휴전 방법입니다. 시간을 두고 먼저 한 국가가 공격을 중지하고, 그다음 국가가 공격을 중지하는 형태인데,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휴전 직후 다시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매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국내외 언론에 다 나왔죠.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제가 사실상 매우 거친 언어를 뺐습니다.

영어로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라는, 이른바 F-word가 들어가 버렸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언사를 쓴다 해도 전 세계가 보는데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 부분을 바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한 말을 해서 싸우는 아이들을 멈춰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준의 아부라고까지 표현해야 할까요?

나토플러스 IP4의 미래와 중국 견제 전략

어쨌든 매우 좋은 해석을 해 준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였고, 겸손하게도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며 "당신이 나의 아빠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는 방법이죠. 이제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어서, 어쨌든 나토에서의 파국은 막았다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당사자인 거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나토플러스 IP4가 앞으로도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4년 차로 진행되었는데, 사실상 IP는 이번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은 나토 플러스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이 다 모이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어쨌든 매우 좋은 해석을 해 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죠. 겸손하게도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나의 아빠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다루는 방법이죠. 이렇게까지 이해가 돼서 어쨌든 나토에서의 파국은 막았다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은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당사자인 거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나토플러스 IP4가 과연 앞으로도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4년 차로 했는데, 사실상 IP는 이번에 제대로 참여를 못 했고요. 그런데 지난 3년간은 나토 플러스 인도양의 4개국 정상이 다 모이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미국이 주도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매우 전략적으로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했는데,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토플러스와 IP4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바이든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대서양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핵심 동맹국과 연맹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ederate'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방부 부장관이었던 익스(Ex)가 쓴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대서양 나토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핵심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가치 협력 수준을 높여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성공한다면 중국 견제는 매우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나토의 32개국, 사실상 세계 선진국들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유용한 국가들이며, 그중 영국과 프랑스는 핵 보유국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중국에 큰 부담이 되고 미국의 억제력은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나토 IP4를 구성했을 때, 미국은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억제력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과연 트럼프도 이를 유지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내년에 다시 나토 회의가 열리겠지만, IP4가 참가하는 형태로 갈지는 유보적이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IP4가 이번에 제대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거친 언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거친 언사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는 2024년 워싱턴 선언과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북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26번째 항목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27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체계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을 하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바이든이 나토와 IP4를 연결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핵심 목표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책임 강화와 미국의 전략 변화

30번째 항목에서는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찍은 영상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에 대해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연맹할 생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토의 방위비 지출 5% 요구는 유럽 방위를 유럽 스스로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위협은 유럽 너희가 방위비를 더 내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나토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며, 특히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는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유럽이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또한, 나토가 굳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책임 강화 요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가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게 되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인도 등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 견제에 대한 보다

확장된 역할과 책임, 그리고 비용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이러한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게 방위비 지출 5%를 요구했고, 제가 앞서 분석했던 것처럼 5월 말 피터스버그 미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회의에서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 후에도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아시아 동맹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도 유럽을 본받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미국의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효용성이 매우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몇 주 전 비공개 회의를 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의 전략 효용성 약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

대서양의 나토 동맹국을 제외하고 과연 미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인데,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는 앞에서 제가 분석했던 내용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우방국의 책임과 비용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은 개별 국가(한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책임을 덜게 하고, 자신들은 중국 위협에 더 집중하되 동맹국도 이에 공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미국의 전략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큰 폭풍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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