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2025 G7 정상회의와 미국의 대외 전략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0OHGsVW58hQ

영상 스크립트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심각해서 왔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참여하고…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과 농담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북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주로 미국 얘기만 해서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가 아니라 '미국과 세계'로 말입니다.

트럼프의 G7 인식과 세계관 분석

오늘도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져오는 여러 뉴스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마무리된, 말도 많았던 G7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트럼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한국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공영 언론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G7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했으며, 그것이 트럼프의 세계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좀 더 큰 틀에서 계속 말씀드린 세계 질서 변화, 동맹 전략 변화, 트럼프의 G7(혹은 G6) 국가들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G7이라고 불리지만 처음에는 G6로 197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제안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경제 협력체, 협의체로 시작했습니다. 1975년이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1970년대 초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고정환율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71년에 있었고, 제1차 석유 파동이 197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 이른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경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 진영의 경제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G6가 1975년에 출범했습니다. 당시 이 회의는 매우 비공식적이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상들 간의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G7으로 개편되면서 캐나다가 가입했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1997년에는 G8로 확대되면서 러시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여기에 들어올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았고, 당시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 수준이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러시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국가들의 핵심 그룹에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G8에 들어와야 오히려 세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러시아를 받아들여 G8이 되었습니다.

G7의 역사와 트럼프의 G7 참여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불법으로 계속 문제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시 G7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고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G7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G7 회원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은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외교·안보 정책 관련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회원국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G7 회의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첫날 G7만의 모임을 간단히 가진 후, 다음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유로 자리를 떴는데, 제 판단에는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심각해서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지만 G7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존중하고 이 회의체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8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사진입니다. 익숙한 인물들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테이블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바로 옆에 얼굴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 표정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존 볼턴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G6 국가와 미국 간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의에 와서 유럽 국가들, 특히 캐나다와 프랑스를 매우 비판했습니다. 당신들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니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고 거친 표현을 쓰며 그들 국가를 몰아붙였죠. 그랬더니 메르켈을 비롯한 나머지 정상들은 보호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장벽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G7은 경제 체제로 시작되었고 자유 무역을 신봉하는 국가들이 모여 이것을 어떻게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보호 무역을 하겠다고 하고, 기존 질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니…

G7 정상회의에서의 인식 차이와 트럼프 외교

이에 대해 따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G7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미국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이는 전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늘 공동성명에 서명하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1기 때 대표적으로 보여준 유명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결론적으로 공동성명에는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G6 국가들과 미국 간의 매우 큰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관세 문제도 있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개인화된 외교, 즉 대통령 중심주의 외교가 온전히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는, 트럼프 1기 때…

아까 말씀드린 2018년 사진 때에는 전 세계가 매우 놀랐고, 트럼프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번 2기 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분석해 온 트럼프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했던 발언과 정책에 대해 미국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는 우리가 아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나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와 너무 다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가치 규범적 판단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때는 그런 판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냥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는 저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못된 방향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G7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7 회의 주요 의제와 트럼프의 입장

먼저 이번 G7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국가들이 회의를 통해 다루고 싶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의제는 전쟁과 관세였습니다. 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새롭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트럼프의 관세 문제입니다. 한국도 7월 8일까지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똑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 무역이 아니라 보호 무역이기 때문에 G7이 지향하는 바와 매우 반대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일단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연합은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의제를 올렸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재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제재는 그렇게 쉽지 않다.'

트럼프의 강대국 담합 및 세계관 해석

'일방 통행이 아니다.' 사실상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처음은 아닙니다만 G7에서 아까 말씀드린 G8, 러시아가 포함되었다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침공으로 러시아가 거기서 나갔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G7이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다시 G8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G8에서 배제한 것은 매우 잘못이며, 만약 러시아가 남아 있었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얘기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G7 참여에 대해 질문하자 트럼프가 뭐라고 답했냐면, '이것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을 왜 여기에 두지 않겠느냐?' 즉, 트럼프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언과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을 제외한 G6 국가,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나머지 국가들보다 훨씬 강대국이라고 여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그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의 대외 정책 및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그중 하나로 '강대국의 담합'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주장입니다. 무슨 주장이냐면,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19세기에 있었던 유럽 공조 체제, 즉 유럽 컨센서스와 유사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강력한 지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세계 비전을 형성하고, 그들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형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트럼프가 방금 말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편으로 끌어들여 세계 질서를 함께 관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거 없는 헛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J.D. Vance 부통령이 뮌헨 안보 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무슨 발언을 했냐면, 뮌헨 안보 회의는 아시아의 샹그릴라 대화와 더불어 안보 문제를 다루는 회의입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첫 번째 미국 대표로 J.D. Vance 부통령이 참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 안보의 가장 실존적인 위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불법성을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유럽 각 국가에 있는 극우라고 불리는 정당들을 편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정당이 현재 주류 정치권에서 배제되고 탄압받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체 연설을 다 봤습니다만, 당시 뮌헨 안보 회의에 참여했던 유럽 지도자들의 표정이 매우 황당했습니다.

보통 연설 중간에 박수를 치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연설이 끝났을 때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화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강대국 담합, 유럽 공조 체제, 만약 제 해석이 맞다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 공공의 적, 그리고 국제 사회 규범에 따라 불법 행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러시아, 혹은 중국도 일면 있다고 치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협력의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관련 공동성명 논란

담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대신 내부의 적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싸우는 것이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또 '워크'라고 불리는 진보주의자들, 유럽식 사회주의자들, 성소수자들, J.D. Vance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연구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일정 수준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문제입니다. G7 홈페이지에 가면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여섯 개 정도의 공동성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동성명 초안은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초안과 매우 달랐습니다. 언론에서 초안을 공개했었는데, 거의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양측 모두 상호 공격을 중단하고 외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빨리 전쟁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간 이스라엘 편을 들어온 것을 보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초안을 완전히 거부했고, 이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G6 국가는 이를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에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란을 비판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정당하다는 것까지 포함한 성명, 즉 트럼프가 원했던 공동성명에 이번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문제와 트럼프의 양자 협상 선호

이는 2018년과의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관세 협상에서 한국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G6 나머지 국가들이 관세 문제를 트럼프와 논의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한국도 포함됩니다. 모두 공통된 상황이기에 힘을 모아 관세 부과가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점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가 첫날 참여하고 그다음 날 나온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보면 늘 1대 1입니다.

양자 협상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현재 어느 나라가 미국보다 힘이 있습니까? 일대일로 협상하면 미국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늘 양자 간의 협정을 선호하고, 이를 통해 확실히 상대방에게 우위를 점하고 끌고 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G7에서는 미국에 트럼프 하나 있고, G6 국가는 관세에 반대한다는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를 핑계로 삼았든 어쨌든 참석 일정을 조정하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행위였다고 판단됩니다.

영국만 키타머 총리가 16회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협상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트럼프는 이를 '편파 관세'라고 표현했습니다. 25%의 자동차 관세율의 경우 10만 대까지 10%로 완화되었지만, 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는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합의를 받았습니다. G7 회원국들은 제가 거칠게 표현하자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힘을 합쳐 무언가를 논의하려 했지만, 트럼프가 바로 자리를 떠버려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국의 과제

오늘은 G7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트럼프가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G6 국가는 사실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입니다. 가장 비슷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G9 또는 G10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루는 방식 등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참여했기에 명백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아직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트럼피즘'이라는 형태로 미국의 큰 방향 전환이며,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망각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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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