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KIEP 컨퍼런스]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개회식 및 1세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iNJewVADc8

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시아연구원 경제정책연구원장입니다. 주한영 한일의원연맹 회장님과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님, 그리고 박지정 속에서도 오늘 자리를 같이 해 주신 한일 관계 전문가와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60년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글로벌 대전환과 한일 협력의 중요성

물론 과거 문제나 역사 인식의 차이로 인해 때로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같은 형국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금과 같았던 자유무역 체제는 자유화의 확산, 고립 지역 분쟁으로 점차 동력을 상실해 가면서 국제 교역의 변화, 성장 동력의 약화, 금융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특히 지난 수년간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즉 자유 진영 국가 간의 통상, 외교,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 초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가치보다는 이익에 편향된 대회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자유 진영 국가 간의 협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 즉 유사한 입장의 국가 간의 연대 체제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수출 통제 등 보호주의 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굳건한 협력을 통해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의 공존,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 확산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 및 수출 구조, 인구 구조, 지정학적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지방 균형 발전 등 공통된 경제 사회적 도전 과제들도 안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소통과 경험 공유가 결국 이런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기술, 인문, 사회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양국의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기회를 다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 도출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귀한 만남이 양국 간 중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호혜적 협력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국제 컨퍼런스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기념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60년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간노라고 해서 한 세월의 주기가 끝나고 다른 한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갑자가 열리는 해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뜻깊은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해 주신 동아시아연구원과 동아시아경제정책연구원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일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은 오랜 과거사를 넘어선 화해와 협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전방위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 북중 삼각 동맹의 파고,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등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복합적인 도전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성찰하는 동시에 새로운 백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설계해 나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양국은 동일한 가치 위에서 경제, 안보, 기술,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양국의 청년 세대가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교류와 상호 이해를 넓히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의회, 학교, 민간이 함께 손을 맞잡고 과감하고 전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잔존하는 과거사 문제가 그간의 모든 노력과 진전을 원위치로 돌려버리는 악순환이 몇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는 어떠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 점을 어떻게 좁힐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히 이재명 세정부가 들어서고 며칠 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나가시마 간사장이 방문해서 우리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고 또 안보실장과도 면담을 했으며, 조금 전 캐나다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양국 의회 간 교류를 더욱 내실 있게 지속하고 정책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한일 관계 지난 60년을 되새기고 또 다른 새로운 60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통찰과 제안들이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극복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논의 결과는 요약해서 저희들이 한일정상회의 한국 전 의원 전원에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소개받은 김영입니다. 어, 제가 기조 발제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은 어, 저희 동아시아연구원과 어, 동아시아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어, 약 9개월 정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 제가 느꼈던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의미와 과제

어, 키워드라고 하면은 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경우에,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어, 그 미래의 의미 그리고 어, 그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미래 세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일 미래 세대의 한일 관계에 미래 세대에 걸린 문제들이 모태되는 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 결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 결의로 가는 길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이게 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현 대통령도 많이 쓰고 있고, 어, 일본 총리도 많이 쓰고 있고, 어, 이거는 한일 관계가 과거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점철된 바게 어, 양국이 역사 문제에 함몰돼서 호혜 협력과 발전을 진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을, 그러니까 굉장히 한 관계의 어, 다른 쪽에서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고를 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한일 관계와 미래지향적은 맥락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역사 문제라고

하는 거는 6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발동을 겪고 왔고 현재도 현안을 낳고 있습니다. 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 여전히 어, 10년 전에 어, 양국 간의 합의, 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 조치는 미흡하다는 거, 그런 상황이고 또 강제동원 피해자 어, 문제 해법으로 우리 제3자 변제안을 어, 내놓았습니다만은 한국 측이 희망할 만큼 일본 측의 호응이 충분치 않도록 사실이고, 따라서 집행에도 지금 점점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현황이죠.

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논란도 어, 작년 한 해 상당히 그 뜨거웠고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제시 이후에 양국 관계가 많이 어, 개선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고 어, 정부 레벨, 민간 레벨에서 그 교류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도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어, 지난 그 6월 4일, 5일에 동아시아연구원이 국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인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 거의 모든 대일 관계 지표가 다 긍정적으로 나왔고 거의 다 벌크업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어, 새 정부가 해야 될 대외 교류에 대해서 우선 고려해야 될 이슈로 응답자의 50%가 경제, 기술, 안보, 환경 분야 등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 역사 문제 현안 해결 32%. 그래서 어, 50% 대 32%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저희 연구원이 같은 질문을 어, 드렸는데 미래 협력이 35%, 역사 문제 해결이 40%. 그래서 역사 문제 해결에 더 강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어,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어, 현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3년 사이의 큰 변화 이것들은 저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어, 이슈유 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 미중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어, 오는 그 리스크를 한일 양국이 서로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이나 미사일 이런 안보 리스크는 사실상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그 중국 리스크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구화 물질 속에서 중국의 공급망을 걱정하고 중국의 수출을 의존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28%까지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 일종의 과인 의존 상태가 됐습니다. 오버디펜던스죠.

그것은 전략적 안보적으로 상당히 그 취약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가 되었고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 보복들을 상당히 겪으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어, 더 큰 수준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마찬가지로 북한 수준 그런 현실을 우리가 했습니다. 입니다. 그런 그 중국에 대한 의존에 대한 일종의 그 탈출구 대안으로서 어, 저희 그 키에서 잘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만은 미국으로 수출을 상당히 확대를 어, 해 왔습니다. 2020년에 그런데 그 결과는 어, 대미 수출 확대에 따른 트럼프 관세를 맞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부분적으로 풀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했던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있고 또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이 들어서면서 이 안보 면에서도 일종의 그 과인 의존의 리스크들을 우리가 서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안보를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른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패권 세태 속에서 대회 개입을 선택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동맹국의 부부담을 증대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력의 이완을 동경하는 그런 그 어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은 그리고 일본은 군사비를 증강을 해야 되고 또 그 주둔군 분담금도 어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따라서 대중 견제 동참 협력 이것이 주둔군의 전략적 위원성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일종의 그 동경 성면의 처지가 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중국의 의존 혹은 과인 의존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 그리고 미국의 그 패권적 수혜퇴에 따른 동맹 불확실성 그리고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의 심화 이런 것들에 따른 그런 피로감 이런 어 전체적인 어 국제 구조로부터 오는 어 위로부터 오는 그 압력이 한일 협력을 추정하는 그런 그 구조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번에 어 여론 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어,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어,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어떤 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어, 꾸준히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표를 하나를 제시를 해 드렸는데 그 표를 보면 2020년에 대일 호감도가 12.3%였어요. 그 2020년에 그 12.3%는 3%는 어, 2019년에 한일 간의 갈등에 어, 결과입니다.

그것이 2020년 2020년 6월 달에 그 여론 조사로 어, 결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었는데 5년 후인 지금 63.3%로 증가를 했습니다. 다섯 배가 증가를 한 것이 5년 사이에 다섯 배. 이제 그 기록적으로 지금 그 대일 호감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취험미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 양국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이 지금 그 급증하고 있고 청년 세대들은 관광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리피터라고 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일본을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일본에 대한 어, 인식들을 형성을 해 나가고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직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세대들이 일본의 대중 문화를 어, 소비하는 가장 큰 세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의 그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좀 기성세대 서사와 다른 어, 그 세대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그 일본관들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일본관들은 일본에 대해서 수법이

긍정적인 일본관들을 지금 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여론에 내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 2030이 견인하고 있는 그 호감 지금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각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면 기존의 사실의 그 관계에서 뭔가 좀 새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어,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처음으로 민간 수준에서는. 그리고 그런 그 민간 수준에서의 어, 그런 그 전체적인 추세에 맞춰서 지금 현 정부도 어, 미래지향적인 성장, 기능적인 협력들을 상당히 하고 있다라는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두 가지 점을 좀 그 지적을 하고 어, 제 기조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지향적의 의미입니다. 이 역사가 아닌 다른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그게 미래지향적은 아니죠.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 미래지향적의 미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번에 그 TF와 EAI의 공동 연구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던 것처럼 미래 세대들이 당면할 그 시원간을 우리가 미래로 얘기를 해야 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어, 향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한일 간의 협력적인 모습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50을 바라보면서 그 현재의 청년 세대들이 양국세대 양국 사회의 주류가 되는 기성 세대가 되는 그 기간을 우리가 그 미래로 어, 잡고 따라서 그런 그 미래 세대가 앞으로 어, 봉착하게 될 그 핵심적인 과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해법들을 기성 세대가 미래 세대와 함께 지금부터 서서히 풀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 미래지향적이라는 그 의미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 어떤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비율 대형적인 그 협력을 위해서 했을 때 어, 제가 초보적으로 이

결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의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1880년에 어, 당시 조선의 그 김홍집이 어, 중국에 일본에서 일본을 방문해서 어, 중국의 그 공사인 황준원으로부터 받았쓴 어, 조선책략에 나와 있는 그 어,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그 황준원의 조선책략, 근데 조선에 대해서 좋던 그 전략은 방화, 그러니까 러시아를 어,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러시아에 대한 그 견제를 위해서 친중 결의, 친미, 아, 친중 결의 연비를 해라. 중국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 서로 엮고 어, 미국과 연결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결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연대가 가능하죠. 사별로 일본과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본과 같이 서로 타협하고 결의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이슈에 있어서 탐험이 된다거나 혹은 같이 공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일 협력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결을 위해서는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연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성세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 혹은 청년 세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성립 세대가 되고, 그들이 서로 간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수비하고 있으며 관광을 통해서 정체성의 공립을 확인하고 확장해 나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바라볼 때에는 미래 세대의 결의를 위해서, 지금 세대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작업들의 중요한 아이템들을 오늘 두 세션에 걸쳐서, 특히 1세션에서 공표할 많은 이슈가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미래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 도전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협력이라고 한다면, 역사 문제는 저는 기성세대가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관계는 역사를 접고 협력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역사 문제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저희 연구 결과를 통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기조 발제로 말씀드린 것이 오늘 토론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환입니다. 저희 같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제 혼자 한 내용은 아닙니다. 세 꼭지가 있습니다. 세 명이 각자 진행한 연구를 제가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경쟁 시대의 한일 외교안보 협력

기본적으로 분사한 협력 분야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님께서 담당하셨고요. 회도 한일 협력은 제가 다뤘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협력은 공유대학교 이문정 교수님께서 다뤄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교안보 관련 분야에서 세 꼭지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일이 미래에 대응하고 있는 공동의 과제가 세계 질서의 변환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일 양국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 협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외교안보와 관련된 두 가지 차원, 세계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2050년, 즉 25년 후에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세계 질서 변화에 한일이 어떻게 외교적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외교안보적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25년을 전제한다면, 최근 몇 년간 다루어진 북한 억지라는 포인트보다는 북한에 대한 관여에 대한 협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중심으로 두 번째 테마를 다루었습니다. 미래 과제로서의 기후 위기 시대의 한일 공동 대응은 다음에 발표해 주시는 부분에서 나오는 수소 부분의 환경 내용과도 긴밀하게 연동될 것입니다. 다만 미래 과제로서의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대응, 외교안보적 협력들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점이 다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산보 분야는 미중 경쟁 시대에 대한 한일 공동 협력의 내용입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어서 약간 자신이 없습니다만, 전재성 교수께서 정리하시기에 앞으로 약 25년을 전제했을 때 어떠한 위험 요인과 변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모두 공감대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연동되어 있는 다른 부분의 변화가 있다면 향후 25년 후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권력 정치 시나리오, 예정된 전쟁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결국 대립과 공존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만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지속되는 냉전 시기의 미소 대립 같은 상황, 혹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좀 더 단원적인 질서를 다른 차원의 질서를 형성할 가능성, 혹은 강대국들의 경쟁 관계가 심하지 않은 대경 분리적인 관계, 혹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계속 지속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예정된 전쟁은 첫 번째를 예상합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보통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많이 예측할 수 있는 진영 대립 경쟁에서 보면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한국과 일본의 외교 안보적인 협력이 적극적인 진영적 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미소 대립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 진영 질서에서 같이 편입되었던 것처럼, 미중 경쟁의 진영 질서가 강화되면 그런 것들이 한국과 일본의 분산보 부분의 협력은 좀 진영적인 협력의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좀 더 다른 협력의 부분이 있을 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진영이 아니라 양국이 다른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지역 질서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산보 부분의 협력은 조금 더 진영 질서적인 협력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전재성 교수님이 주로 기술하신 부분은 미국 중심의 진영 질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구체적인 대응에서 네 번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재성 교수님께서 사용하신 진영적인 군사보 협력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 이외에 전략적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하고 그런 내용들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 되겠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한 개혁 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으로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억지를 할 것이냐, 관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한국 내에서도 갈등 구조가 있었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권 사이에서도 안 맞는 부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성장과 개발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여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과는 결이 다른 협력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능적이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한일 협력을 잘하자는 것을 넘어서 공동의 제도 틀 구축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논의를 전개해 봤습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의 필요에서 자본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 확립된 틀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이걸 불렀싼 영내 국가들 사이에 경쟁 구도가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좀 더 일본과 한국이 같이 공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거에 있던 구상입니다. 개발은행이라는 것은 MDB, 즉 다자개발은행의 하나로서 구상되었던 내용이었고, 지역 차원에서 세계은행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작은 단위의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이 90년대와 2000년대 한국과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을 똑같은 이름일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대한 관여로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으로 구상하는 것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 밖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5년 시점에서 이것들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장기 비전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한일 사이에 있어서 북한이 갈등과 경쟁, 대립의 소재가 아니라 공동의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전을 꾸려야, 지금까지 역사 문제만큼이나 북한이라는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의 소재가 되게 최근 10년간 두드러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역전할 수 있는 사고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은 다음에 경제 협력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것 같습니다. 공동의 과제인 거죠.

결국 기후 변화가 있고, 한국과 일본의 기후 위기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처한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에너지 조달 구조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과제가 동일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이를 위한 에너지로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문제에 협력을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의 제안입니다. 벌써 10분이 다

썼네요. 네. 한일 양국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계획을 일치할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가 다른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는 구도가 분명히 있고요. 일본은 일본 전공 교체도 없으니까 당연히 정책적 연속성도 있고, 에너지 시장 자체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 거버넌스가 다르니까 정책 일치가 쉽지는 않겠지만, 내용적인 동일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춘 협력을 내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으로서 보면, 이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 에너지로서 천연가스 문제입니다. 천연가스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비축하는 협력들을 같이 해보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스탠더드를 맞추고 제도를 일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민감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도 한국과 일본이 빼놓을 수 없다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한일 간의 협력도 어떻게 살펴봐야 된다는 차원으로 제안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마 보시면 제가 발표한 내용의 세 가지가 너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경제 협력: 경제안보, FTA, 수소 분야

한국과 일본은 미래 협력에 있어서 모두 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세 명의 연구자들이 별개로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 파트도 앞에 이정환 교수님 발제 발표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JK 공동 연구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세 파트인데, 경제안보 분야, 그리고 FK, 세 번째가 기후 위기입니다. 사실 경제안보 분야는 정성춘 박사님이 집필하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원래 오스 박사님이 집필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가 제가 집필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걸 일관성 있게 미래 비전 협력 방향에서 집필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타이틀만 가져왔고 제가 제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경제 이 세 파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이틀이 경제 협력이잖아요.

그때 경제 협력인데, 사실상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함의적인 용어입니다. 65년 한일 조약 이후 경제 원조를 받아서 한국 경제가 성장했고, 97년 외환 위기 이후 미일, BJ 쪽에서 자금을 계속 일방적으로 지원받아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형성 발전되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 협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경제 원조와 동일시되는 일방적인 인식입니다. 대신 협력이라는 용어는 쓰긴 하는데, 사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의 경제 협력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되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해 주십사 하나고요. 두 번째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이야기하는데, 협력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이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협력의 주체가 민간 섹터와 정부 섹터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 섹터. 그래서 민간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협력에서 제하고, 정부가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 내지는 경제 블록, 내지는 하나의 경제 단위로 봤을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 협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 섹터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원브 데미스가 있고, 여기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신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AI 쪽 아닙니까? 결국 미래 산업적인데, AI라든지 양자라든지 우주 이 부분이 앞으로 한일 간에는 새로운 협력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 파트. 이 경제안보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인식하기로는 세계 필라로 인식

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대적 상황에서 첫 번째가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인데, 이게 경제 수단입니다. 수출 통제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급망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대중 디커플링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슈들인데, 여기에서는 다자 능력과 한일 양자 간 협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가 첨단 과학 기술, 국가 전략 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CT 이쪽에서도 이 세 가지 필라에서 경제 안보 경쟁이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나는데, 협력 관정에서는 역시 두 번째 필라 공급망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대적 상황에서 첫 번째가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인데, 이게 경제 수단입니다. 수출 통제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공급망 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대중 디커플링 문제에서 파생되는 이슈들인데, 여기에서는 다자 능력과 한일 양자 간 협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가 첨단 과학 기술, 국가 전략 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CT 이쪽에서도 이 세 가지 필라에서 경제 안보 경쟁이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나는데, 협력 관정에서는 역시 두 번째 필라 공급망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력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 주도의 협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협력 프레임은 IPF와 MSP 두 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기능 부전 상태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 IPF 공급망 협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의장국을 1년간 수용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문제, 한미일 경제 동맹 입장에서 IPF를 대체할 수단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IPF에 대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도 IPF 공급망 협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프레임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자 간 협력으로 에너지 섹터와 광물 자원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LNG가 중요한 이슈이며, 한국보다 일본이 더 다급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LNG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일 간 LNG 공동 조달 이슈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가스공사와 제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관세 협상의 카드로 LNG 개발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각자 참여하겠지만 추후 협력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광물 분야입니다.

미국 주도의 MSP 등 다자 협력에 한국과 일본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러한 협력 체계를 한국과 일본이 계승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 협력입니다. 중국의 예상치 못한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2010년 일본의 독점 사건, 한국의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이 있는 한 상수로서 한국과 일본 협력 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광물 자원 파트에서 협력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산업자원부와 경제산업성 간의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두 번째 테마인 FTA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 때 포함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입니다. 이는 2022년 문재인 정부 말년에 공청회까지 거쳐 가입 신청 직전 단계까지 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열린 무역 통상 장관 회의에서 CPTPP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년 중에 CPTPP, EU, 아세안과 협력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작년에 CPTPP 일본 사이트에서 금년 하반기 중 중국의 경제적 위협 강화에 대해 CPTPP가 공동 대응하도록 협정문을 개정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9월 또는 10월에 열릴 것으로 압니다.

CPTPP가 단순히 무역·투자의 자유와 협력을 넘어 공급망, 트럼프 행정부 대응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도 있겠지만,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한일 협력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 특히 민주당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CPTPP 가입 시, 이미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CPTPP 가입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를 의식하여 윤석열 정부는 CPTPP 가입을 터부시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을 뛰어넘어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PTPP 가입 관련해서는 재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수소 분야입니다. 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는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 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협력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소 분야 협력이 많았습니다.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에너지 회사와 일본 상사들이 협력하여 외국에서 수소를 조달하는 MOU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수소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향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소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간 협력은 거의 그레이 수소 수준입니다. 이는 탄소 배출이 많은 수소입니다.

현재 세상에 유통되는 수소의 95% 이상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수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한일 수소 협력은 그레이 수소에서 벗어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LNG 기반의 블루 수소가 주종인데, 재생 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는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제3국에서 공동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본문 관련, 그리고 아래의 기술 협력이 중요합니다. 백선 교수께서 발표하실 AI 기술 협력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공동 R&D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범 분야입니다. 2030년 또는 2050년이 되면 국제 수소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현재 추세대로 가면 중국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하며 어떤 수소가 그린 수소인지에 대해 싸울 것입니다.

기술 협력: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부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준비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두 나라는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술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기술 파트는 경제 성장과 안보에 중요한 자산이며, 입문 사회 분야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한일 기술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한일 양국은 고령화, 산업적 이슈 등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적 이슈는 미중 경쟁입니다.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중국을 견제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만 앞서나가고, 다른 나라들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완전히 동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 추격이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기술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더라도 대부분 종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의 개방적인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한일 기술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수년간 일본의 산업 정책을 보면, 정부 개입 없이 방치할 경우 반도체 점유율이 거의 사라질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기술 분야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투자나 모멘텀 없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한국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제조 2025 10주년인데, 평가가 엇갈리지만 대다수 분야에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제조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도 수소 분야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 의제를 탐색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국가 비전과 과학 기술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한국은 과학 기술 혁신 2045를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환성이 좋습니다. 일본의 여러 문건에서 영감을 받고 배웠습니다. 양국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 기술 확보를 넘어 사회와 인류에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과학 기술의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 상위 개념의 호환성이 높습니다.

협력을 한다면,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유관 부처 단위에서 진행되는 과학 기술 관련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문 프로젝트는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지만 부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 R&D 중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제 해결형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회 문제나 국가 발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일본과 한국에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국에서 추진했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을 살펴보면, 이를 관통하는 핵심 아이템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한일 양국이 겪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산업 경쟁력, 특히 제조업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며, AI 수석도 새로 임명된 중요한 시점에 사회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한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한국 제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장 강하며, 소부장 분야에서는 일본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로 이러한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응이 늦으면 AI 대응이 늦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이미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전 세계 리더십을 가진 일본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봇 도입에 저희가 더디게 대응하면 로보락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부터 모든 가전이 이 기술을 통해 생산된 경쟁 제품들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으며, 높은 가능성으로 경쟁자는 충분히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 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아젠다를 저희 보고서에 담았으며, 정부가 할 일인지 학계가 할 일인지 제안해 달라는 피드백을 받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여 넣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협력 의제는 기술과 시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R&D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R&D도 중요하지만 R&D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R&D가 중요하지만 관리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쪽에만 돈을 투자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협력의 경우, R&D는 국제 공동 연구, 요소 기술 또는 플랫폼 기술, 데이터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이 나와야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티컬한 영역도 있고 제도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재난 대응, 공공 행정, 의료·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양국이 공통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야이며, 이미 개별적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공급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 즉 생태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펀드 조성, 인적 교류, 학습 지원, 그리고 미래 탐색을 위한 기술 기획 등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손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바텀업(bottom-up)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로봇 기업에 취업하거나, 일본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와서 창업하는 것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칫 인재 유출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 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5년 이내에 고용 환경이 급격히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졸업생들이 당장 해외에 나가 커리어를 쌓고 좋은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본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권역으로 묶어 보았을 때, 인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드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많이 나왔으므로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 탐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기술 기획 시 거의 일본 자료를 보고 학습할 정도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2050년 로봇 분야 로드맵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며 어떤 영역에 도입할지에 대한 미래 기술 공동 탐색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영역별로, 특히 공공 수요는 주로 정부가 필요할 것이고, 기술 분야는 연구원, 대학, 기업이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생태계 분야는 민간과 정부 연구소가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AI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 AI가 바꿔줘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투입된 비용보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즉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I만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져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의 것을 빨리 가져와 잘 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완전한 국산 기술 주권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로봇 등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포용적인(inclusive) 로봇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한국과 일본 어느 한 나라가 할 수 없습니다.

인문사회협력: 인구 변화와 미래 세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특정 국가가 패권을 지배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 대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환율 관계 및 일본 정치·외교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최은미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제가 발표할 분야는 한일 인문사회협력 미래비전 분과입니다. 마지막 발표자이다 보니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분과는 네 명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2분씩 설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저희 인문사회 분과는 첫 번째 인구 변화, 두 번째 미래 세대 상호 인식, 세 번째 언론 분야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협력 이렇게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분과인 미래 세대의 상호 인식과 교류 협력 과제에 대해 집필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야는 다른 박사님들께서 집필하셨는데, 제가 대신 발표해 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한 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유추하여 이 부분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변화 관련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일 관계 논의 시 항상 나오는 이야기, 즉 저출생·고령화에 대해 양국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제를 접하면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하나였습니다. 둘 다 잘 못하는 국가가 왜 모여서 같이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이 박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납득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보통 저출생·고령화 관련 논의 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출생에 둘 것이냐, 저출산에 둘 것이냐, 고령화에 둘 것이냐. 그런데 이 박사님께서는 '인구 변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는 제가 매우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출생에 초점을 두는 글들은 대부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나옵니다. 저출산의 경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많이 낳게 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남성 중심적인 사고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쪽보다는 양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주셨는데, 2025년 현재 일본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 한국은 약 5천만 명입니다.

이 보고서의 큰 테마인 2050년 예상치를 보면, 일본은 약 1억 468만 명, 한국은 약 4,2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노년 부양비, 즉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선을 치르면서 20대 청년들과 한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0대인 저도 연금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데, 20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문제의식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마도 인구 감소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방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인구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즉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한일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물론 인구 구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할 때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앞서 발표해주신 로봇 및 AI 활용 증가는 아마도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금 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의 지방 유입 등을 과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관련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분과 사람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교류가 많으냐고 물었더니 교류가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인구학회 등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저희 같은 한일 학자들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뿐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저출생·고령화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멘트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그것은 인구학자들께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 포럼이나 정책 교류가 더 활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최근 제가 참여했던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의 지방 지자체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행했던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한국과 일본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례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학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례 공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7분을 초과했네요. 지방 소멸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술 협력이라든지, 한국과 일본이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이 되는데요. 미래 세대 관련해서는 저도 매우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EAI에서 좋은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주셔서 연구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낼 당시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포함하지 못했는데, 앞서 손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달라진 인식 속에서 어떠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지, 특히 양국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굵게 표시된 파란색이 20대의 호감도인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20대 남성들이 일본에 대해 절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높지만, 20대 남성이 보이는 호감도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는 양국 간 인적 교류와 문화 개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비대칭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비대칭이란 단순히 한국에서 더 많이 간다는 것을 넘어,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훨씬 더 널리 퍼져 한국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즐기는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왜 인바운드(inbound)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을 좋아해서 많이 가는데 왜 계속 인식이 부정적일까? 이 이야기는 2022년까지 통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양국의 인식이 바뀌었고, 저는 이 변화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한일 간 인식의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종강을 했는데, 학사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과 일본 간 교류도 많고 본인도 일본을 자주 갔는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매우 멀게 느껴지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자주 가는 것에 대해 뭔가 잘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본을 보는 시각, 특히 역사 문제를 보는 시각은 한편으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즉 타자화된 측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타자화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도 편견 없이

언론 및 문화 콘텐츠 협력

바라보는, 서로 젊은 세대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조금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마지막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언론과 문학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죄송하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관련해서는 저희 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과 문학 콘텐츠를 쓰신 두 분께서는 학술 페이퍼 같은 느낌으로 많이 써주셨습니다.

저희 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과 문학 콘텐츠를 쓰신 두 분께서는 사실은 이제 학술 페이퍼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써 주셨어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많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한일 양국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접합니다. 언론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는 앞서 언급한 인식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어떤 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통로, 즉 관광이나 문화 교류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 통로라고 하여 정부나 각 정권이 다른 나라에 대해 말하는 태도나 정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텍스트적 통로, 즉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에서 한국이 일본을,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에 대해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 보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이 부분 역시 매우 잘 정리되었고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한일 언론 모니터링 위원회 설립이나 한일 미래 저널리즘 공동 과목 개설과 같은 내용은 기존에 많이 보지 못했던 제안이라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두 가지만 덧붙이자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학생들은 제가 언론을 주제로 발표를 시켰을 때, NHK나 일본의 주요 언론사, 5대 신문사 등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발표 결과 쇼츠와 유튜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보고 젊은 세대가 소비하는 SNS 콘텐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밝다는 것보다는, 미래 세대가 바라보는 시야와 그들이 접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주요 콘텐츠들에 대해 기성세대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부분은 학술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어 참고할 내용이 많고 데이터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 대일 수출 현황과 수입 현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일 수출 현황에서는 음악과 게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대일 수입 현황에서는 출판, 게임, 방송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대 금액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문화 콘텐츠가 왜 중요할까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동시에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막대하여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즉, 문화 콘텐츠 산업은 미래 첨단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기술이나 스타트업 진출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양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대책 마련을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법, 제도, 기술 등에 대한 대응이 현재 미비한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진출에 대해 한 가지 데이터만 나와 있지 않아 제가 아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취업률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를 '정주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도 인구가 부족하여 일본에 오는 사람들을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유학생의 취업 정주율을 조사한 결과 44.3%였습니다.

반대로 한국으로 온 외국인 취업률을 봤더니 8%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네 개의 분과 중 마지막 발표였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시욱_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주호영_한일의원연맹 회장.

■ 손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 이정환_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김규판_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백서인_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대학 교수.

■ 최은미_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송채린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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