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제21대 대선 표심 분석] ② 선거무결성과 부정선거 담론의 정치화: 21대 대선에서 드러난 불신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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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방법론

서울시립대학교 임성학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프로젝트 시작 시 기본적으로 선거 결과가 예상되었기에, 이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성별, 물결성, 부정선거 담론의 정치와 21대 대선에서 드러난 불신의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배경과 연구 방법을 설명드리고, 핵심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겠습니다. 발표 배경으로는 2012년 12월, 결국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계엄령 및 탄핵 이후에 나온 선거라는 점입니다. 당시 계엄령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군인들이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노출될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서버 해킹, 중국 개입설 등이 제기되었는데, 저희는 이를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보고자 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상실되면 민주주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최근 선거 부정과 관련하여 '선거 무결성(electoral integr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국 관련 학술 논문 중에서 선거 무결성에 대한 논문을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선거 관리와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왔기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해 지지층의 투표 참여가 감소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선거 전략은 과거 지지층 동원 전략에서 상대방 비동원(demobilization)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이 스스로 부정선거 논리를 키우면서 비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번 선거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연구 질문은 유권자의 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부정선거 인식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부정선거 인식 및 선거 무결성 인식이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입니다.

선거 무결성 인식과 부정선거 인식의 관계

분석 자료는 이번 한국인 동아시아 인식 조사 대선 관련 조사입니다. 부정선거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은 3단계 모델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무결성 인식으로, 정당의 공천 공정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공정성, 법원의 선거 관련 사항 공정성 평가 등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통계학적 통제 변수, 세 번째는 정치 성향, 이념, 정당 지지 등 정치적 성향이 부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선거 무결성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즉 '매우 공정하지 않다'에서 '공정하지 않다'로, 혹은 '공정하지 않다'에서 '공정하다'로 올라갈 때마다 부정선거 인식 감소 효과가 82.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정당 공천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와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부정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입니다. 보수 성향

부정선거 인식과 투표 참여의 연관성

국민의힘 지지자에게서 부정선거 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된 결과로,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 무결성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선거 제도가 위기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부정선거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인식과 투표 참여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투표 참여 연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실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향성만 살펴보면, 부정 인식이 있는 집단의 사전투표 참여율은 6.6%에 불과한 반면, 부정 인식이 없는 집단의 사전투표 참여율은 82.6%였습니다. 이는 부정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 무결성 인식이 민주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기피하고 본투표를 선호하게 되며, 투표 기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부정선거론으로 인해 투표 참여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무결성, 부정 인식과 민주주의 평가입니다. 선거 무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평가할수록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의 정치, 특히 선거 관련 불신이 유권자 인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선거 무결성은 민주주의 신뢰의 핵심입니다. 제도 신뢰 회복 방안이 없다면 투표율과 민주주의 평가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 'Stop the Steal'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 의회 폭동 전에 트럼프가 했던 연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즘 한미 간에 여러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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