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한반도-대만 해협 연계와 미국의 ‘동맹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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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대만 해협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우리가 계속 관계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것은 우리나라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저는 (상호방위조약이) 형해화된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악공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또 미국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동맹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대전략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많은 추정과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전략을,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새로 등장할 정부가 이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릴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의미와 인도-태평양 동맹 변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 5월 15일이죠. 미 육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및 방산 전시회, 영어로 램팩(RIMPA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램팩에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 사령관, 주한미군 선임장교이기도 하고 중요한 인물이죠. 그 사령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 언론에도 적지 않게 소개가 됐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발언을 중심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 이건 결국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라고 보이지 않고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동맹의 변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 동맹의 변환의 측면에서 당연히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모색되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에서 가장 심각한,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분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대만 해협과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간의 연계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램팩이라는 미 육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은 매년 열립니다. 이 심포지엄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게 미 육군이 하는 거거든요.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와 '거리의 횡포'

그래서 사실은 미 육군 지상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안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2025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있었습니다만 논의 주제를 보면 핵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지상군, 미 육군의 기여, 즉 미 육군이 지역 안보와 연합 작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가 '거리의 횡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tyranny of distance'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이 한반도, 인도-태평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이른바 전진 배치한 미군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위협도 있고, 사실은 더 큰 틀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대만 해협 위기가 됐던, 한반도의 위기가 됐던 지상군의 작전이 된다면 미국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신속한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리의 횡포',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게 미 전략가들의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이런 면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발언 내용을 옮겨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즉각 눈에 띈 점은 한반도의 위치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고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위성 사진으로 밤에 보면 한국은 마치 섬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바다에 떠 있는 고정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영어로 'fixed aircraft carri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내 언론에서 이 이야기 많이 썼죠. 한반도 자체가 일종의 불침의 항공모함이다. 이게 낙카손의 레이건 일본에 대해서 한비 얘기랑 비유되면서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브런슨 사령관이 보기에는 이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 항공모함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전력이 투사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가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분쟁에 미국이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견제기가 바로 나옵니다.

제1도련선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중요성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한국이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고 있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도련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first island chain'이라고 불리는데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 개념에서 등장한 가상의 해상 방어선입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그리고 보르네오 북부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를 가로지르고 중국 연안에서 보면 약 1,500km 이내에 위치한 해양 국가, 섬들, 이것이 제1도련선인데, 당연히 한반도,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것은 이 제1도련선, 중국이 남하하는 것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최전선에 한국이 위치해 있고, 또 특히 베이징과의 거리만을 본다면 한국이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지상군 최대 기지죠. 거기서 직선거리 베이징까지 840km밖에 안 됩니다.

상호방위조약과 대만 해협 위기 연계 가능성

굉장히 가까운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냉전 시기부터 미국 안보 전략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에는 중국의 해양 팽창 및 대만 해협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만 해협 역내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주한미군의 역할을 넘어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치 자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이 되는데요. 또 하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과는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동맹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지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한국, 일본, 필리핀 등과는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과 연결돼서 세 나라의 삼각축을 형성하고 있다. 지도를 생각해 보면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삼각축은 사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삼각축이고, 이 세 국가의 특징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상호방위조약은 말 그대로 상호성입니다. 일방만을 보호해 주고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런 조약적 의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미가 맺은 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내용을 보면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계속 강화시키고,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약간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해협과 중국과 대만과의 본격적인 군사적 분쟁이 시작이 되고 미국이 거기에 참전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이 안전히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협의하고 합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 조의 해석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협의와 합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만 해협의 위기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극단적인 상황에 따르면 우리가 속 관계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상호방위조약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간의 협의와 합의해서 공동 대응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기서 상의 안 하고 합의 안 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버리는 순간 저는 상호방위조약이 사실상 형해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조약상의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대만 해협 위기 시 한반도 전장화 가능성

실제상으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대만 해협과 한반도 문제는 연계되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는 바로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이 거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이 벌써 발생하냐면 중국이 대만으로 오기 위해서는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대만으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쭉 내려오는데 바로 우리의 서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여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결정을 했다면은 이 서해로 내려오는 이 중국 함대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 길목에서 주한 미공군이 이 길목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산의 미 공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역으로 중국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할 가능성,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미 미국 싱크탱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대만 해 분쟁이 한반도 상황과 연계됐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기지라는 게 우리 한국 내 있는 기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격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개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뭐 제가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2024년 미국 국가전략연구소, CSIS에서 나온 시나리오로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대만 해 위기가 있으면 한반도의 위기도 동시에 높아진다. 그 의미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양동 작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니까 이런 거죠.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분쟁이 있으면 미국을 이 지역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북한과 같이 협력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뭐 제한적 군사 도발을 한다든지 식의 군사적인 도발을 해서 주한미군을 여기서 잡아 놓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주한미군의 발을 묶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움직인다 그 얘기인데 저는 뭐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외에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군사적으로 서로 움직일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기에는 북한이 여러모로 사실상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이 정도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저는 현재는 북한이 중국과 좀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협력을 하기는 있습니다만 결국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틀레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해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북한과 중국도 상호방위조약, 입시 조중우호협력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약을 또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대만 해 위기가 발생하다. 한국의 해상 운송량의 30%가 대만 해협과 그 부근을 지나갑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대만 해협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군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우리 한국 경제에도 바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작년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부장적인 효과를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추정한 것을 보여줬는데요.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이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는 한국이 둘째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를 들어 전쟁 첫 대만 국내 총생산 GDP 40%가 감소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3.3%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예.

주한미군 역할의 확장: 북한을 넘어 중국·러시아 대응

그러므로 경제 안보 모든 측면에서 대만 해 문제는 한반도와 직접 연계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브런슨 사령관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 번째 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주한미군의 기존 역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대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것도 제가 혹시 오독하지 않도록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면서 이런 주한미군 지상군의 존재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도전을 제공하고 미국의 당국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아주 명백하게 기존의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위협의 대응이다라는 그 주의 임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라는 임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했다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죠. 그간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브런슨 전에 라크메라 사령관이 있는데 라크메라 사령관은 공식적으로 수차례 주한미군의 주 역할은 북한 위협 대비고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비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주한미군 역할

제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지만 제 기억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역할을 확장해서 중국이라는 표현을 명백히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있다고 밝힌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제 앞에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전략이 지난 3월 말에 나온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 거기에도 보면 결국 핵심 중에 핵심은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고 그것을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미국 전략에 가장 중심이 될 것이고 유일한 'only'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전진 배치된 미군의 핵심적인 역할도 중국 견제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다 통하는 이야기를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주한미군을 통제하고 있는 지역 사령관 입장에서 자신의 일차적인 임무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로 확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저는 충분히 미국 내에서 특히 워싱턴의 분위기를 읽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상군의 주요들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 내에서 전략들, 엘브리지 콜비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상군의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고 해공군 위주로 재편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상군 역할 강조와 주한미군 규모 논의

이번 회의는 미 육군 회의이므로 브런슨 사령관이 지상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워싱턴에서 주한 미군의 지상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역할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이미 회자되고 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며, 이러한 논의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까지 고려하여 지상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와 대만 문제 연계 및 동맹 변환의 함의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입장에서 기존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이 수행해 온 역할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본인의 핵심 임무와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 확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향성은 확실히 확인됩니다.

첫째, 한반도와 대만 문제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동맹 조약, 나아가 한미 동맹을 형해화하려는 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사실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동맹의 변환입니다.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는 결국 한미 동맹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역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브런슨 사령관이 원하는 것처럼 주한 미군의 역할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 주둔 미 지상군의 중요성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워싱턴에서 내려오는 압력으로 인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선택과 한미 동맹의 미래

주한 미군의 역할을 축소하고 해공군 위주로 재편하여 중국 위협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미국의 동맹 변환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성격, 주한 미군의 성격, 그리고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미국의 동맹 변환에 참여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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