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신정부 외교 정책 대토론회] 제1세션: 미중경쟁과 한국의 안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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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외교 정책 대토론회 개회 및 취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손열입니다.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동아시아연구원(EAI)은 5년마다 대선 때마다 신정부 외교 정책 제언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공약집은 아니고요. 연구원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주요 외교안보 과제를 정리하여 책으로 내고, 이를 통해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3년 만에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되어 아직 책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네 개 정도의 핵심 주제, 즉 신정부가 당면할 핵심 주제에 대해 저희 연구원이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최 시점이 대선 직전이라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성락 위원님과 김건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박태호 회장님을 비롯한 참가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론회는 특히 2025년 토론회에 세 가지 개최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하면, 취임 일주일 후인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아마도 초청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취임 직후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24일과 25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NATO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상회의 중간인 6월 22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일입니다. 새 대통령은 6월 한 달간 취임 직후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국제 이벤트를 맞이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석하는 것을 넘어 신정부의 외교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이벤트는 평소 대통령 후보들이 비교적 익숙한 한반도 평화나 안보 문제보다는 국제 경제 질서, 국제 안보 질서, 동맹의 미래, 한일 관계의 미래와 같은 굵직한 이슈에 대해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트럼프 외교 정책의 향배와 국제 질서 재편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큰 틀에서의 논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의 향배라고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은 생각합니다. 1945년 이후 저희가 놓여 있던 기존 국제 질서가 지금 대변환 또는 대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외교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외교 정책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이 기존 질서의 부분적 재조정인지 아니면 전면적 재설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국가들, 즉 중국, 일본, 유럽의 생각은 무엇이며, 과연 대안적 국제 협력은 가능한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당적 외교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인식차가 존재합니다. 북한 문제, 특히 최근 일본 문제에 대해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남남갈등'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의 인식 조사, 여론 조사를 보면, 외교 정책의 차이는 국내 정치의 양극화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즉, 외교 정책에 대한 여야 또는 진보·보수의 근본적인 이념적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측면보다는, 국내 정치적 대립에 의해 외교 정책이 분화되는 정치적 편가르기에 따른 외교 정책의 편가르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정치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초당적 합의를 마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야의, 특히 현 대선 주자들이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취지로 오늘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오늘 측에서는 주제 발표가 네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네 분을 포함하여 하영선 이사장님, 박재적, 이동률, 이승주 교수님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세션 주제별로 네 차례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정책 방향들을 모아 대표 집필하고 대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는 발제자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연구원의 견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세 차례의 토론회가 새 정부의 외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에도 대통령 후보 토론이 있고, 연일 언론, 방송,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유사한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보면서 아쉬움이나 단순히 숟가락을 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행사를 개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지난 200년 이내 최대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하느냐는 막중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둘째, 아까 선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945년 전후 질서가 미국 주도로 짜여진 질서가 소위 제3국면, 상대적으로 힘의 비집중화가 일어난 시기 속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3국면을 새로운 대통령이 얼마나 제대로 읽는지가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지나치게 다극화로 읽거나, 지나치게 전통적인 비핵심에서 문제를 바라볼 경우 커다란 혼란에 빠질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대통령 선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 필요하고, 앞서 말한 두 가지 주제를 제대로 읽고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뽑아야 합니다. 잘 느끼시겠지만, 리더가 국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리더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삼중적인 짐을 얼마나 뼈아프게 느끼고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느냐를 옆에서 조금 채찍질하고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회의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질서 재편과 한국의 대응

따라서 이러한 취지하에서 첫 번째 세션, 전재선 교수가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는 특성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과 두 가지 대응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보다는 여러 토론을 통해 정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미중 전략 경쟁 관련 문제, 셋째는 우리의 대응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가장 큰 변동이라는 점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인데, 당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근본적인 세계 리더십 전략의 완전한 재편성, 재설계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느냐? 그것은 트럼프 개인의 플레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긴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수준에 맞게 우리의 대응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자주의 또는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이 패권 국가에 의존하는 운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패권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다른 국가로부터 고정된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권 재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방주의적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의 트럼프 정부의 매우 무리한 정책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축적되다가 더 이상 패권적 운영 원리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이 매우 혁명적이고 이전 정부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연속성이 있고, 그 연속성을 지탱하는 세계의 미국 정책 목표는 첫째, 미국 경제의 회복, 패권 기반의 회복이기도 하고, 미국 국내 경제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둘째, 흔히 고립주의적이거나 자국 우선주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리더십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축 통화의 유지라든지 또는 핵무기 독점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적 지위를 놓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미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중산층의 몰락이라든지, 제조 자체적인 필수 경제 안보 공급망 확보 등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외교 전략의 연속성은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트럼프 정부가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안보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여러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 성공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정책 중에 성공한 부분이 별로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미국은 스태빌라이저, 여러 지역의 불안정을 막아주는 균형자나 안정자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매우 많은 비용과 식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것을 하기보다는 사건화된 여러 분쟁들의

브로커 역할 쪽으로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문제의 근본 해결이라기보다 미국의 개입 자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단기적이고 사건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 성공할지, 여태까지 많은 브로커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트럼프 정부가 성공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거의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성패, 또 향후 트럼프 2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 신임 정부의 임기와 겹치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이 팀이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매우 정확한 인식이 없이 세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식에 대한, 어렵더라도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한미 동맹의 재조정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입니다. 아마 우리 본 박사님께서 보충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핵심은 미국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만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대부분 유럽과 중동 또는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개입을 자제하고, 미국을 둘러싼 근본적인 방위, 즉 국경이나 파나마, 그린란드 등 본토 방위를 첫 번째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패권 도전국인 중국에 대한 억제 전략인데, 그 억제 전략은 다른 지역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지역 패권이 되면 미국의 개입이 거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군사적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국력 우선순위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합의가 연속적으로 도출되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재조정이라는 것은 아시아 쪽의 리밸런싱일 수도 있지만, 아시아 내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적들, 대표적으로 북한인데, 미국의 대북 억제력과 대중 억제력 간의 재조정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의 주요 목적은 중국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또는 한반도 대북 억제의 억지력 이양,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 기능을 상당히 줄이고 전략적 유연성을 더 강조하며, 한국이 대북 억제력 통상 부분에서의 억제력을 전담하는 형태의 설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비단 한반도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패권 재조정 전략과 한미동맹의 재조정 전략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와 노력이 있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좀 넓은 의미의 외교안보

한국의 외교안보 대전략과 '공적 자유주의 질서'

대전략 개념, 미중 관계에서의 우리의 위치 설정, 한미동맹의 방향, 중계 유지 및 발전, 대북 억제 등은 매우 일관되게 위계적으로 정리되어 신정부가 출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 전략에 큰 개념이 필요한데, 이사장님과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 '공적 자유주의 질서'라는 다소 어려운 개념입니다. 특정 강대국을 배제할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리더십이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계 질서를 다자주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강대국, 그리고 선진국, 중경국 등이 좀 더 참여적이고 집합적인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대국 중심의 지정학 경쟁을 계속하거나, 미국이 역할을 잘 못 할 경우 미국을 무조건 배제하는 미국과의 거리두기 외교를 하는 것도 아직은 이릅니다.

따라서 세계 질서의 진행 방향에 대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개방적 통상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주의 규범에 기반하되, 미국의 리더십 추이를 지켜보며 좀 더 참여적이고 다른 국가들, 특히 자유주의 질서에 희망을 거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신중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논의도 신냉전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 또는 정렬의 시급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아직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경쟁이라는 것이 신냉전처럼 경제적 상호 의존을 완전히 끊고 대립적으로 갈 수 있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네바 관세 합의도 있었습니다만, 따라서 미중 간 경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이를 잘 지켜가면서 대응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 대전략의 상위 원칙이 분명하다면 한미동맹이나 대중 관계 조정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목표는 미중 간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방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활적인 이익이며, 외교적 방법을 통한 위기 관리와 분쟁 해결입니다.

이는 우리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 이해관계자로서 반드시 제시해야 할 전략 목표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대북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있더라도 대북 억제력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군사 현상 유지와 다자 안보 협력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로 마치겠다. 우선 발제해 주신 전재선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지금의 국제 질서 변화와 미중 경쟁의 배경에 대해 거시적으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셨다. 대부분 공감한다.

현 대외 환경의 난해함과 새 정부의 과제

특히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트럼프의 개인 성향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피로와 전략적 재설계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에게 전략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또한 우리가 질서 형성의 주체로서 외교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비전 있고 당위론적이기에 공감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 외교가 한미 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재 한중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는 최저점에 가깝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달했다. 게다가 국내의 비상 기업으로 인해 그동안 추구해 온 자유 민주 가치가 크게 손상되어 한미 관계, 한일 관계도 무색해졌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복원 과정에 있지만, 지난 6개월간 대외 정책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이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무역은 물론이고 동맹 간 안보 협력까지 새로운 도전들이 닥쳐온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현재 우리가 처한 대외 환경은 6·25 전쟁 이후 가장 난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으니, 이 일을 잘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을 기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주변의 주요 국가들, 즉 미·일·중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거시적 대외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과의 관계 설정 및 한반도 문제 관리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거시적 대외 정책 구도 속에는 한미 공조는 어느 정도이고, 중국·러시아 등과의 외교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한국의 좌표와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도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라는 당면 과제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동맹 관계는 현재 미국이 동맹 문제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무역 통상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안보 구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안보 협력의 모양새,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등에서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 거부 정책에 대한 우리의 동참을 점점 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큰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는 북한에 대한 대처, 북한의 도발, 북한의 핵 능력에 있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논의를 하더라도 동맹의 신뢰라는 큰 틀을 잊지 않는 지혜를 양측이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교수님이 미중 경쟁 관계를 신냉전보다는 협력과 대립이 병존하는 다층적 경쟁 구도라고 하신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미중 경쟁하에서도 한국의 외교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미 공조를 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고민해야 한다. 나는 문제를 좁혀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한반도 주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미중 경쟁 구도의 악화 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비협조적이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면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미중이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고 대립하더라도 한반도라는 일정한 영역에서는 서로 공조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좀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미중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대해 협력할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반응하겠지만, 과거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이 전반적인 대립 속에서도 몇 가지 영역에서는 협력한 사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핵군축, 전략적 안정성, 핵비핵화 등이다.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역할이 있다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적어도 일정한 지역에서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기대컨대 그러한 건설적인 기운이 이웃 영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내 말씀을 마치겠다. 현재 북한 핵 문제 논의는 한미 관계 결렬 이후 거의 거꾸로 가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화도 없다. 사실 2018년, 2019년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던 정상 단판의 효능은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심지어 정상 단판을 잘못 시도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사실 정상 단판은 외교에서 그렇게 쉽게 하는 정권은 아니다. 전통적인 조건을 실무적으로 축적하여 정상은 사실 활용하는 일종의 카드인데, 우리는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의 담판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트럼프 카드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졌지만, 현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억지력이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억지력은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충분한 협상이 있어야 한다. 협상과 억지는 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우리가 중·러와 너무 대립적이 되어 있어, 중·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공조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아마도 언젠가 미·북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있고, 미·중 간의 대화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대화는 다른 대화보다 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다시 한번 배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잘 대처해야 한국의 입지가 생겨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또한 미국 협상이 먼저 있을 경우, 미국 협상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긴밀한 협의 메커니즘을 가져야 할 터인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와 이것이 쉽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 기반의 지역 평화 안정 대전략

제 말씀을 마치겠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대전략이 있다. 제가 이해하는 외교, 물론 위대사님과 함께 했지만, 35년간 외교를 하면서 우리의 외교 대전략은 이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00년 전에 나라를 잃지 않았는가. 일본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먼저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 결과로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 세 개의 세력이 있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의 이웃 국가로서 강대국들이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모두 이 한반도라는 곳에 다른 강대국의 영향력이 놓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기본 전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전쟁을 할 리가 없지 않은가. 전쟁을 하면서도 결국 승자가 정해져 일본이,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겪었는데, 아마 우리가 해방되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 의식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글로벌 파워인 미국을 불러들여 동맹을 맺어 이 한미 동맹의 힘으로 소위 말해서 한미 동맹을 이 지역의 균형자로 삼아 우리가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이루겠다. 그런 어떤 대전략이 있었다면 있었고, 없었더라도 그것이 대전략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전략이 엄청 성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서 53년 이후 거의 80년간 평화 안정이 유지되었고, 그래서 그 평화 안정의 결과로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는 세계 10위 정도 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평화 안정이 없는 곳에서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미 동맹이 가져온 결과로서의 오늘날의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대전략이 있었고, 그 대전략이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쉬웠느냐.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글로벌 파워는 이 지역에 영토적 야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이런 리소스를 왜 여기에 투입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재점검하고 하는 일을 계속했다. 닉슨 대통령이 와서 닉슨 독트린을 얘기해서 완전히 충격이었다. 단면붕괴에 빠지고, 왜냐하면 냉전 체제의 기본을 허물어버리는 시도였으니까. 그다음에 카터 대통령 때는 캠페인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미국 역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반도 정책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적응해야 하는, 항상 도전이 있고, 한미 동맹은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하는 동맹으로서 동맹을 진화 발전시켜서 오늘날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가 처음에는 군사 안보 동맹이었던 것이 점점 더 경제 동맹, 그다음에 과학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 유지 전략과 제조업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대외 정책, 아마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런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오지만, 거기에 우리가 새롭게 적응해서 우리 한미 동맹을 조금 더 회복력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과제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비단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이 지역 모두의 이익이라고도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 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가 이제 추측인데, 우리 박원경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한 것은 이렇다. 중국이 성장하지 않는가. 중국이

매년 경제 성장이 5, 6% 정도 되면서 국방력을 10% 이상씩 증강시키니까 결국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큰 과제였는데, 미국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었다.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야 하니까 동맹국들, 아시아의 동맹국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군사력을 많이 증강시켜서 미국과 결합시키면, 결국 중국이 증강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차이를 계속 유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왔다. 우리에게도 계속 한미일을 강조해 왔고, 우리는 사실 우등생이었다. 왜냐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국방력을 많이 강화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이 거기에 있어서는 잘 따라오지 않다가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이런 재해석을 통해 길을 열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미국과 일본 간의 코디네이션도 강화시키는 것도 하고 해서 한미 안보 협력이 이제 궤도에 올라섰다. 그것은 이제 조금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과학 기술이었다. 인류가 AI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것을 안보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곧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시대인데, 미국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은 미국은 터미네이터가 없고 중국은 터미네이터가 있는 세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먼저 터미네이터를 개발하는 것을 막으려 하니, 결국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이 그런 기반이 없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 어떤 첨단 산업이 다시 미국 내에 기초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IRA, 반도체법 등이 전부 첨단 산업 제조업 역량이지 않은가.

그것이 반도체 공장이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를 보면 이것이 더 확산된 것 같다.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면 첨단 산업을 되살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제조업 전체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해양 국가인데 군을 계속 생산해야 하는데, 군을 생산하려면 조선업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조선업이 없다. 이 상황은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했을 때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조선업 협력이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지켜봤지만 현대전에서도 탱크가 중요하구나. 북한 보병들이 알보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론에서 총에 맞아 죽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대전에서도 브래들리 장갑차라든가 탱크 같은 것들이 얼마나 전장에서 중요한가를 봤고, 그런데 장갑차나 탱크 같은 것을 국내에서 제대로 경쟁력 있게 생산하려면 철강 산업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 산업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산업들이 다 죽어가니 이런 상황은 미국 제조업이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패권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같은 것도 내놓지만, 결국 목적은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한미 동맹 관계를 잘 유지시키려면 그런 미국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하면 'Indispensable Alliance'가 되면 한미 동맹이 잘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 지역에서 평화 안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니까.

한미 동맹 강화와 호혜적 한중 관계

저는 신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바이파티산 정보가 어떤 것이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 모든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도 직접 만나면 주한 미군의 가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두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굳건한 기반 하에서 우리가 적대적일 필요 없이 중국과는 상호 존중의 호혜적 협력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중국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 중국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APEC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을 만나면서도 우리 정상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리창 총리가 와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중 관계도 정상화시켰습니다. 올해 말에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위해 중국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교 대전략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 구조에 대한 평가와 이 구조를 잘 활용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역할과 유사 입장국 연대

미중 경쟁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 경쟁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도해야 하고, 중국은 철저하게 미러브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무섭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미중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전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인데, 어쨌든 4년 동안은 지속될 것 같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과제가 될 것입니다. 유사 입장국들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하지만요. 연대하지 않으면 죄수의 딜레마처럼 차악의 상황에 처할 것이고, 연대하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 질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따라서 신정부는 한국의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와 청중과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할 때는 위협만 봐서도 안 되고, 우리 능력만 봐서도 안 되며,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 같아서요. 우리의 대북 정책은 큰 외교 전략의 일부일 텐데, 그 무게 중심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연구원에 방문객들이 몇 분 계셔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주 일행이었는데요. 호주도 우리처럼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동맹국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하지 않고 한국의 젊은 세대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DMZ를 국경화해서 잘 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북한은 자체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얻으려고 노력하며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토도 인정하는 북핵 문제를 글로벌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국제 안보 전략 환경이 불안하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자가 왔습니다. 중국을 연구하는 친구인데, 한반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는 것이라 한국 핵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답하면서도 미국인의 시각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에 갇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견인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저희 연구원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국내 행사가 있어서 온 것이었는데, 왜 왔나 싶어 들어보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할이 크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국방연구원이라는 기관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경제 안보도 너무 중요한데, 한국은 민간 부문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안보를 이야기할 때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을 관리할 때 지역 전문가가 아니라 폴리티컬 프로페셔널을 쓸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전문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전문가를 앞세워 한국이 북한 핵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연계해서 고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동맹 관리와 'Capable Ally'로서의 한국

미국이 한미 동맹을 볼 때 한국을 보지 않고 중국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가서 연설했죠. 중동 국가들에게 여러 큰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지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동맹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견 없이 통합할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동맹을 정말 필요로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 동맹을 필요로 하지만, 동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교수님과 연구진께서 제시하신 외교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대북 억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역량 강화와 능력 기반의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트럼프와 협상하고 트럼프에게 이런 메시지를 각인시킬 때 키워드가 필요하다면 'capable'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관계를 맺는 상황이지만, 유사 입장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정부의 첫 외교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과 저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소프트 파워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은 그동안 국제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을 통해 너무 많은 수혜를 받았다는 인식을 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보고 있고, 호주와 영국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한미 동맹은 부티카 라이언스가 아니냐, 이 지역을 위해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도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유사 입장국들을 잘 생각해서 새로 결성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외교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과 함께 글로브 웨스트에 묶이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 약간 이질감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하는 유사 입장국이라는 것은 인종이나

지역, 이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논리를 개발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패권 재조정을 준비하면서 고통스럽게 바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도 영향력을 확대하느라고 바쁩니다. 복수의 국제 질서가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한국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선택하기보다는 한국이 중심이 되는 소우주를 찾아서 중첩적이고 다층적이며 개방적인 안보 협력 체계를 만들고 지속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랜 스나이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통의 이해 관계가 동맹을 만들고, 동맹의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만든다고요. 그것이 한미 동맹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축소와 자제를 명분으로 트럼프는 동맹 체제의 이점만 누리고 책임을 내려놓으려는 기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인시켜야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함께 중국을 봉쇄하여 도약을 저지하는 것도 경쟁 차원에서 중요하겠지만,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미국이 질주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capable ally'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통제 연구들을 보면 런패스터 캠프가 힘이 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호크들보다. 컨트롤 컨테인먼트 워크보다 약간 그런 논리로 안보에 접근해야 조금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견제에 대한 압박을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낀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capable ally가 되기 위해 한국의 노력선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의 대미·대중 전략 및 한일 관계

이상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정부의 외교 전략 방향의 핵심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30년 6월까지이므로, 2030년 6월 한국 외교 전략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5년간 여야가 협력하여 외교 전략을 추진하실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만 보면 트럼프 정부를 약 2년 반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2028년 선거이니 2028년 초반부터입니다. 약 2년 이상 트럼프 차기 정부를 상대하게 될 세 정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주당 내부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미국이라고 상정하고 미국과 거리두기, 미중 전략 경쟁 불참여, 대만 문제에 대한 거리두기 등의 움직임이 있고,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에만 치우쳐 향후 2년을 보내기에는, 만약 다음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가 된다면 다시 동맹을 중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 초중반의 대미 전략 기조가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예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 견제인데, 대중 견제는 두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미국 중심의 패권 논리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를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담론이 있는 것입니다. 유사 입장국도 그렇고, 우리가 힘을 모아 중국을 최대한 견제하되 권위주의 중심의 세계 질서는 안 되니 함께 하자, 이런 담론이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 축소나 동맹 재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앞의 패권 담론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 견제 논리를 매우 잘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동아시아 질서 담론이나 한미 동맹 재조정에 대한 명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일본 문제입니다. 권태훈 박사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 입장국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 유럽 내 나토 회원국, 동남아 국가가 우리에게 핵심인데, 이 국가들과의 협력이 단순히 서방 국가나 친미 국가와의 협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구조적 원인 때문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 입장 국가와의 협력은 매우 다른 차원입니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의 현실적 대처 방안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그런 인식을 확산하거나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 어려운 주문입니다. 우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식의 미국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정부를 맡게 된다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트럼프에 대응하는 대책을 할 수밖에 없지만, 트럼프 이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하므로 양단간에 여지를 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참 난제 중의 난제이며, 사실 답도 없습니다. 토론회에 가면 미중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문제는 모범 답안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한 번 해척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척하고 두 번 해척할 때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마치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때그때 작은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들을 모아서 우리의 대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재조정에는 일단 맞춰 가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타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확고하게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만이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핵무장이나 핵무장 주장은 핵무장에 해당하는 잠재적 가능성 같은 것은 모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당연히 중시하고 기초로 움직여 나가야 할 기본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협력은 아주 오랜 과거에는 민주당이 거리를 둔 적이 있지만, 지난 수년 사이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과의 더 많은 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것으로 봅니다.

대만 해협 문제와 한미 동맹의 역할

이 정도면 제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최순호 대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음 답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문제. 대만 해협 문제는 우리 물가 상승률의 40%가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의 중요한 국익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둘째,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은 결코 반대한다. 이 입장을 항상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라는 표현에는 중국도 대만도 이해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만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통일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컨틴전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데 많이 묻습니다. 대만에서 무슨 일이 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무음 답안이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미 동맹의 정신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조정과 확장 억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두 문제가 엮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방위와 북한 위협은 한국이 맡고, 주한 미군의 존재는 중국 대응으로 바꾸면서, 자신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나올 것 같아서, 확장 억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한미 간에 강화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조정 파트에서는 물론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해야 하지만, 대원칙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나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정을 하겠다거나 정치권이나 고위 정책 당국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미 협력은 기존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신정부에서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념화하면 한미 연합방위의 업그레이드가 신정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러 관계 재설정과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한일 관계는 정상화 이후 지속 가능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 과제이며, 한중 관계는 호혜적인 관계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상 궤도를 벗어났으므로, 이를 다시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이 신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유사 입장국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사 입장국들과의 관계를 양자적·다자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과 특별히 더 친한 국가들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실제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자 협력 과제에서 국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과 북한 중심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에 전적으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방산 협력과 다국적 훈련은 기회가 많지만, 다국적 훈련의 기준이나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미국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훈련에는 우리가 참여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의제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주체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등한시하는 기후 변화 대응은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경제 발전 및 영향력 확대와 결부시켜 외교를 하고 있으며, 재난이나 인도적 상황에 중국 군이 훈련 명목으로 개입합니다. 우리가 이를 서브로 대응하면 미국도 고마워할 것이고, 지역 안보 질서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변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발굴하여 전략 속에서 연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점이 있어 1분만 추가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 새로운 차원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TPP에서 빠지자 일본이 CPTPP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틀 안에서 미국의 가입을 상정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통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더 극단적이므로, 한국, 일본, 이유 등 유사국들도 비슷한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이 아닌 안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양자적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다가 필요하면 횡적인 협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및 대만 문제

횡적인 협력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서는 일본이 먼저일 것이며, 일본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최상준이라고 하는 시민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포위 전략에서 아시아 전선이 중요해지면서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나 의원님들께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호수입니다. 중앙대 명예교수입니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 중 중국과 대만 모두에 실리를 추구하며 어느 한쪽에 편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두 쪽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 교수님과 권 박사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관계 재설정 및 대만 문제에 대한 답변

우선 위원님께서는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으니 러시아 질문부터 시작하시죠. 네. 제가 모두 발언에서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최저점이라고 했는데, 두 나라와의 관계가 동시에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행보를 보면 중국보다는 러시아 관계에서 약간의 여지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도 이러한 큰 흐름을 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중, 한일 관계를 동시에 최악으로 가져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러시아 관계에서 약간의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러 관계가 러북 관계 때문에 일정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군사동맹이었다가 탈냉전 시기에는 우호 관계였다가, 지금 신냉전 비슷한 시기에 다시 동맹이 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취지는 한중 관계를 포함하여 주변 여러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정치인들이 유세 현장에서 토론하듯이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보고도 가끔 유세 현장에서 말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반성을 합니다. 유세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더 쉽게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처럼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하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어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상황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한 러시아 대사가 국회를 방문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끝났고, 이제 러시아의 남은 전선은 극동이며,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에는 관계를 재설정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러시아를 다시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정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락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용주의 외교를 우리 의원님께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실용주의 외교는 무식한 실용주의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유연함을 잃지 않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배웠고, 우리 외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고 우리 위원님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대북 억지력 강화

다만, 실리 발언은 원칙 없이 비춰지고 듣는 사람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칙도 없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나라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다음에는 바꾸시리라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또 말씀하셔서 안타깝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리훈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내용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것이 현실화하면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지, 이에 대한 함의와 대응 전략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보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도이며 아직 확인된 상황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한미 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이고, 다만 앞으로 주한미군 조정에 관해 여러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북 억지력이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만 잘 유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사한 내용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명사적 전환과 미중 경쟁 국면의 이해

저는 이 기사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은 늘 있지만, 다음 주말에 샹그릴라 대화가 있고, 원칙적으로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대면하게 됩니다. 물론 별도의 방에서 만나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이나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명사적 전환을 대할 수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큰 질문은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 특히 과학기술 파트 논의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에 서구 근대 국제 질서 모델을 뒤늦게 따라가는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에 따라 단순 부강력이 아닌 복합력을 추구해야 할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둑 국면을 정확히 읽는다면, 현재 미중 경쟁의 국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말하는 다극 질서 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1940~50년대 미국의 바둑판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바둑판의 대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똑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대만 문제는 단순히 대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매우 글로벌한 문제이며, 미중은 아직 5대 5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마 같은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와 토론, 그리고 경청해 주신 플로어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하영선_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재성_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 위성락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건_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보람_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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