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연계 전략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_CvX-hjc3P4

영상 스크립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와 분석의 어려움

제 분석이 틀렸다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동맹, 비용 분담, 경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에 “너희 들어올 거야?”라고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 달간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북한보다는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주제와 지역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물론 지금은 동아시아연구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북한 연구 비중이 더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연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에 대한 연구 비중이 많아집니다.

보통 북한과 미국의 연구 비중은 북한 6, 미국 3~4 정도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오늘도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행정부 자체나 트럼프 개인을 이해하는 데 연구자로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미국이라는 국가는 상당히 투명합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는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의 공식 문서가 나오고, 책임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은 워낙 독특하고, 그가 추진하는 대외 정책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국제정치 측면에서 현재 상황은 국제정치 연구자들에게 진검승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이 변화의 방향과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일정 수준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국제정치 연구자 입장에서 과연 누구의 분석이 더 정확한지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확인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요구 사항: 관세와 방위비 분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면에서도 제가 영상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함께 트럼프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 우리를 매우 어렵게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질서를 마구 흔들고 있으며, 특히 100일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되는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겪고 있는 재정 및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관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계속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 역시 이 관세 정책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방금 해놓고 뒤집고, 일관성을 찾기도 어렵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전개되는 상황인데, 바로 방위비 분담입니다. 비용 분담 분야에서 이전보다 확실히 증가했으며, 어떻게 보면 주된 책임은 각 동맹국이 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을 꽤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에브리 콜비 정책차관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잠정 국방 전략까지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질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데, 이 세계 질서가 경제와 안보라는 두 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도대체 무엇을 기저로 하고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해석을 다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따로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현재 트럼프가 이끌고 가는 전략 기조와 인식, 흔히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소한 여섯 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다양한 문건과 연구 자료를 통해 트럼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정말 극과 극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번에 기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븐 므누친 보고서와 연설을 통해 본 경제 안보 전략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측면, 그것이 트럼프가 현재 얘기하는 관세와 방위 분담이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이 되는 근거는 스티브 므누친의 보고서와 연설, 그리고 그가 쓴 글들입니다. 스티브 므누친이 누구냐 하면 현재 백악관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인물입니다. 경제학자이며, 2024년 11월에 이 보고서를 내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영어로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이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계 무역 체제 재구축을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본 보고서인데, 저는 이것을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연계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건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경제 안보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보고서에 대한 분석이 적지 않으며, 국내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스티브 므누친이 지난 4월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점은 이 연설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역대 정부 정보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주로 대통령의 정책 홍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치적 등으로 백악관 홈페이지가 가득 차 있는데, 독특하게 스티브 므누친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했던 연설의 전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백악관, 트럼프 입장에서도 스티브 므누친의 발언에 상당히 동의하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저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연구자 입장에서는 비중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4월 7일 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자비로운 패권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benevolent hegem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비로운 패권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미국이 세계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스티브 므누친이나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인식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비판을 시작하면 방금 말씀드린 '미국이 자비로운 패권국인가 아닌가'부터 학계에서 논쟁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관세라든지 기축 통화 문제라든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경제학의 지배적인 이론과는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비판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트럼프가 하는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의 발언이나 전략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2기 들어서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줄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제가 최근 몇 달간 시도하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에 대해 훨씬 더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외 연구자들과 종종 만나 다양한 형태로 논의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비판의 목소리, 평가의 목소리는 거의 없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에 관심 있고, 이제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스티브 므누친이 한 얘기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 얘기이며, 그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동영상의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자비로운

미국의 공공재 제공 비용 부담과 국제 질서 인식 변화

패권국으로서 경제와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게 스티브 므누친의 얘긴데, '자비로운 패권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미국이 안보상 또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제공해서 전체적인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유지했다.' 경제와 안보의 두 가지 공공재를 미국이 제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중국과 브라질의 예를 드는데, 중국과 브라질이 서로 거래할 때 신뢰할 수 있고 유동성과 안정성이 있는 통화, 바로 달러를 이야기합니다.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통화는 서로 간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달러가 그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중국과 브라질은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줬기 때문에

브라질과 중국 같은 국가의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 안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그런 것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간 미국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세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군이 희생했고, 금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민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중했습니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 미국의 부담이 과중되었고, 달러가 기축 통화 기능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화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축 통화는 그만큼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과 중국도 서로 무역을 하는데 달러로 무역을 하니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의 흐름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경제 모델이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가 대규모로 지속될 경우 그 국가의 화폐 가치가 절하되어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여전히 강달러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달러와 함께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까지 합쳐져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가 초래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무역 적자로 인해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 계층이 황폐화되고, 달러가 비싸면 미국 물건을 만들어도 그 가격 자체가 비싸지니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려워졌고, 여기에 미국민은 과도한 세금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축 통화국가로서의 이런 현상들은 기존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티브 므누친과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주장이고 인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국가가 통화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무임승차 방지 및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절하해서 강달러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를 유지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스티브 므누친이 평가하고 바라보는 이것은 트럼프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것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인식하고 이론적으로 인식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자신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 준다면 스티브 므누친이 바라보는 모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타국이 미국과 안보의 공공제를 활용해서 무임승차를 했다는 것인데, 이 무임승차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트럼프의 첫 100일 동안 그런 이유로 무임승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국방과 무역 관계를 재조정해서 미국이 보다 공정한 위치에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업적을 치적하는 얘기고요. 또 무너진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관세 부과

환율 조정, 관세 부과,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환율 조정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환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달러 가치를 낮추는 것인데,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대일 양자 회담을 통해 규칙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라고 협약'이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데, 100년 국채를 만들어 이자를 내지 않는 국채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무역 적자 폭을 감소하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국 학자 한 명을 만났는데, 앞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했더니 바로 이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은 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충분히 당했죠.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이를 '상호 관세'라고 얘기하는데,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호 관세가 아니죠. 일방적인 관세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미국의 관세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발표한 관세입니다.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해 중요하다고 트럼프가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트럼프와 스티브 므누친의 기본적인 생각은 관세가 결국 부과당한 수출 국가가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미국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그 관세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류에서 다 하는 얘기인데, 이들의 생각은 결국 관세를 부과하면 그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 한국에서 그것을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 외의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에 비해 자신들은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와 거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셔도 매우 비판의 여지가 많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비판. 그리고 또 이들의 주장은 관세는 감세와 재정 적자 축소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호 관세를 활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공정한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덤핑 보조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도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이 이에 대해 뭔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더 낮추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 관세의 효용성입니다. 세 번째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트럼프만의 어젠다는 아닙니다.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제조업 부활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대외 정책 중 하나가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이든이 바라보는 미국의 문제, 세계 질서

질서의 문제는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산층이 다시 복원되면 미국은 그 힘을 갖고, 그 자본을 갖고, 중산층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다시금 세계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쇠락한 공업 지역에 제조업을 부활해야 하고, 제조업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일정 수준 보호 무역도 해야 하고,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같은 것을 통해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 공장을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이든의 생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당근을 제시하며 미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려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채찍을 휘두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바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심각하게 무너졌고, 제조업 노동자는 정점 대비 10% 감소했으며,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서 많은 물품을 제조하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장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마스크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일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물품을 중국이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미국이 적으로 보는 중국에게 이를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경제와 안보의 연계: 패권국 지위 유지와 비용 분담 요구

통해 미국 내 산업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큰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경제와 안보가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패권국의 가장 큰 특징은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던 역사적 사례나 이론과는 맞지 않습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듯한 정책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여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해야 세계가 안정적으로 지탱되고 평화가 온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는 미국이 여전히 패권국으로 남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하기 위해 세계 안보 및 무역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기축 통화 역할을 포기하면 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명백히 미국이 기축 통화 제공국으로 남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면 관세를 부과하고 제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축 통화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도전: 경제와 안보의 결합 및 중국 견제 참여 요구

하지만 공정한 체계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세로 대변되는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북한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미 간 2+2 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외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는 분명히 관세와 비용 분담, 경제와 안보의 공공재가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각 인사들의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경질되었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해임되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존재감이 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각의 존재감이 덜합니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발언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얼마 전 청문회에서도 나름대로 정리된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스티븐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관세는 국가 안보 고려와 연동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통화 정책, 양자 무역 협정, 안보 협정, 가치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류될 것이다. 각각의 그룹은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며,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기 위한 조건도 제시될 것이다.” 명백히 관세와 안보 문제, 비용 분담 문제, 방위비 문제를 연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티브 므누신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보고서에는 무역과 안보 판단 기준이 열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 절반은 기존 경제 논리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자국산 수출품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세 부담이나 비용 분담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안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가 주요 국제 분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편을 드는가 하는 것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해당 국가가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노력을 지지하는가 혹은 방해하는가 하는 안보적 문제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합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분담 요구 사항과 대중국 견제 전략 연계

허드슨 연구소의 스티브 미란이 제시한 다섯 가지 비용 분담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수용해야 합니다. 즉,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보복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재정에 기여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하고 미국 제품 구매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하고 국방비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합니다. 넷째,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고 자국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다섯째, 미국 재무부에 직접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구는 관세 장벽과 안보 공약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미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타국이 대중국 정책을 현재처럼 유지하며 미국의 높은 관세를 수용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체계 안에서는 높은 관세를 내면 미국의 세수를 늘리고 동시에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을 특정하여 동맹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안보 책임과 방위 공약 자체도 축소하거나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분석했던 엘브리지 콜비의 안보 전략에서도 중국 견제가 최우선이라고 했으며, 지난 3월 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잠정 국방 전략 지침과도 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대비: 중국 견제 참여 수준에 따른 동맹 관계 변화 가능성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엘브리지 콜비는 중국 견제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며, 이를 기준 위협 및 기준 시나리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동맹국은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와 발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제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동맹, 비용 분담, 경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 사실상 몇 안 되는 핵심 국가인 한국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물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중국 견제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것인가?” 그 수준에 따라 경제, 즉 관세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문제 등 모든 것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분석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 스티브 미란의 보고서와 발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래, 그러면 너희는 관세를 내고, 더 이상 한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이전처럼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의 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은 중국 견제의 핵심적인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에 놓인 국가라고 언급됩니다. 물론 이후 콜비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미국 국익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핵심은 중국 견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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