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트럼프 쇼크, 무역전쟁,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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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트럼프 쇼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트럼프 쇼크는 아마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이나 패권주의적 공세를 사용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중요한 기간 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4월의 상호관세는 자유무역 관점에서 무역 불균형을 전면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 폭탄을 내렸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는 2024년 현재 1조 2천억 달러, 약 18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속 불가능한 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보편 관세 10% 부과, 중국에 60% 부과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집행했고 규모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무역 상대국에는 직접적인 수출 타격을 주는 것이지만, 더 넓게 보면 세계 경제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성 질서 속에서 성장과 풍요를 누려온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큰 타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폭탄을 내렸고, 오히려 더 많이 내린 측면도 있습니다.

트럼프 쇼크의 배경과 동기

따라서 동맹에 대한 의구심도 이번 관세 폭탄을 통해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쇼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트럼프 관세 폭탄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큰 판을 벌였는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두 번째 임기입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보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미국 제조업 부활을 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첨단 산업, 서비스, 금융 등으로 국제 분업 구조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제조업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아시아 국가에 밸류 체인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말과 제조업으로 다시 슈퍼파워 위치를 하려 합니다.

트럼프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협상이나 책을 썼고,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주 잘생긴 백인이 센트럴 파크를 배경으로 책을 낸 것이 기억납니다. 1987년 책이 나왔을 때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전면 광고를 했는데, 본인이 돈을 내서 광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왜 우리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을 시켜주고 그들은 공짜로 누리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수출을 하고 우리를 약탈하는가?'였습니다. 트럼프 연설마다 사용하는 '무역 적자', '약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을 보면 1980년대 부동산 사업자로서

그런 신념으로 제조업 국가 전쟁에서 미국이 동맹이 되고 그러면서 국방을 제공하는데, 그들은 아무런 감사나 보답 없이 우리에게 막 수출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987년의 일입니다. 2016년에 다시 나왔으니 약 30년간 세계관이 변치 않았고, 1기 대통령을 해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37년째 변함없는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중국으로 바뀌었고, 플러스 그런 '색한 재팬'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베트남, 멕시코 등이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세계관이 있는 현상입니다. 트럼프가 1기 때 많은 것을 했지만, 2기 때는 더 강력한 관세에 대한 전면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 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는 캠페인을 하면서 20%까지 올라갔고, 중국은 우리가 미중 21세기 패권 경쟁을 하는데, 공급망의 마지막 경쟁자는 미국이라고 트럼프 스스로도 말했고, 국가안보전략에도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때도 나왔고, 시진핑은 나의 '불의 친구'라고 하지만 마지막 라이벌로 보는 신입니다. 중국은 1기 때 이 사람이 중국을 끌어들여 무역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 합의를 이행할 의무 없이 배역 관세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바이든 4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들어가서 이를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완전히 핵심적인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디커플링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행 계획 중 하나로, 그의 보좌관들이 쓴 플랫폼을 보면 60% 관세로 중국이 미국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심 분야에서는 완전히 미국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 1999년 클린턴 정부 때 WTO 가입 과정에서 미국과 협상한 '항구적 정상 관계' (PNTR)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참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미국을 21세기 제조업 슈퍼파워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상호 관세든 보편 관세든, 미국이 가진 힘을 이용한 양자적 관계로 미국이 가진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여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미국에 제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이는 미국 투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리딩 회사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반도체는 TSMC,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세 협상이 중요합니다. 관세는 거의 계속 있어야 합니다. 관세를 매기는 순간, 제조업 투자 약속은 햄버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조업은 철강, 알루미늄, 항공기 등입니다. 20세기 초반 영국을 제치고 미국이 차지했던 제조업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를 안보와 연결시키면

미중이 경쟁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박, 중공업 등 제조업 병력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것은 철강과 같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형편없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이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만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까지 싸잡아서 하니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동차 산업에 꽂혀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철강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 철강은 다른 모든 부분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기 때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과 비동맹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유럽이 항의했습니다.

동맹국인데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역 수지를 많이 남기는 일본, 독일, 한국이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얼라인'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동맹 대신 '프렌드'라고 하지만, 때로는 '프렌드가 에너미보다 더 나쁘다'는 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워낙 폭넓게 이야기해서 1기 때 나타났고, 협상을 제약했고, USMCA로 바꾸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여러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세로 해결하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2일 이후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좋은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주위에는 트럼프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1기 때 시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트럼프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지만, 트럼프가 가는 방식, 일방적인 정치, 즉 '루베이스 프레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을 보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우리 내각에는 그런 글로벌리스트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은 다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출신이고,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은 하버드에서 국제정치를 한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 플랜'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딱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트럼프를 말릴 만한 시니어가 트럼프 내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차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제이디 밴스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4년 중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3년 10개월 동안 계속 가는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컨센서스는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는 '관세 카드로 투자를 한다더라'는 투자 플레지입니다. 솔직히 투자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미국 인건비가 동남아의 세 배인데, 그 인건비를 주고도 그들이 진짜 디스플린된 일자리를 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고, 품질 관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만들어 온 제조업 밸류 체인에 동남아, 아시아,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이 가진 강점을 무시하고 미국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4년이고 그 사이에 선거에서 이기고 스윙 스테이트를 이기면 또 갈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경제적인 계산보다 앞선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하고 끝내면, 트럼프가 끝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트럼프 자신도 모르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상대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25%, 30%, 45% 높은 관세를 매길 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협상을 하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은 똑같이 34%를 하고 있고, EU도 보복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캐나다는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트럼프는 더 흥분해서 관세 스케일을 키울 것이고, 시장 충격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세 가지를 봅니다. 주가가 있는 월가, 정치 주가가 있는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메인 스트리트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51%입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어디까지 실험하는 것을 용인할 것입니다. 지난 10~20년간 미국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며, 트럼프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바로잡는다고 생각합니다. DI 같은 것, 워커쇼 같은 것들. 이들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1기 때 25% 철강 관세, 10% 알루미늄 관세, 중국과의 전면적인 관세 전쟁에도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잘 통제하면 그렇게 심각한 물가 상승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의 궁극적 목표와 국제 질서의 변화

지금 너무 많은 변수가 플레이되고 있어서,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퇴임했을 때 두 가지로 기억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중국에 대해 기존 대통령들은 중국이 자기들이 만든 규범 중심의 다자 체제에서 책임 있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중국에 전면전을 선언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중국이 미국산을 더 많이 수입하게 하고, 이를 이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패권 경쟁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R&D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 능력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고, 보호무역주의나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3월 2일 상호관세 부과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넘어서는 상당히 전례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실은 1947년 가트 체제가 출범한 이후 70년 동안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그동안 서서히 강화되어 오던 미국의 현 체제와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표출되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최 교수님 말씀처럼 관세 조치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관세를 이용해 얼마나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문제와 상관없이, 이 정도의 조치를 내고 여러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다자주의 체제가 작동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4월 2일 상호관세가 결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할 때, 협정이 있고 WTO 협정이든 한국 FTA든 USMCA든 그 틀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자국 상품을 구매하거나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형태였습니다. 최근까지 종종 병행되다가 잘 되니까

트럼프 1기 때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를 넓혀서 협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안보 이슈로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협정 틀 안에서 탈법을 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호관세는 처음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그냥 구현한 것입니다. 이전의 보호무역주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사실은 보호무역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일종의 임시적인 미국 중심 관리 무역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교육 상대국과 협의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고, 결국 미국이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규범 질서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각국별로

정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5%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품목 관세 등등 해서 어떻게 이를 조율하고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단기적인 미국과의 협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질서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형태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 관계를 구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기업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여전히 기존의 자유 무역, 다자주의 체제를 통한 무역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 그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법도 바꾸고, 산업 정책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바뀐다면,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여러 맥락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지 장기적인 과제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기존의 WTO 체제는 종언을 고했고, 미국의 관리 무역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화해 갈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국가들이 협의에서 최혜국 대우 원칙으로 그룹을 만들고 통일된 룰을 통해 자유로운 교역을 추진한다는 틀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미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이유가 되었든 각 국가가 자국의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양자 협정이든 복수 국가 협정이든 그룹별로 협정 체제를 만들고 그 틀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역을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교역이라는 것은 자유 교역은 아니며, 여러 예외, 국가 안보 예외, 무역 수지나 그에 따른 다양한 스틱 크로스를 만들고 하는 저강도 형태의 소수 참여자를 통한 체제를 만들고, 이 체제에 대한 수시적인 점검과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열린 형태의 협정을 앞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출발이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양자 협정입니다.

우리와 협력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틀을 통해 우리가 문호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 모습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조금 진화되면 몇 개 국가,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국가와 복수 국가 형태로 협정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분쟁 해결 절차나 패널,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은 그대로 두겠지만, 그것을 통해 의미 있는 해결을 시도하는 부분은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정치적인 조율이나 아주 기술적인 부분만 법적인 해결을 통해 방법을 찾고, 전체적인 나라의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루트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분쟁 해결 절차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재빈 교수님께서 GATT와 WTO 체제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세상은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시프트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4년의 시련을 겪고 나면 미국이 다시 세계화, 리글로벌화라는 표현처럼 돌아올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 미래 세계 질서에 대해 동아시아연구원이 인터넷 질서에 집중하시는 만큼, 인터넷 질서가 우리가 아는 질서와 업그레이드되는 것인지, 세계화가 끝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WTO 탄생 협상을 80년대부터 93년까지 했는데, 그 시작 아닙니까?

기존의 GATT와 WTO의 결정적인 차이는 국제 협정의 이행입니다. 특히 힘센 나라들이 이행할 때 약한 나라들이 믿을 수 있는 절차에 이행을 경과할 수 있는가입니다. GATT는 미국이나 힘센 국가들이 팬을 보고 관계없이 알겠다고 하면 끝났지만, WTO는 이를 매우 정교한 사법 제도처럼 만들어 패널, 이심 제도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이행력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WTO의 엄청난 성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든 미국이 이제 빠져나가는군요. 미국이 빠져나가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이 빠져나가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 관세 폭탄을 세워 일방적인 관리 무역을 할 때, 한국, 일본, 중국, 이유 등 국제 무역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WTO의 분쟁 해결 체제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기존 WTO의 MFN 원칙을 굳이 부정할 수 있을까 봐야 합니다. 새로운 협상을 할 동력은 없지만, 기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체제는 사실 미국이 많이... 상소심 위원이 새로 뽑히는 것을 상소 제도가 WTO 본정 제도가 미국의 통상 주권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오바마...

제도가 안 뽑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나 이유가 편을 먹고 이념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라이오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 편합니다. 대체 수단을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그럼 우리끼리라도 해보자는 것은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설령 분쟁까지 안 가더라도 기존에 그들끼리의 편한 것을 굳이 붙을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픈 엔디드입니다. TPP에 미국이 트럼프가 빠졌다고 했지만, 나머지 국가가 TPP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WTO 시스템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럼 다...

그냥 WTO라는 집에서 나와 버릴 것인가? 그건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것과 세계화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WTO를 95년에 만들고 나서 지금 1차 무역 자유화 협상이 지금 차별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위에 보면 우리가 한 것이 이커머스 같은 것들, 디지털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디지털 무역을 하자고 하지만, 그것은 국가들끼리 파는 것이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사람, 아이디어 등이 이동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역이 아니라 무역과 안보의 접점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이 빠져나간 WTO는 이제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할 때 그 제한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무역에서 큰 역할...

이유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제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CPTPP는 미국이 빠졌을 때는 여전히 자유 무역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동력은 CPTPP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자유 진영 국가 느낌이 블록화되지 않을까? 이재빈 교수님은 저와 생각이 다른데, 중심으로 보시죠. 그래서 CPTPP가 동력이 되려면 다른 국가들을 더 모아야 하는데,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CPTPP에 한국이 도와준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하는데, 정치적으로 한국이 CPTPP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비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것인지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CPTPP 이전에 TPP 협상에 우리가 참가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의 국가들과 TPP가 있는데 굳이 중복되는 TPP를 왜 해야 하느냐, 또 이명박 정부에서 소고기 전면적인 국민적 담판을 못 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이저 국가 중 가입하지 않은 것이 중국이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갔고, TPP가 발족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이걸 왜 안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CS에서 TPP에 우리가 첫 번째 가입 국가가 되었다는 연설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정치 상황이 문재인 정부 시대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아서 일본은 사실 CPTPP를 만들고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CPTPP를 만들었고 다른 국가들이 가입할 때 우리 그게 가입비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한국에도 매우 보합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고, 그때 한일 간의 경제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 최악의 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준비도 완전히 정지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일본 입장에서 라이트 마인드는 한국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그런 면에서 대외적인 여건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 정치적 현대가 어떻게 될지... 제가 통상 협상, 통상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십 년 해봤습니다만, 항상 한국의 통상 협상 이슈, 개방 이슈는 너무 경직화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했을 때 우려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 미국산 농산물 수입, 소고기 수입,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 최고가요? 그 외 제가 동시 협상 같은 것들도 다 그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끼리 회복했다고 해서 여야들이 빼고 수입을 안 하고 했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인 코드와 또 경제인들의 역할, 글로벌 시장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 개방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었다는 지난 35년간 경험에 최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레슨을 우리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CPTPP 같은 것들을 트럼프 관세 폭탄을 뚫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 가운데 하나로서 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이야기만 나오면 정권이 출범했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위한 이런 논리라면 21세기 대한민국이 할 개혁은 한미 FTA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외에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 한미 FTA는 살아있습니다. 이유가 와서 똑같이 할 이유는 없고요. 안중에 이단 협상 못 가고 있었던 이런 거고, 한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당시 경제력이 비약해서 치고 올 때 FTA의 전 단계로 세파 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가 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미국은 미국대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21세기 초반에 만드는 FTA를 허브 국가로서 손질하고 리빌드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그냥 새로 있다는 생각이 아세안에... 아세안 거의... 예, 그런 것들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겠죠. 한 베트남, 한 인도 등은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공개롭게도 지금 트럼프의 4월 2일 해방일 날 상호 관세를 보면 중국, 마라데시, 베트남, 콜롬비아 등 한국의 제조업이 차이나 플러스 원을 만들라고 밸류 체인을 분산한 것들이 어차피 마지막 수출 시장은 미국인데, 미국이 그걸 알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베트남이 놀리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이들 국가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프리 트레이드를 결속화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계속 디벨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아메리카 퍼스트가 자칫하면 이 글로벌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의 양자적인 관계가 하나였고, 나머지 국가는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뭔가 질서가 있고 룰이 있는 세상으로 양분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옛날에는 WTO에서 일국과 골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것을 세팅하고 새로 디자인하고 익스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가버리면 국제 질서에서 최소한 통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협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까지 트럼프의 계산 속에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뭔가 장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FTA 또는 WTO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 보거나, 우리나라가 관세율이 0%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몇 가지가 들쭉날쭉하겠지만 큰 문제 없이 미국과의 관계는 이 틀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기존 교역 체제가 그런 식의 생각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벗어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생각을 해 보면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거나 협조하고 싶어 하는, 또 해야만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국의 협력 협조를 본격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바,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주게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희망하는 바, 우리 상품의 안정적인 미국 수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서 우리 이익의 반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나오는 것을 보면 더 이상 WTO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가끔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미 FTA를 개정할 것이냐, 개정 논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포인트리스 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바의 여러 내용을 한국이 얼마나 수용해서 그중에 우리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 양국 간 일부 영역에서 협력, 가소, 타협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변환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난벽을 해체하며 환율 조작을 중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레시프로컬 트레이드, 저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세, 비관세 장벽을...

가능하나 해체해서 미국 상품을 더 세울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환율 문제에서도 조금 존스타게 가면 이것은 트럼프 워딩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사실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소위 비관세 장벽은 우리가 고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수입 규제 관련 조치들이라든가 또는 금융 조치들이라든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와중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국내 작업을 해서 우리 내부 정비 작업을 하고 법령 개선 작업을 해서 미국 요구 중 일부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어커머데이션 가능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도 있습니다. 그 외 상당 부분의 비관세 장벽이라고들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거나 바꾸거나 하기 힘든, 정말 어떤 것은 국가 정책의 차이, 시각의 차이여서 이것을 뭔가...

단기간에 해결하거나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업세,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정책의 범위 내에서 환율 조작적 효과를 갖는 무역 외국 수단인지, 아니면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이 말하는 여러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수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이나 환율 문제는 결국 '왜 미국 상품을 많이 사지 않느냐', '왜 팔리지 않느냐'는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팔리지 않는지에 대해 관세 장벽이든 비관세 장벽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들에게는 별로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100만 대가

팔리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국 자동차는 왜 서울에서 팔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서울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81%가 'Made in Korea'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미국 자동차가 서울에서 팔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국 상품이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교역 상대국에서 더 많이 팔리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어내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소 가능한 비관세 장벽을 합리적이고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찾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미국 상품의 한국 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상품이 어떻게든

한국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판매가 더 증가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무역 흑자, 즉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적절히 조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요구하는 법, 한국에 기대하는 방위비 분담금, 조선, 반도체 공급망, 바이오, LNG 에너지 등에서 미국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는 무역상의 우려, 즉 우리가 미국 상품을 잘 판매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미국이 안보상의 우려를 갖는 부분에 대해 협력을 통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모습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은 기존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틀은 계속 작동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틀 밖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차피 충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하드랜딩보다는 소프트랜딩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유화 등에서 구조 조정을 못 하는 사이에 중국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무역 체제가 WTO 틀에서 유지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파편화되며 규범 밖에서 전개된다면, 중국은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중국은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고 상당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잘 조합하면 WTO 협정이나 한중 FTA, RCEP 같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한국 시장 진출, 혹은 다양한 형태의 저가 상품으로 주변국 시장 진출이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국보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 더 다양하게 국제 시장, 개방 시장, 경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자국 시장 방어와 제조업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 강조되었던 미중 경쟁을 통한 중국 견제는 계속되겠지만, 현재는 미국 스스로 제조업이나 국내 정치,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존 견제나 제재는 앞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미중 경쟁이 계속되겠지만, 무역만 놓고 보면 중국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무역 흐름만 보면 중국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나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미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품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시도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중국산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로부터 취약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역 통상과 안보가 맞물려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중국 관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었고, 한국 내 여론은 미중 문제에 대해 분열되어 있으며, 정권에 따라 스윙이 심한 국가로 여겨져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트럼프의 공세 속에서도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미국도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제조업 슈퍼파워를 만들기 위해 공장 건설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물건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나 함정 건조에는 중국의 힘을 빌릴 수 없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에너지, 항공기 구매 등에서도 중국의 힘을 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거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관세로 중국을 압박했는데, 중국 관세는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20%, 2기 때 10%를 올렸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25%, 33%를 올렸으며, 트럭에는 이미 70%를 올렸습니다. 거의 100%에 달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데, 문제는 이것을 동맹이나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메이크 브레이크, 한국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제조업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의 기회는 결국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에서 역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받는 정치적 혜택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유럽이 해주는 것과 거의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 분야를 포퓰리즘적으로 보거나 반미, 친중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못 살리는 우를 구할 가능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은 수입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 첨단 제조업으로 발전한 이유는 잘 만드는 능력도 있지만,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없는 원유나 농산품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쳐준 것이 롤 베이스 다자체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7 국가 중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트럼프가 제조업을 흔들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이중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남아야 하는데, 살아남을 지혜는 우리가 의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전개되더라도 실제로 잡아야 하는데, 기업은 적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응이 덜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결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조 분야에서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가 도와줘야 합니다. 적어도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응은 단기적으로 트럼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의 무역, 특히 수출 관련 협상을 잘 풀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무역 질서의 향배를 잘 전망하고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런 속에서 일정 정도의 무역 흐름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외교는 기존의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일본, 동남아, 인도, 호주, 나아가 유럽으로 전략 공간을 훨씬 확대해야 합니다. 최병일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CPTPP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미국이 한국의 수입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정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맞추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구조 개혁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미국의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도 생존하고,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쟁에서도 살아남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좀 더 유연하게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일 교수님, 문재인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토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담 전문

Q1. "해방의 날" 관세 폭탄: "트럼프 쇼크와 기존 무역 질서의 대격변"

손열: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입니다. 오늘 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이나 펜타닐 차단 명목으로 관세를 사용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중요한 기간 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4월 2일에 나온 상호 관세는 'Reciprocal Trade', 상호적 무역 관점에서 무역 불균형을 전면적으로 시정하겠다며 대규모 관세 폭탄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1조 2천억 달러 규모, 약 1,800억 원 정도로 사상 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속 불가능한 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원래는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우리 기업인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관세로 중국을 압박했는데, 중국 관세는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20%, 2기 때 10%를 올렸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25%, 33%를 올렸으며, 트럭에는 이미 70%를 올렸습니다. 거의 100%에 달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데, 문제는 이것을 동맹이나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메이크 브레이크, 한국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제조업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의 기회는 결국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에서 역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받는 정치적 혜택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유럽이 해주는 것과 거의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 분야를 포퓰리즘적으로 보거나 반미, 친중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못 살리는 우를 구할 가능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은 수입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 첨단 제조업으로 발전한 것은 잘 만드는 능력도 있지만,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없는 원유나 농산품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선 과정에서도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이를 실제로 집행했고 규모 자체도 훨씬 더 크게 발표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무역 상대국에는 직접적으로 수출 타격을 주지만, 더 넓게 보면 세계 경제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성 질서 속에서 성장과 풍요를 누려 온 한국은 정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 오히려 더 많은 폭탄을 내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에 대한 의구심도 이번 관세 폭탄을 통해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트럼프 관세 폭탄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Q2. 관세 부과의 기저 요인: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동맹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의도의 결합"

손열: 첫 번째는 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큰 관세 폭탄을 내렸는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트럼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증폭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병일: 트럼프 두 번째 임기입니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보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1기 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부활 목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첨단 산업, 서비스, 금융 등으로 국제 분업 구조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제조업은 대량으로 싸게 만들 수 있는 아시아 국가로 넘어갔으며,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 그렇게 형성되어 미국이 계속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제조업 부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 수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7년에 트럼프는 두 가지, 지금 많은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협상 관련 책 『협상의 기술』(Art of the Deal)을 썼습니다. 그 책 표지를 잊을 수가 없는데, 금발에 매우 잘생긴 백인이 센트럴 파크를 배경으로 서 있고, 공항 서점에 꽂혀 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에 본인이 돈을 내서 전면 광고를 했는데, 내용은 "왜 우리는 일본 같은 동맹국을 지켜주면서 그들은 공짜 안보를 누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수출을 하느냐. 왜 우리를 강탈하고 약탈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쓰는 "rip-off", "rape" 같은 표현이 이때부터 등장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을 보면, 1980년대 맨해튼 부동산 사업자로서 미국이 신흥 제조업 국가들과 경쟁하여 승리했고, 이제 동맹이 되어 우산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방위비 분담도 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1987년의 인식이며, 그가 대선에 출마한 2016년까지 30년 이상 이러한 생각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1기를 해보고 지금 2기 컴백인데, 37년째 바뀌지 않은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본'이 '중국'으로 바뀌었고, 게다가 'Second Japan'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세계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기 때 많은 것을 했지만, 2기에는 더 강력한 관세 공약이 있습니다. 손 원장님 말씀처럼 '보편 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걸겠다고 하면서 캠페인을 했고, 이제는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미중 21세기 패권 경쟁을 하는데, 궁극적인 마지막 경쟁자는 미국이라는 것을 트럼프 때도 이미 했고, 국가안보 보고서에도 그렇게 명시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때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나의 훌륭한 친구라고 말하지만, 결국 마지막 라이벌로 보는 것입니다. 중국은 1기 때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무역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단계 합의를 이행할 틈도 없이 백악관에서 물러났습니다. 바이든 4년 동안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이를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완전히 핵심적인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커플링을 끊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 몇 가지 실행 계획 중 하나로, 그의 보좌관들이 써준 플랫폼을 보면, 60% 정도의 관세로 중국이 미국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국에서 배제하는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누리고 있는 MFN 대우, 이를 못 하게 하기 위해 1999년 클린턴 정부 때 중국이 WTO 과정에서 미국과 협상한 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거기에는 미국을 21세기 제조업의 슈퍼파워로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상호 관세든 보편 관세든 간에, 힘을 이용해서 양자적인 관계로 미국이 가진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여 결국 무역수지 적자도 해결하고 싶고, 또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 하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미국 투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조업 분야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리딩 회사들을 점점 더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반도체는 TSMC,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더 많은 지분(portion)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닙니다. 관세는 계속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매기지 않는 순간, 제조업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빈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조업은 철강, 알루미늄, 항공기 등입니다. 20세기 초반, 영국을 제치고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었을 때의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를 안보와 연결해 보면, 미중이 경쟁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박 운항 같은 제조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허황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매우 극단적이고 충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만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까지 싸잡아서 하니까,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집중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철강, 자동차 두 가지에 집중한다고 보면 되는데, 철강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재료이고, 또 다른 모든 부분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기 때인 2018년에 섹션 232, 국가 안보를 이유로—사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할 틈이 없는데—동맹이든 비동맹이든 철강 관세를 때렸을 때, 한국과 일본, 유럽이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 동맹국인데, 우리 목숨 안보를 위협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역수지를 많이 남기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이,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Alliance' 대신 'frien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때로는 'friend'가 'enemy'보다 나쁘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려되는 부분이며,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법치에서 논의하면서 1기 때 NAFTA 협상을 재협상하고 명칭도 USMCA로 변경했습니다.

손열: 현재 트럼프가 추구하는 여러 목표가 있지만,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관세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월 2일 이후 수많은 글이 쏟아져 나왔는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관세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병일: 트럼프 주변에 과연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트럼프의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기 때를 보면, 소위 시니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문제의식에 공감했지만, 트럼프 방식처럼 일방적인 조치로 규칙 기반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트럼프가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는 처음부터 '우리 내각에는 그런 글로벌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은 모두 월스트리트 출신의 헤지펀드 관련 인사들로, 돈을 버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인물들이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피터 나바로 같은 인물인데, 하버드에서 국제 연구를 했고, 그가 얼마나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나 규범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를 제지할 만한 시니어급 인사가 현재 내각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차기 트럼프, 즉 2028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J.D. 밴스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임기 중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3년 10개월이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컨센서스이며,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가 자랑하는 '관세 카드를 흔들었더니 투자가 늘었다'는 주장은 투자 플랫(flat)일 뿐, 실제 투자가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미국은 인건비가 동남아의 세 배 정도인데, 그 인건비를 주고도 그들이 진정한 규율 있는 일자리를 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들이고, 품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제조업 밸류체인은 동남아, 아시아,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4년 임기 동안 성과를 올리고, 51%를 확보하여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경제적 개선을 압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Q3: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 호전성과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

최병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끝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트럼프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지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상대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25%, 30%, 45%와 같은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입을 늘리는 협상을 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할 거야'라고 대응하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처럼 말입니다. 중국은 똑같이 3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U도 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서, 전면적인 보복인지 부분적인 보복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트럼프는 더욱 흥분하여 관세를 격화(escalate)할 것이고, 시장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있는 월스트리트가 하나 있고, 정치 주가가 있는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가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51%였는데, 이들은 트럼프가 어디까지 실험하는 것을 용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20년간 미국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왔다. 트럼프는 뭔가 새로운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 DEI 같은 것, Woke culture 같은 것들.' 따라서 이들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1기 때를 보면 25% 철강 관세, 10% 알루미늄 관세, 중국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관세 전쟁이었는데도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잘 통제하면 그렇게 심각한 물가 상승은 아니다.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라며 계속 논쟁하고 있어서 그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퇴임했을 때 두 가지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입니다. 기존의 많은 대통령들은 중국이 자신들이 만든 규범 중심의 다자 체제에서 책임 있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국에 전면전을 선언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중국을 상대로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이 협상을 통해 미국산을 더 많이 수입하게 하고 이를 이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패권 경쟁 과정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R&D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의 일부 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무역 질서와 CPTPP의 역할

Q4: 세계무역 체제 전망: '원칙 기반 다자주의 질서에서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선별적 양자·복수국 협정 체제로'

손열: 네, 감사합니다. 이재민 교수님은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재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우 충격적인 조치이며, 보호무역주의나 여러 새로운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넘어서는, 상당히 전례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실 1947년 GATT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그동안 서서히 강화되어 오던 미국의 현 체제와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이제 결정적으로 분출되었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 원장님의 말씀처럼, 관세 조치의 지속 가능성, 관세를 이용한 미국의 목표 달성 여부, 그리고 제도 변화 문제와는 별개로, 이 정도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여러 국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다자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4월 2일 상호 관세 결정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협정(WTO, 한미 FTA, USMCA 등) 틀 내에서 자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자국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형태의 견제 또는 제재였습니다.

최근까지 이러한 조치가 확대되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트럼프 1기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를 국가안보 이슈로 확대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협정 틀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의 관세 조치는 GATT 1조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보호무역주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일종의 임시적인 미국 중심 관리무역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1대1로 협의하여 단기적 이익을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범 질서를 만들려는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당장은 각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할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25%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품목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세 축소 문제를 미국과 단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교역 질서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질서에 참여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기업,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여전히 기존의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체제를 통한 교역이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어, 그 안에서 해결책과 대안을 찾고 정책을 추진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 자체가 바뀐다면,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손열: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입니다. 기존 WTO 체제는 종언을 고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관리무역이 들어왔으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이재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모든 국가가 협의하여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을 바탕으로 그룹을 만들고, 통일된 룰을 통해 모두가 구속된(binding) 상태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추진하는 틀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EU나 중국처럼 자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통해 그룹별 협정 체제를 만들고, 그 틀 내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교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정적인 무역'은 자유무역이 아니며, 국가안보 예외나 무역수지 조항 등 다양한 예외 조항(Skip Clause)을 포함한 저강도 형태의 소수 참여자 중심 체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체제에 대한 수시적 점검과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형 협정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첫 출발이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양자 협정입니다. 한국과의 협력, 협의, 협상이라는 틀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한국, 일본, 캐나다 등 몇 개 국가와 다자간 협정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분쟁 해결 절차, 즉 패널이나 국제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은 외관상 유지되겠지만, 이를 통해 의미 있는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정치적 조율이나 기술적인 문제만 법적으로 해결하고, 복잡한 난제는 정치적·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의 분쟁 해결 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CPTPP 가입 여건과 통상 정책의 과제

Q5: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를 통한 거점국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CPTPP 가입 추진해야"

손열: 이재민 교수님께서는 GATT와 WTO 체제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세상이 새로운 교역 질서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기존의 분석 중에는 트럼프 4년의 시련 이후 미국이 '재세계화(re-globalization)'라는 표현처럼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병일: 동아시아연구원은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국제 질서가 우리가 아는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과 세계화가 끝나는 것이냐는 질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WTO 탄생 협상에 80년대 후반부터 1993년까지 참여했고, GATT의 마지막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를 탄생시키자고 했습니다.

기존 GATT와 WTO의 결정적인 차이는 국제 협정의 이행입니다. 특히 강대국들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약소국들이 믿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대국들은 미국이나 힘센 국가들이 패널 보고서와 관계없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WTO는 이를 정치적 사법 제도처럼 만들어 패널과 2심 제도를 통해 강제 이행력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WTO의 큰 성과였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을 만든 미국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져나가면 WTO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이 빠져나가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내세워 일방적인 관리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 전 세계 구도가 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EU 등 국제 무역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WTO의 분쟁 해결 체제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WTO, MFN 원칙을 쉽게 부정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협상을 할 동력은 없고, 기존의 이행을 담보할 분쟁 해결 체제도 약화됩니다. 이는 미국이 상소심 위원을 새로 임명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통상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방해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오히려 중국이나 EU가 협력하여 "우리의 이념은 다르지만 LIO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대체 수단을 찾는 것도 힘들다. 우리끼리라도 해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들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설령 분쟁 해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존 체제 내에서 그들끼리 이를 굳이 부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열린 질문(open-ended question)입니다. 예를 들어 TPP에서 미국이 탈퇴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CPTPP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WTO 시스템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국가들이 WTO라는 틀을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질문을 던지고 싶으며,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세계화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자면, WTO가 1995년에 만들어진 이후 1차 무역 자유화 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통상(commerce),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등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평한(impartial) 디지털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사람과 아이디어의 이동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역 이슈만이 아니라 안보(security)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이 빠져나간 WTO를 두고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끼리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무역에서 큰 역할을 해온 EU, 한국, 호주 같은 나라들이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CPTPP에서 미국이 빠졌을 때도 자유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끼리만 유지되었고, 영국까지 참여했습니다. 오히려 CPTPP를 중심으로 자유 진영 국가들의 연합체(breeding bloc)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민 교수님과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시고 중심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CPTPP가 동력이 되려면 다른 국가들을 더 모아야 할 것이며,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열: 그래서 CPTPP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있는데, 정치적으로 한국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일: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CPTPP 이전의 TPP 협상 때 우리가 가입 협상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와 TPP가 있는데 굳이 중복 성격인 CPTPP를 왜 해야 하느냐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소고기 문제 등으로 국민적 반발을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 국가들과 FTA를 맺지 않은 유일한 상대가 중국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였는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TPP가 출범하자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우리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CSIS에서 CPTPP에 우리가 첫 번째 가입 국가가 되겠다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 상황이 바뀌어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사실 CPTPP를 만들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CPTPP를 만들었고, 다른 국가들이 가입할 때 우리는 가입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한국에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당시 한일 간 경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여건이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준비조차 완전히 중단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일본 입장에서도 가치 공유국(like-minded)인 한국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외적인 여건은 나쁘지 않은데, 정치적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통상 협상과 통상 정책을 수십 년간 연구해 왔습니다만, 항상 한국의 통상 협상 이슈인 개방 문제는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진행했을 때 우려했던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미국산 농산물 수입, 소고기 수입(현재 한국은 미국 소고기 수입 3대 국가입니다) 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통신 협상 등도 마찬가지로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끼리 해보겠다고 요리조리 빼면서 수입을 안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라프드(LAIF)의 금융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러 가지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문화적 코드와 경제인들의 역할, 글로벌 시장 때문에 힘들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 개방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었다는 지난 35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교훈을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CPTPP를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정권이 막 출범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논리로 접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룬 개혁은 사실상 한미 FTA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안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미국 외에 FTA를 체결한 한일 FTA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똑같이 행동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중 FTA는 2단계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한-인도 FTA의 경우도 당시 인도의 경제력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라는 전 단계 협상을 체결했지만, 현재는 인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되어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21세기 초반에 맺은 FTA들을 허브 국가로서 재정비하고 리빌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FTA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등과의 FTA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4월 2일 해방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콜롬비아 등 한국 제조업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바탕으로 밸류체인을 분산시키려 했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들 국가의 마지막 수출 시장은 미국이고, 미국은 그것을 알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베트남이나 인도는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는 이들 국가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간의 자유무역(free trade)을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확장하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나 'America First'가 자칫하면 글로벌 무역(global trading) 시스템을 미국과 개별 국가 간의 양자 관계만 존재하는 세상과, 나머지 국가는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나름의 질서(order)와 규칙(rule)이 있는 세상으로 양분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그렇게 되면 과거 WTO에서 미국이 일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범을 주도하고 재설계하며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반면, 지금처럼 미국이 스스로 이탈해버린다면 미국은 더 이상 국제 무대에서, 최소한 통상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협소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트럼프의 계산 속에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력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Q6: 단기 대응 전략: 대미 외교 "미국 상품의 국내 접근성 확대와 다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 FTA 의존성 탈피하고 신뢰 구축해야"

이재민: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드디어 한미 FTA나 WTO 체제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렸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우리나라가 관세율이 0%이니 미국과의 관계는 몇 가지 들쭉날쭉한 이슈는 있어도 큰 문제 없이 이 틀 안에서 계속 간다'는 식의 생각을,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드디어 접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미련을 접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과 뭔가 협력을 하거나 협조를 하고 싶어 하는, 또 해야만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양국 간의 협력, 협조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바,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바—우리 상품의 안정적인 미국 수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서 우리 이익의 반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최근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더 이상 WTO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끔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한미 FTA를 개정할 것이냐, 개정 논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와도 이제는 그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결국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내용을 한국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양국 간 일부 영역에서 협력 가능한 요소, 타협 가능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손열: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장벽을 해체하며 환율 조작을 중지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가능한 한 해체해서 미국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환율 문제에서도 조금 더 투명하게 접근한다면, 이는 트럼프의 발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는 소위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가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규제나 검역 조치 같은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국내 설득 작업을 하고, 내부 정비를 하고, 법령 개선도 해서 미국 요구 중 일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용(accommodate) 가능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거나 바꾸기 어려운, 어떤 것은 국가 정책의 차이, 시각의 차이인 경우가 많아서 단기간에 고치거나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가세라든지,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환율 정책이라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환율 조작적 효과를 갖는 무역 왜곡 수단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미국이 이야기하는 여러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 환율 문제 등은 결국 왜 미국 상품을 충분히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판매 부진의 원인이 관세 장벽이든 비관세 장벽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10만 대가 팔리는데, 미국 자동차는 왜 서울에서 팔리지 않는가. 그 통계의 정확성은 알 수 없으나,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상품, 즉 농산품이든 공산품이든 교역 상대국에서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요구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산 가능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미국 및 다른 국가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 문제가 아니라도 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과 무관하게 미국 상품의 판매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무역 흑자, 즉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바, 즉 방위산업, 조선, 반도체 공급망, 대미 투자 확대, 바이오, LNG 에너지 협력 등에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적 고려와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는 교역상의 우려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이 미국에서 워낙 경쟁력이 뛰어나고 미국 상품이 서울에서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우리가 일정 부분 협력하여 완화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미 FTA 틀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FTA 틀은 계속 작동하겠지만,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FTA 틀 밖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충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하드랜딩보다는 소프트랜딩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Q7: 대중 정책과 미중 경쟁 "미국 관세 폭탄은 중국에게 기회… 한국은 산업 고도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노려야"

손열: 현재 트럼프 이슈에 가려져 중국의 디리스킹(de-risking)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화, 강판 등에서 한국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공세 강화로 시장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대한 반덤핑 논의도 나왔는데,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대중 무역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재민: 교역 체제가 현재 WTO 틀에서 유지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파편화되며 규범 밖에서 전개된다면, 중국은 상당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본래 제조업 강국이며, 현재는 상당한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도 최첨단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WTO 협정이나 WTO 협정에 기초한 한중 FTA, RCEP 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다양한 교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한국 시장 진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저가 상품으로 주변 국가(한국 포함) 시장에 진출하는 시도를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 국채 시장, 해외 시장, 경제 시장에 더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해 자국 시장을 방어하고 제조업 부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강조되었던 미중 경쟁을 통한 중국 봉쇄(containment)는 계속되겠지만, 현재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국내 정치, 경제 활력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존 견제나 제재가 앞으로 쉽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경쟁이 계속되겠지만, 순전히 교역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교역 틀 안에서만 본다면, 중국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나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품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시도로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중국산 상품의 한국 시장 진출로 인한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최병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하며, 동시에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무역 통상과 안보가 맞물려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제가 자문을 해보면,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내 여론이 미중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분열되어 있고, 정권의 향배에 따라 스윙(swing)이 심한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몰아붙이지만, 트럼프가 이를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미국도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약점은 트럼프가 원하는 제조업 슈퍼 파워를 구축하기 위해 공장 투자 약속은 했지만, 실제 생산까지는 현재 미국 시스템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제조업 분야 중 이재민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나 군함 건조에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며, AI 분야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나 항공기를 중국에서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미 우리를 추월했거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없는 혁신과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기업인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관세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거의 실효 관세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이미 20% 정도 올렸고, 2기 때 10%씩 두 차례 추가했습니다. 아직 이행되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대한 25%, 여기에 34%를 더하면 트럼프는 이미 70%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거의 100%에 육박하므로,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당신들이 America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때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제조업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 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소한 평평하게 만들어 줄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중국 기업이 받는 정치적 혜택만큼은 최소한 한국에도 돌아와야 하며, 일본이나 유럽의 정치인이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수준과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파당적으로 보거나 반미·친중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한국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 제조업의 생존과 정부의 역할

Q8: 정책적 함의. "미중 양국 압박 사이에 놓인 한국, 기업 자생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

최병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예전에는 "무슨 말장난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우리가 살아남아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 무역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것은 없는 것을 수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 국가, 첨단 제조업 국가로 계속 변신한 것은 그것을 잘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자동차, 철강, 반도체—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없는 것을 수입하기 위해서, 원유나 농산품 등이 들어온 것인데, 이런 한국을 받쳐준 것이 바로 질서 기반(rule-based) 다자 체제인데,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보다도 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7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조업을 흔들고 있으니, 한국에는 이중 충격입니다. 이때 이것을 나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살아남아야 하는데, 살아남는 지혜는 우리가 의견을 모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종이 위에 장벽이 있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기회로 잡아야 하는데, 기업은 적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적응이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우려면 결국 그 역할은 우리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손열: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최병일: 그렇습니다. 최소한 다른 국가—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가 그들 기업에게 해주는 것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Q9: 결론. "미래 무역 질서의 향배에 대한 적확한 파악과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손열: 오늘 장시간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기성 질서를 파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므로, 앞으로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의 무역, 특히 수출 관련 협상들을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국제 무역 질서의 향배를 잘 전망하고 파악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런 속에서 일정한 정도의 탈미국 흐름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 특히 경제 외교는 기존에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짜여진 것에서, 일본이나 동남아, 그리고 인도, 호주, 나아가서는 유럽 쪽으로 전략 공간을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최병일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CPTPP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또 하나입니다.

셋째, 미국이 한국의 수입 확대를 상당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불공정 행위라고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구미를 맞추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의 경쟁력,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구조 개혁은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계속 살려나가려면 미국의 트럼프 관세에서도 생존해야 하고, 또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쟁에서도 생존하며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받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쭉 해 주셨습니다.

최병일 원장님 그리고 이재민 원장님, 오늘 장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값진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손열_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이재민_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최병일_(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 이화여대 명예교수.

■ 담당 및 편집: 김채린_EAI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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