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미국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과 한반도 안보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BlyL6r7tpU

영상 스크립트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 대비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국 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실상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미국의 국방 정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인데, 최근에는 북한 이야기보다 미국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은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북한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 특히 안보 정책 변화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잠정 국방 전략 지침, 영어로 '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y guidance'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총 아홉 페이지로 구성된 이 지침은 비밀 문서로, 워싱턴 포스트가 주요 내용을 입수하여 보도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공식 발표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잠정 지침이 나온 것이죠. 미국의 국방 전략은 어느 순간 멈출 수 없으며, 특히 행정부가 바뀐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는 전략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인 NDS(National Defense Strategy)가 나오기 전까지 이 지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제목은 '중국과 본토 방어에 대한 펜타곤 비밀 메모, 헤리티지 재단의 손길이 묻어 있다'입니다. 이는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 행정부의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여 국방 전략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이 주도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비 정책 차관은 미국의 국방 전략을 만드는 주요 임무를 갖고 있으며, 동맹 전략과 위협 평가도 포함됩니다. 콜비 차관이 지난 3월 청문회에서 한 발언, 그의 저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이번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 그의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콜비가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2018년 미국 국방 전략서 작성도 이끌었으며, 당시에는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였습니다. 현재 정책 차관으로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콜비의 저서 '거부 전략: 강대국 군쟁 시대의 미국의 국방(The Strategy of Denial)'에서의 주장도 여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상정한 국방 전략

워싱턴 포스트에서 발표한 잠정 국방 전략서의 첫 번째 내용은 중국이 최대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미국의 우선순위를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강화에 맞추도록 재조정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동맹국이 자국 방위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방어에 예전처럼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이 자국의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한국 포함)의 동맹국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중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와 겹칩니다. '프로젝트 2025'는 대만 침공 억제, 본토 방어, 동맹국의 방위 분담 확대를 강조하며, 이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2025'의 영향력이 명확함을 보여줍니다. 첫째, 중국 위협이 가장 우선 순위라는 점입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 위협을 중요시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콜비의 저서 제목 자체가 '거부 전략'이며, 그 거부의 대상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 국방 전략에서도 중국을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과 2022년 국방 전략서 모두 중국을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는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잠정 국방 전략 지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다급하고 중요하게 중국과의 무력 분쟁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전과는 톤, 중요도, 그리고 '유일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지침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유일하고 최우선적인 사안으로 간주하며 미군 전체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facing threat'와 'scenario'입니다. 'Facing threat'는 기준 위협, 즉 미국 국방부가 군사 전략, 병력 구성, 무기 개발, 예산 배분 등을 짤 때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에 따라 미군의 전체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나 세력이 'facing threat'가 되면, 그에 맞춰 미국의 모든 군사력, 구조, 전략, 훈련이 다 변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facing threat'가 되면, 중국에 맞춰 미국의 모든 군사 자력이 변합니다. 또한 'facing scenario'는 기준 위협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실제 전쟁 또는 충돌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미국 국방부는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는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기준 위협(facing threat)이며, 대만 점령을 부정하고 미국 본토를 동시에 방어하는 것이 미 국방부의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facing scenario)'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자원 계획에서도 중국과의 전쟁만을 가정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미군 운용의 중국 중심 재편

영어로 'conflict only with China'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 위협은 중국이며, 모든 미국의 전략과 군사 전략 방침이 이에 맞춰집니다. 시나리오 역시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하되, 대만 해협 위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군사 자원 계획도 중국과의 전쟁만을 가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미국 군사 전략은 중국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동시 승리 전략'이 있었는데, 이는 중동 지역과 아시아(한반도 포함)의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별 사령부를 만들어 대비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나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 세계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군사 태세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빠지고 중국 위협만을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전쟁 대비가 되겠다고 선포한 것이므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콜비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2027년이라는 연도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이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대만을 신속하게 점령할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2027년까지 미국도 확실한 대비 태세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큰 함의를 갖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비 태세를 전환하고 바꿔 간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와도 직결됩니다. 이전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비했지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은 북한 위협 대비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국 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실상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을 뿐,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 방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군사적 개입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중국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정말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가? 둘째,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셋째,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것인가? 이 모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마련되고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에 유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동맹국의 방위 책임 강화 요구

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은 자신들의 방위를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정 지침에는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게 되며, 유럽,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에게 러시아, 북한, 이란 위협에 대한 억지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맹국에 대한 방어를 이전처럼 할 수 없으며, 각 동맹국은 자신들의 방어를 책임지고 미국은 중국 위협에 전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콜비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리프만 갭(Lippmann Gap)'과 유사합니다.

'리프만 갭'은 국가의 외교 및 군사적 목표를 뒷받침할 자원이 불균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콜비는 현재 미국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 대응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은 동맹국을 포함하여 너무 많은 전력들이 분산되어 있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목표와 실제 중국 견제 이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리프만 갭'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각자의 책임을 더 많이 지고, 동맹국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미국의 자원을 중국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언급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2022년 국방 전략에서는 러시아 억지를 위해 나토 동맹을 강조하며 러시아를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과 우방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잠정 전략 지침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토가 훨씬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병력 제공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맹국의 방어보다는 중국 위협에 미국이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침에 따르면 핵 억제력 문제는 계속 제공될 것입니다.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한국도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핵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침에 따르면 이는 계속 제공될 것입니다.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핵 억지력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 방어나 중국 견제에 필요한 병력은 나토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핵 억제력은 미국이 제공하지만,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나토 동맹국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병력과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방어의 주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잠정 지침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에...

바이든 행정부와 2022년 국방 전략에서는 러시아 억지를 위해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즉, 나토 동맹을 강조하고 러시아를 하나의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과 우방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잠정 전략 지침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토가 훨씬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병력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동맹국의 방어보다는 중국 위협을 위해 미국이 훨씬 더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침에서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는 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한국도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을 상대로 핵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침에 따르면 이는 계속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핵억지력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본토 방어나 중국 견제에 필요한 병력은 나토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핵억제력은 미국이 제공하지만, 나머지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나토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병력과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어의 주책임은 한국이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잠정 지침에도 분명히 나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에

한미 동맹의 변화와 한국의 독자 방위 체제 구축

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콜비가 언급했던 리프만 갭(Lippmann Gap)을 줄이는 큰 틀에서 한국 방어의 책임을 한국이 더 크게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위기, 즉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 발생 시 미국이 대규모 증원군을 파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현행 한미 작전 계획에 따르면, 이제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더불어 한미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합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인 미군이지만, 연합사의 성격도 앞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연합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콜비는 저서와 청문회를 통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비전은 한국과 같이 영향력 있고 의지가 있는 동맹국들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결국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연합사 체제가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쨌든 한반도 방어 책임을 한국이 지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화시켜 이를 통해 중국 견제에 훨씬 본격적으로 나서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연합 작전 계획 역시 대규모 증원군이 오지 않는 형태로 재작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확장억제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마저 건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잠정 국방자원전략지침(NDS)만 놓고 보면 확장억제는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 대해서도 러시아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국가에 대한 핵억제력은 여전히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이는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측면에서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은, 연합 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는 중단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이 손실되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미뤄둔 숙제가 갑자기 발등에 떨어진 형국이라고 판단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한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될 때마다 미국 전략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기말 보고서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국이 한반도 방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사실 10여 년 전부터 미국의 전략가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혹시라도 연합 체제가 기존 체제가 아니라 한국 위주로 가게 되면 북한이 억제력, 한미 연합 억제력이 약화된 것을 통해 오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 늘 이런 이야기를 하니 기존의 작전 계획이 유지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우리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방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작전 계획을 구성하여 이를 이행할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략자산을 모두 배치하고, 무엇보다도 지휘 통제 등 모든 것이 완비되어 전쟁을 지도할 수 있는 한국 스스로의, 미국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준비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hspark@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