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트럼프 행정부 하 북중러 3각 협력 전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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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다극 질서화와 북한과의 관계 강화 동기

2012년 푸틴 3기 출범 이후 러시아 외교 전략은 다극 질서화와 영향권 완충 지대 확대라는 두 가지 대전략으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한 러시아 극동의 안보와 점점 커지는 반중·반러 글로벌 안보 구조인 나토 플러스(NATO Plus) IP4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완충 지대로 삼으려는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한반도 통일은 아시아판 나토를 러시아와 직면하게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는 미중러 대삼각과 한미 소삼각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소삼각으로서 북중러의 필요성을 러시아가 제기하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중 연대 역시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에 따라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미러, 미중, 미북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미러 관계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일각에서는 중국 압박 강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이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미러 관계 개선이 미중·북중 연대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둘째, 북미 관계입니다. 트럼프 때처럼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속도를 줄일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셋째, 우리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문제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된다면, 북중 연대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양가적 입장을 취하던 중국이 북한이나 러시아를 대미(對美) 카드의 전략적 자산으로 볼 동기가 커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중러 연대의 비대칭적 본고 관계 분석

이러한 문제들을 예측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북러 관계와 중북·중러 관계 등 양자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사실상 북중 연대의 기능을 하는 선순환적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실제 양자 관계가 그렇게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아직은 불안전한 비대칭 본고 관계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북러 관계를 보면, 혈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 수준의 차이가 아킬레스건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제재 틀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북한이 요구하는 고급 군사 기술 수준 사이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북중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혈맹 관계이지만, 2021년 6.25 전쟁 조약 갱신 시 군사동맹 조약도 갱신되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무엇보다 1961년 이후 합동 군사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안보적 관계로 엮인다는 주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중러 관계는 논란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러시아의 의견은 현재 중러 관계가 호의적 중립 관계에 가깝다는 주장이 다수입니다.

러시아의 대중 의존 심화와 외교적 우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일부 부분에서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여론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베트남 방문 언급처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를 활용하는 외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중 견제책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대중 의존 심화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북중 간 정책 조정이나 미시적 문제에 대한 의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술적으로 정의한다면 전략적 제휴에 가까운, 이익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연하게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관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제기한 첫 번째 문제, 미러 관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과 미러 관계 전망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사로 키스 켈로그를 임명했습니다. 켈로그의 안은 100% 확인되지 않았지만, 핵심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미러 외교 관계 정상화를 지향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10년 연기합니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영토 상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협상을 받아들인다면 추가 안보를 제공한다는 안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둘째는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문제입니다. 셋째는 현재 2만 건에 달하는 대러 제재입니다. 이란 제재가 3천 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재 완화 계획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1기 집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리버스 닉슨'이라 불리며 러시아를 포용하여 중국을 압박하자는 전략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적대국 제재 대응법 행정 명령을 만든 것이 트럼프였고, 유럽 에너지 안보 법안을 만든 것도 트럼프였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등 무기 제공을 처음 승인한 대통령도 트럼프였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말만 믿고 이 문제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외교 정책만을 초당적으로, 혹은 구조적 요인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러 외교에서 얼마나 입장 차이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유리한 대러 포지셔닝에 반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미러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 개인적으로 큽니다.

대중 압박 강화와 중국의 북중러 연대 입장 변화 가능성

두 번째 쟁점은 대중 압박 강화로 중국의 입장이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여러 협상을 해야 하는데,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불량 국가와 엮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요지입니다. 무엇보다 내신 영향권 국가인 북한에 러시아가 영향권을 분점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해 사전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카잔 브릭스 정상회담 등에서 러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일견 ‘손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는 효과를 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돕는 효과가 있고,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북러 밀착은 한국이나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선의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느 정도의 입장을 취할까요? 중국은 이 지역에서 핵 문제 격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는 전선까지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관리 수단은 아마도 경제 수단이나 제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부 지방은행이 러시아에 대한 결제를 지연시키거나, 하이테크 기업이 러시아 공장을 철수하는 것 등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트럼프의 대중 전략이 어떨지 예측해 봐야 합니다. 제가 트럼프가 말한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중 문제에서 트럼프의 우선적 관심은 안보보다 경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를 격화시켜 통상 문제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통상 문제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안보 문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중국 문제 해결을 바이든처럼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적 또는 독자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중국에게는 대응의 기회를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 밀착의 지속 가능성과 군사 협력 심화

더욱이 트럼프는 한미 공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대신 본인이 2017년 부활시킨, 현재는 경제 의제 중심의 쿼드 활성화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중국이 북중 연대를 가동해야 할 만큼 안보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북러 밀착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북러 밀착의 지속 가능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 필요성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러시아가 보이는 여러 혈맹 관계, 교리 개정, 최근 외교 문서 등을 보면서, 밀착의 조성은 상당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핵 다자주의와 핵 교리 개정의 함의

혈맹 관계는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군사 협력의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가장 취약한 항공기와 반공망 제공을 통해 군수 산업 밸류체인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예상보다 고도화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 사항은 핵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푸틴 측근들의 이야기는 '핵 다자주의'입니다.

러시아가 NPT 체제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미 숙청 대상이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더욱이 2026년 뉴스타트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핵 교리를 개정하여 러시아의 군사 전략은 핵 억지 기반의 교리이며, 모든 군사 전략이 핵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보면, 우리가 여러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북러 관계는 속도 조절은 들어가겠지만 지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결론으로 네 가지 전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중 협력은 속도 조절을 거치는 장기 추세와 경향은 트럼프 2기에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북중러 연대의 장기적 전망과 한국의 외교적 과제

이를 근거로 첫 번째는 북러 관계는 장기 전략적 조성을 갖추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조기에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탈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트럼프 2기에서 미러 관계 개선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은 현재 경제 의존성이나 현재 중국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셋째, 트럼프 2기에서 대중 압박 강화로 중국이 북한이나 러시아를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중국이 북중 연대를 약화시키거나 기능하는 계기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반미 공동의 입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글로벌 사우스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는, 즉 글로벌 반미 구조 노력의 맥락에 북중러도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최근 핵을 공동 자산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우산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안경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한국 주도의 비핵화 로드맵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혼란한 시기에 한국의 입장이 경시되고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 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은 장기적으로 5+1로 가야 합니다. 한미 동맹, 한미

대러 외교의 레드라인과 전략적 관리 방안

안보 공조 속에 중국과 러시아의 충분한 경제적·전략적 이익이 공유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 박사님 말씀처럼 소통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 방안을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러 외교의 레드라인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상황적 대응을 하지만, 어느 상황에 어떤 대응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고도화된 군사 기술 제공은 레드라인으로 보고, 그것은 국교 담을 감춰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 이전 단계라면 불필요한 메시지보다는 외교적 수단,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안보리 지위에 대한 공격, 그리고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활용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이를 걱정하기 때문에 외교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나라 정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나갈 것 같고, 마크롱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로 북러 관계를 떼어놓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북러 관계를 떼어놓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략적 관리를 잘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교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 이전 단계라면 불필요한 메시지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보리 지위이므로, 이에 대한 공격과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걱정하기 때문에 외교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활용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나라 정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선이 어려워졌습니다. 스페인 총선도 마찬가지이며, 마크롱 대통령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략적 관리를 통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