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신냉전과 북중러 삼각관계: 북한의 전략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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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 전략의 변화와 북중러 삼각 관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의 안경모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타이틀은 '신냉전 북중러 삼각 관계'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삼국 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각국 3국의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부탁하셔서 저는 그중에서도 북한의 전략과 함의에 초점을 맞춰 오늘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왜 북한의 국가 전략인가'로 붙여봤습니다. 삼자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3국의 각국 국가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북한의 국가 전략은 이 북중 삼각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이 삼각 관계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다 구체적인 관심은 삼자 연대 작동 여부에 있고, 이 삼자 연대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라는 글로벌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대의 핵심 매개와 장이 북한과 한반도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둘째, 최근 북중러 삼각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북한인데, 그중에서도 북한의 전략이 최근 비교적 급격하고 중대한 변화의 결과물이며, 그 변화의 내용과 방향성이 북중 삼각 연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북한의 국가 전략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의 변화가 결과물로서 북중 삼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개념도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 개념적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국가 전략을 크게, 특히 안보 전략에 초점을 맞춰 유형화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 전략'으로, 힘을 통해 위협을 상쇄하는, 다시 말해 위협에 맞서는 전략입니다. 물리적 힘에 기반한 구조적 평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며, 이러한 균형 전략은 대체로 국제 정치학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스스로의 힘에 기반한 내적 균형 전략과 동맹 등을 통한 외적 균형 전략으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편승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편승 전략은 위협에 맞서기보다는 적대성을 완화하여 위협을 감소시키고 관계적 평화를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시 힘의

열세로 인한 약자의 일방적 굴복과 양보의 형태로 나타나는 '전략적 편승'과 여타의 레버리지나 협상 카드를 사용하여 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갈등적 편승'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개념화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눴을 때, 기존 북한의 국가 전략, 탄핵 이후의 국가 전략을 요약하자면, 물론 북한의 진의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국가 전략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편승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탄핵 전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적 탈냉전의 완성을 추구하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제네바 합의, 북미 공동 코뮤니케, 9·19 공동성명 등 각종 합의들로 증명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2009년부터, 즉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부터 약간씩 변화하기 시작하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균형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것에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병진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병진 노선은 기존 편승 전략이 균형 전략으로 바뀐 결과물이었고, 핵 개발 공식화·전면화 연구한 균형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명문화된 이러한 흐름들이 바로 편승 전략에서 균형 전략으로의 일차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이 다시 전환된 시점은 언제였느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8년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외부에 드러난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덜 주목받았지만 국내 정치적이고 진의와 관련해서는 더욱 중요한 장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을 국내 정치적으로 당 국가 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라 할 수 있는 제7기 제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북한의 모든 엘리트들을 불러놓고 김정은이 직접 연설하며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균형 노선의 핵심인 병진 노선을 결속하겠다

이제 그만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후 평화 프로세스 혹은 전체적인 국가 대전략과 무슨 상관이냐도 명확히 밝힙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핵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구문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시 여기 구자선 박사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많은 중국 연구자분들에게도, 북한 연구자를 포함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과 1979년 미중 수교를 통해 안정되고 평화로운 대외 환경 속에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는 중국의 선언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8년, 2019년 편승 전략으로의 중대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도 예상 못 했던, 특히 북한도 전혀 예상 못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적인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고의 시간에 매우 깊은 국가 북한의 국가 대전략이 일종의 형성 과정과 선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의 끝에 북중러 삼각 연대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2018년 평화 프로세스의 전제였던 상호 모라토리엄 해체를 통해 이 고민들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3월에 평화 프로세스의 물리적인 토대였던

상호 모라토리엄, 즉 한미 군사 연습 중단과 핵·ICBM 실험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의 마지막 북한 쪽 열쇠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이자 동시에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9월에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이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상호적인 선의에 기반한 관계적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속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에 기반한 구조적 평화를 지향하는 병진 노선으로 회귀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 바로 이 2022년, 거의 만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의 장고의 기간을 거쳐서 북한이 내놓은 새로운 국가 대전략의 핵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 경쟁의 논리와 능력과 국가 면세 추전을 맞춘 현실주의적 관점을 결합하여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돌파와 광명을 추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북중러 삼각 관계 강화의 지속 가능성

그렇다면 이것이 북중러 삼각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키워드는 '이러한 변화가 이전에도 역진했듯이 또 역진하면서 재전환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확장형 내적 균형 전략의 진화와 북중러 삼각 관계'라는 챕터 3에 담은 건데요, 여기에 핵심 질문과 테스트가 그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재전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과정과 고민을 통해 전략이 바뀐 것인지를 알면 재전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깊이 있는 고민과 시험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것이 한 단계 더 그 방향으로 진화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국가 전략이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북중러 삼각 연대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진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지금 현재 북한의 국가 대전략의 방향성, 북중러 삼각 연대의 강화를 기치로 한 이 방향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장고라인하르트 방금 말씀드린 균형 전략인데, 균형 전략은 당연히 엄청난 리스크와 코스트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승 전략으로 다시 갈 수는 없을까, 이런 테스트가 매우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략에 있어서 가장 상호적으로, 사실 그 핵심 파트너인 미국이 정작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했던 '이행적 접근(practical approach)'이 결국에는 '전략적 인내'와 다름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새로운 전략의 실행 가능성 부분입니다. 아무리 취지와 의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고민인데요, 그 실현 가능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전력으로 독자적인 내적 균형의 억지력 구성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의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자력갱생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핵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2019년부터 상호 모라토리엄, 즉 ICBM 실험과 핵 실험만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전술 핵무기를 통한 남한 등을 볼모로 한 간접 억지 능력을 급격히 확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내적 균형 능력을 확장해 왔고,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력갱생 능력입니다. 자력갱생 능력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도와 무관하게 증명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사실 2020년부터 북한이 아예 국경을 폐쇄하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표적인 매파인 존 볼턴이 여지껏 기대했을 어떤 제재보다 엄격한 제재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봉쇄 상황을 1년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2020년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붕괴하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셀프 봉쇄를 3년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능력과 시험에 대한 깊은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바뀌기가 일단 내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략인데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기화가 국제 정치적으로

매우 많은 구조적인 결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의 핵심이 이 신냉전 구도의 강화와 다극화의 부상이었습니다. 이 신냉전 구도의 강화와 다극화의 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균형 전략이 결국 두 가지인데요,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입니다. 내적 균형의 중심성은 그냥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는 내적 균형 위주로만 생각을 해 왔다면, 그것이 동맹과 연대를 포함하는 외적 균형까지 지난 해지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증거는 뭐냐면, 이 신냉전·다극화 이야기를 북한도 이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를 거치면서 상당히 논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 둘 다 일종의 규범적 지향으로 이야기가 되던 것이 현실이자 적응해야 되는, 심지어 활용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원래 균형 전략은 의존이 아닌 자주, 경제가 아닌 안보라는 양자택일 문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확장되고 진화되면서 동맹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북한 국가 전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북중러 삼각 관계의 미래와 트럼프 시대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전에도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평화 프로세스 직후에 상당히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것과 현재 전략이 좀 차별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전략과 지금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필요가 굉장히 달라진 측면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방향성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북중러 삼각 관계의 미래와 트럼프 시대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변화된 강화된 북중러 삼각 관계의 내적 동학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또 그것의 구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포인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삼국 간 북중러 삼국 간의 이해의 구조와 또 하나는 권력의 구조인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동맹은 혈맹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익의 정치를 넘어서지 못해 왔고, 이건 사회주의건 뭐 기존 패권 질서건 다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의 구조와 권력의 구조라는 현실주의적 포인트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해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북한이 북중러 삼각 관계를 통해서 도대체 얻으려는 게 무엇인가? 그 이해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균형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내적 균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핵 개발에 대한 암묵적 지지 혹은 국제적 압박을 통해 시간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경우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 다 이후에 지적해 주시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 구조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북한의 방향성, NPT 체제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보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익의 이해 구조가 큰 틀에서는 일치하지만 속도와 이슈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 일단 지적해 두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권력의 구조인데요. 권력의 구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비대칭성입니다. 왜냐하면 북중러 삼각 관계의 핵심은 비대칭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대칭 동맹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종의 연루와 반기의 공포 속에서 강대국의 자율성 침해, 약속에 대한 자율성 침해, 그러니까 북한의 자율성 제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며, 또 그런 반대의 노력, 즉 약자의 전을 발휘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적일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 구조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의 방향성, 핵보유 체제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보유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 구조가 큰 틀에서 일치하지만 속도와 이슈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구조인데, 권력 구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비대칭성입니다. 왜냐하면 북중러 삼각관계의 핵심은 비대칭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대칭 동맹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루와 반기의 공포 속에서 강대국의 자율성 침해, 즉 북한의 자율성 제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반대의 노력, 즉 약자의 전을 발휘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적일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논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대국 중론에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북한이 그러한 자율성을 발휘할 구조적 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슈와 속도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결국 미국의 봉쇄 전략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상당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능력입니다.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내적 균형 전략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약소국의 의지라는 부분이 약소국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의지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극화 논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극화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패권 세태에 대한 이야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 진영 내부의 위기 약화, 즉 중로와 자신들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는 바로 전략 국가론입니다. 이 전략 국가론이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아 온 것인데, 이러한 인식 변화들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변수들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 일치와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재의 국면은 사실상 핵보유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국면은 신냉전 다극화 흐름과 결합되면서 수정주의 약소국, 북한의 균형 잡기 전략에 상당한 기회 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어떤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최근 11월 21일 김정은 연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의 능력, 한마디로 몸값이 변했다는 것에 더해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 전략의

신냉전 시대 한국의 외교적 제언

전환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해야 하고, 의도가 아니라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접촉은 북한 측에서 마다하지는 않으나 매달리지 않는 선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결국 지금의 상황은 예전 냉전의 갈림길에 섰을 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냉전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의 선택은 아시다시피 냉전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분단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냉전과 갈등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와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신냉전을 따라갈 것인가의 기로에 있는데, 상당히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신중함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원하는 것과 실현 가능한 것 사이를 냉철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옳은 것 등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현실에 순응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일종의 단단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말이 우리가 위축되고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냉철하게 바라보고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냉전, 냉전의 갈림길에서 두 가장 큰 차이점이자 희망적인 차이점은, 냉전의 갈림길에 섰을 때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혜가 필요한데, 과연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국가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는 노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균형 있고 폭넓은 경청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