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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컨퍼런스] 한국 민주주의 미래와 제도개혁: 위기와 대안 2

분류
멀티미디어
발행일
2025년 2월 14일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도 개혁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연속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1차 컨퍼런스에서에 이어, 14일에는 EAI가 실시한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 이념 등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정치적 양극화의 양상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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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PtoW4kjr6ts

영상 스크립트

청년 세대 정치 참여의 젠더 격차와 온라인 담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교대 김 만나입니다. 오늘 '청년 세대 정치 참여의 젠더 격차'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고 제목에서도 눈치채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번 집회 현장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20대 청년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민중가요 대신 케이팝을 부르며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발랄하고 즐겁게 이끌었고, 덕분에 망설이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선뜻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성인 남성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서부 집업 폭동 사건이나 백골단 기자회견 등에서 젊은 남성들의 얼굴이 조명을 받으면서, 온라인에서는 청년 남성들이 부정 선거론에 휩쓸리고 있다는

혹은 부유튜버에 의해 선동되고 있다는 등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우리 청년 여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청년 여성들이 미래의 희망이다. 와 같은 긍정적인 담론도 함께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떠도는 온라인 공간 속의 담론들이 과연 실증 자료를 통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가 성별에 따라 참여 형태가 다르고, 정치 성향이 매우 다르며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 계엄 사태처럼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서조차 남녀 간 정치 행동의 엇갈림이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일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분석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12월 3일 비상 계엄이 있었고 현행 집회가 이어지던 때에 2025년

20대 여성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율과 20대 남성

1월에 전국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령대별로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여섯 개 그룹으로 나누고 성별로 다시 그룹을 나누어 총 12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또는 반대 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보시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저 오른쪽에 20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인구 집단들 중에서 모두 통틀어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의 인구 집단들이 찬반 5%에서 99% 사이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비해서, 25%에 홀로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20대 남성은 99.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저조해 보일 뿐이고, 그 격차가 이 인구 집단 내에서 크게 보이지만 사실 20대 남성의

참여율은 평균에 가깝습니다. 평균이 99.7%입니다. 따라서 이번 집회 참여에서 20대 내 젠더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대 남성들이 굳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번 집회 현장을 둘러싸고 특이점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20대 여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20대 남성에게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20대 남성은 평균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체로 비상 계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 노년층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비판하는 태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이 20대 남성들이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거나 비상 계엄이 옳았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들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이지, 생각은 다른 인구 집단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20대 여성의 높은 불만과 정치적 태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20대 여성에게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 이번 탄핵 집회에 유독 20대 여성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12월 3일 이후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길거리가 너무 춥고 칼바람에 귀가 떨어질 것 같았고, 또 연말이었습니다. 모임도 많았을 텐데, 집회 참여는 나의 시간, 체력, 모임 취소하고 거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일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풀려서 기분 좋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말이 쉽듯이 사실 참여는 굉장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거리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나가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 저항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끌어오르는 분노의 감정과 이대로 두었다가는 위기에 닥친다는 긴박감 같은 감정들이 참여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20대 여성들처럼 윤석열에 대해

큰 분노를 느낀 인구 집단이 또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 점수를 보여줍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차이가 별로 없는 반면에, 20대 안에서는 남녀 차가 나타나고, 20대 여성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이 20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들은 윤 정부에 대해 불만이 컸는지 되짚어보면,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면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 등으로 20대 청년 세대를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0대 남성의 표심에는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20대 여성에게는 등을 돌렸습니다. 집권 이후에도 특별히 청년 여성들을 끌어안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 폐지라는, 지금의 청년 여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를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20대 여성의 선호도

그대로 고집스럽게 고수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20대 남성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 하자, 이재명 후보는 부랴부랴 뒤늦게 20대 여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소위 '개혁의 딸',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대선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년 세대 내부의 균열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완화되지 않고 굳어져 가는 현상처럼 보입니다. 한편, 올해 국면이 끝나면 개선이 기다리고 있고, 이재명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그래프는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대 민주당에 대해 각각 얼마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두 집단별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20대에 있습니다. 20대 여성은 다른 모든 인구 집단을 통틀어 보았을 때 윤석열에게 매우 싸늘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그나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대 남성은 둘 다 싫어합니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습니다. 냉소하는 반면, 20대 여성은 한쪽은 매우 싫어하고 한쪽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독특하게 다른 세대를 둘러보아도 20대 여성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을 보면, 우리가 보통 2030을 함께 묶어 청년 여성이라고 부르는데, 20대 여성과는 다릅니다. 30대 여성은 20대 여성만큼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30대 남성이나 30대 여성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유독 20대 여성 안에서는 그러한 선호 호불호가 확실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서적 양극화는 열정적으로 집회에 나가도록 하고, 때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에 참여의 동력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열정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나

선거 공정성에 대한 20대 여성의 인식

분별력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선거가 얼마나 공정했는지 묻는 선거입니다. 대선과 총선에 대해 물었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지난 대선에 대해 20대 여성은 별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정치 성향이 매우 비슷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 성향이 강하지만, 적어도 40대 남성은 지난 대선이 졌지만 그래도 공정했다고 평가하는 것과 다른 양상입니다. 반면에 20대 남성은 총선이나 대선에 대해 공정하다

쪽에, 대체로 공정하다 쪽에 가깝습니다. 20대 여성은 정서적 양극화가 매우 심하고, 총선, 지난 대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20대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가 심하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통계이므로 이러한 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초 통계상 보이는 패턴은 그렇습니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는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선택 정치적 선택의 문제를 훨씬 넘어선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우는 타 사건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서적 양극화 요인만으로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파성에 관련 없이 집회 현장에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뜨거운 감정의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관의 성별 차이와 정치 참여

이번 조사에서 민주주의냐 독재냐,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을 포함시켜 물어봤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20대 여성은 80% 높은 비율로 민주주의가 항상 옳다고 응답했습니다. 저 하얀 파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상반되게 20대 남성은 매우 싸늘하고 회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독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는 음영이 잡힌 파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가치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탄핵 현장, 집회 현장에 나가지 않는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이 끝나더라도 어떤 체제를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았다고도 해석됩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이들과 대비해 저조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구태여 되었다거나

정서적 양극화와 향후 정치 참여 전망

부정 선거론에 휩싸였다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이점은 20대 여성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에게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 민주당 간의 호감 격차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된 감정이 어쩌면 이들의 참여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양극화된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은 단기 시위나 민주주의 수호 움직임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처럼 탄핵 이후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단계에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팬덤 정치에 휘둘릴 수 있고,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호감 반감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계하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0대 남성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참여 부재 이면에는 체제에 대한 냉소와 깊은 회의감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대 여성은 지금 끌어오르는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고 터뜨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20대 남성은 오히려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이것이 나중에는 만성적인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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