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 핵 위협의 실체와 한미의 결정적 억제력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ht6YpkKzV5o

영상 스크립트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재래식 전쟁이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북한이 먼저 선제 핵 공격을 한다면, 이는 불가피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지난 1월에 국립외교원에서,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난 황일도 교수를 기념하며 황 교수의 연구 업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후속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화여대 북한학과에서 대학원 수업으로 북한 핵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핵심 질문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15주 동안 대학원생 20여 명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논문과 여러 저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자들의 자료를 꼼꼼히 챙겨 어떤 것을 읽어야 할지 구분해 보았습니다. 아직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황일도 교수의 연구 보고서들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추진 잠수함 공개와 전략적 함의

여러 자료의 수준, 논리 전개, 이론 검토 등 모든 면에서 황일도 교수의 연구 업적보다 더 나은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시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3월 8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김정은이 직접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는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식 표현으로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영웅함이라 불리는 매우 기형적인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핵심 무기 체계 중 하나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진척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공개한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 정도에 제9차 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당대회에서 지난 5개년 계획을 평가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북한이 5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 무기라고 밝힌 것들은 거의 다 이행했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 및 미국의 대응 능력

물론 완성도나 실질적 사용 가능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거의 다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퍼즐이 핵 추진 잠수함이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인지, 어떤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도대체 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그 시작의 맨 앞부분에는 지난 1월 황일도 교수를 기념하며 제기했던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을 마지막에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 공격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왜 끊임없이 먼저 핵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가? 한마디로 북한이 정말 핵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지난 1월에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한이라도 있어야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이론뿐만 아니라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했고, 그 대상이 한국이었다면, 미국은 막강한 핵 능력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증 보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핵 전력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능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가 끊임없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미국 당국자 중 일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입니다. 그는 국내외 여러 인터뷰에서, 차관이 되기 전 가장 핵심적으로 한국에 알려진 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능력이 있는데, 미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매우 도발적인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터뷰 중 가장 잘 나온 것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의 엘브리지 콜비 인터뷰입니다.

워싱턴 톡(Washington Talk)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거기서 그런 발언으로 논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군사적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 북한이 미국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어야 그들의 핵이 유효하며, 그들이 수도 없이 공언한 것처럼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의 능력이며 가능한가? 오늘은 그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미국의 억제 전략

이것이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리고 저와 황일도 교수가 함께 고민했던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적인 근거는 황일도 교수가 2023년 12월 국립외교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북한의 실제 핵 역량 결정 쟁점과 가설'입니다.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황일도 교수의 연구와 더불어 제가 그간 고민해 왔던 것을 합쳐, 북한의 핵 역량이 현재 어떤 수준이며 과연 미국은 그 핵 역량을 막을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입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은 '피해 최소화 대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장 해제 1차 타격 능력과 요격 능력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북한의 핵 능력 자체, 즉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제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징적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적 억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어적 억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어적 억제입니다. 응징적 억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지만, 대신 나도 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때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때리는 사람은 '때리면 나도 맞는데, 과연 이것이 때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핵무기의 경우, 서로 한 번씩 공격하는 것이 절멸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 핵을 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억제적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그 의미는 미국이 핵을 발사했을 때 자신도 핵으로 대응하여 미국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피해 최소화 혹은 무장 해제 1차 타격은 북한이 공격하려 할 때 미국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미사일 발사 전에 미국이 이를 사전 탐지하여 공격함으로써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지상에서 조기에 정밀 타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사 1차 타격에서 북한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지상 탄도 요격 미사일(GBI)을 통해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시도와 미국의 대응 능력

능력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세 가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음폐 작업입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핵 능력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사전 탐지하거나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핵 능력의 생존성이 커지므로, 미국을 공격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음폐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강화 작업입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전력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집어넣거나 벙커에 보관하여 미국이 조기 격파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여유분 확보 작업입니다. 즉, 탄도 미사일 수량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많이 보유하여 설사 일부가 미국에 의해 파괴되거나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분량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즉 음폐 작업, 강화 작업, 여유분 확보 작업 모두를 북한은 그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느 수준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황일도 교수의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인용된 미국 연구들을 보면, 2017년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와 스트랫포(Stratfor)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황 교수가 설명했는데, 2017년이라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이후 진행된 상황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을 미국이 타격할 능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하여 북한의 주요 핵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2 한 대만 투입하더라도 총 20기의 GBU-57과 160기의 GBU-32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GBU는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즉, B-2 전략 폭격기 한 대가 약 180기의 정밀 유도 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2가 이 공격을 수행할 때, 북한은 절대 이를 사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평양까지 날아가더라도 탐지가 안 되며, 설사 탐지되더라도 북한의 대공 방어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요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약 180개의 정밀 유도 폭탄 GBU를 통해 북한의 핵심 핵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F-22까지 동원되면 능력은 훨씬 커집니다. 따라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B-2와 F-22만으로도 북한의 주요 핵 전력과 개발 자산 거의 전체를 다 공격하고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전략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막강한 전략 중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경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약 300기를 탑재합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말씀드린 B-2, F-22, 그리고 잠수함까지 동원하여 약 1,000개 내외의 지상 표적과 100개 안팎의 지하 벙커화된 북한 표적을 동시에 감당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전력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전력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F-35와 정밀 유도 폭탄들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전력까지 동원된다면, 사실상 북한의 무장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미국 전략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년 반 전부터 한미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라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이 보유한 핵과 재래식 무기,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여 북한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는 이를 정밀하게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파괴를 줄이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작년 10월 화성-19형을 통해 최종형을 보여주었고, 최근 보여주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체 연료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동과 음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고체 연료라는 것은 주입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한미가 보유한 전력을 알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만큼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 영토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영토가 좁다는 것은 그만큼 감시 정찰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는 영토가 워낙 광범위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핵심 전력을 숨길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될 수 없는 자료들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 전력에 대해 분명한 목표물을 사전 식별해 놓고 있으며, 이를 감시 정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리고 저와 황일도 교수가 같이 고민했던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황일도 교수가 2023년 12월에 국립 외교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이름이 '북한의 실제 핵 역량 결정 쟁점과 가설'입니다.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그 황일도 교수가 한 연구와 더불어서 저도 그간 고민해 왔던 것을 합쳐서 여러분들께 북한의 핵 역량이 지금 어떤 수준이고 과연 그럼 미국은 그 핵 역량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죠.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능력을 갖고 있느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능력은 이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 대응이라는 것이죠. 어 다시 말씀드리면 무장 해제 1차 타격 능력과 요격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을 전혀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북한의 핵 능력 자체, 즉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제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징적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적 억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어적 억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어적 억제입니다. 응징적 억제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지만, 대신 나도 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때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때리는 사람은 '때리면 나도 맞는데, 과연 이것이 때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핵무기의 경우, 서로 한 번씩 공격하는 것이 절멸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져 핵을 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유사시 가동할 수 있는 위성 감시 정찰 자산 약 20개를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형 고고도 무인 정찰기 네 대와 북한 지역을 관통하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네 대가 추가됩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유사시 북한 도로의 97%가 상시 감시 태세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핵 전력 및 북한 핵 능력 무력화 방안

현재 이러한 능력은 더욱 향상되고 발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수준의 비밀이므로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 정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나름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방호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 강화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만으로 북한의 핵심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핵 전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미국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핵 전력은 흔히 3축 체계로 불립니다. 첫째는 전투기, 전략 폭격기에서 사용되는 핵무기입니다. 둘째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활용한 핵 투사입니다. 셋째는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미국이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이 실전 배치한 전체 핵 탄도의 약 70%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기지에 있는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일종의 추가용이며, 실질적인 전투 발생 시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전체 핵 전력의 약 40% 이상이 태평양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한 척에는 약 20개의 트라이던트 SLBM이 탑재됩니다.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한 미사일에 네 개에서 다섯 개의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MIRV)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거리 1만 km 이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의 트라이던트 SLBM은 그 자체로 다섯 개의 미사일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또한,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은 개량 중이며, 20기 중 두세 개는 저위력 탄두가 탑재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머지는 전략핵 미사일 혹은

고위력 핵을 탑재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저위력, 즉 전술핵으로 분류되는 탄두가 한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탑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 한 척은 약 90기 이상의 전략핵 탄두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운영되는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약 100기의 SLBM에 탑재된 500기 남짓한 전략핵 탄도를 북한을 향해 발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20~30기의 저위력 핵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북한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전략핵탄두로 타격 가능한 목표의 숫자는 250개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현재 어느 정도의 이동식 미사일 보관 시설과 지하 사일로를 구축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미 정부 당국은 일정 수준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정컨대 북한이 100개의 이동식 미사일 보관 시설과 200개의 사일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이 SLBM을 활용하여 북한을 공격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은 0개에서 1개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핵심적으로 핵 능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저위력 핵 개발에 집중했으며, 대표적으로 2020년에 W76-2 잠수함 발사 저위력 핵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한 현 시점에서, 상원 청문회에서 헤거스 국방장관 후보는 앞으로 저위력 핵탄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핵 능력 현대화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훨씬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헤거스 장관 후보가 언급한 주요 대상 중 하나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저위력 핵 현대화 작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언급된 수치들은 앞으로 미국의 능력에 더욱 배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위력 핵무기의 무서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를 뚫기 위해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를 무력화한 후 핵무기의 가장 큰 문제인 낙진이나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저위력 핵무기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위력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 약 100명 미만의 피해만 발생하도록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먼저 공격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북한이 정말 핵을 사용한다면 저위력 핵을 사용하여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도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가용하고 실행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능력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또한, 중국은 이전과는 다르게 거의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 전략을 보유하겠다는 생각으로 핵탄두 수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미사일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확보 노력과 미국의 대응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핵 전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핵 현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능력이 배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 능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타격 능력 또한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아무리 방호 능력을 강화하더라도 좁은 영토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유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다탄두 기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미사일에 세네 개의 탄두가 분리되는 형태입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며 실질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설사 북한이 이를 완성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할 것입니다.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44기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다탄두화를 성공하여 탄두 수를 늘린다면, 미국은 요격 미사일을 더 많이 구비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북한의 다탄두화가 완성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현재 북한의 노력은 미국을 향해 자신들이 방어 후 공격할 수 있는 확증 보복 능력을 갖추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능력이 있더라도 단 1%의 가능성, 즉 한 발이라도 모든 미국의 요격 능력이나 사전 파괴 능력을 넘어서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면 미국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억제 이론에서는 '1차 타격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이 1차 타격을 통해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할 능력이 99%이고 1%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핵이 가진 파괴력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면 이는 북한의 억제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이 무장 해제 타격을 하는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한두 개 정도만 남기더라도 북한은 억제 효과가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능력 차원에서 매우 어렵고,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1차 타격 불확실성을 통해 최소한의 억지력을 갖겠다는 것은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을 때, 북한이 한두 개 정도의 핵을 남겨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먼저 핵을 사용한 후 자신들의 핵 능력을 유지하여 공격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스스로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지난 2~3년간 이를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재래식 전쟁이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가능성과 그 결과

북한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통해 한 발이라도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위 수단이지, 북한이 말하는 공격적 핵 논리에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선제 핵 공격을 한다면 이는 자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 발이라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핵 능력으로 북한은 핵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확실한 확증 보복 능력, 1차 타격 능력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북한이 풀어야 할 숙제이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저의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 3월 8일 현지 지도에서 보여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실효성과 탐지 및 요격 능력

핵무기의 종결판이라 불리는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가장 확실한 타격 능력이 됩니다.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국가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는 훨씬 공격적이고 방대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소 억제 수준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합니다. 북한은 최소 억제 수준을 넘어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소 억제 수준의 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3월 8일에 보여준 핵추진 잠수함이 과연 효력이 있을지, 실전 배치가 가능할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를 탐지 식별 및 요격할 능력이 없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를 사용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잠수함이 동해로 나가야 하는데, 이 길목은 이미 한국, 미국, 일본의 집중적인 잠수함 감시 체계 하에 있습니다. 종종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후 한미일 대잠수함 작전 훈련을 실시하는데, 그 핵심은 북한 잠수함의 출현을 탐지하여 길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막강한 핵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 근해까지 온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압도적인 대잠수함 작전 능력 때문이며, 항상 철저한 견제가 가능했습니다. 소련 역시 자신들의 잠수함을 태평양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접근시키는 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막강한 군사력과 핵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미 본토 연안까지 접근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견제였으며, 소련 역시 자신들의 잠수함을 미 본토 연안까지 접근시켜 공격하는 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해군 작전 능력 면에서 미국이 월등하며, 일본이 그 다음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두 국가가 동해를 지키고 있고, 한국의 해군 작전 능력 또한 우수합니다. 북한이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올 수 있을지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과거 소련이나 중국이 했던 방식인데, 핵추진 잠수함을 멀리 배치하는 것입니다. 미 본토로 직접 가지 않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통해 미 본토를 타격하는 방안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만리 사거리를 가진 SLBM을 완성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북한이 현재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거리 또는 준중거리 수준이며, 완전한 잠수 상태에서의 발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리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실전 배치하는 것, 그리고 SLBM까지 완성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우방국이나 동맹국에게도 민감한 기술을 제공한 전례가 없으며, 이는 러시아의 독점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본토 타격이 가능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기술 이전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얻게 되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3월 8일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한 이후 미국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핵추진에 필요한 재료와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며, 중국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료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육상 발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설령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국가조차 전략핵 잠수함 건조에 최소 8~9년이 소요되며, 실제 운영에도 2~3년이 걸립니다. 북한이 안전성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소음이 심해 탐지가 용이하며, 한미일의 우수한 해군 작전 능력으로 탐지, 식별, 격파까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 핵 공격이나 재래식 전쟁에서의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김정은의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한미 연합 전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정은의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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