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트럼프 2기 미북 대화 가능성 전망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VJ7pTuQ8l0E

영상 스크립트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겠죠. 모든 상황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다시금 백악관에 돌아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좋아했다', '그가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슈를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에 한 달이 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과연 많은 관심이 있는 미북 간의 회담이 다시 한번 제기될 수 있는가? 2018년, 2019년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었죠. 어, 그 당시에 세 번의 트럼프-김정은, 김정은-트럼프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을 포함해서요.

그런 2018년, 2019년에 있었던 미북 정상 간, 북한식 표현을 쓰면 '조미 수뇌 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뇌'라는 것은 지도자 간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점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일 날부터 시작이 되죠. 무슨 말씀이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취임 첫날 오벌 오피스라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역시 트럼프답다라는 게 끊임없이 기자들과 서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서 계속 대답을 하는 사실상의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김정은 관련 발언과 미북 회담 가능성

거기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그다음 자기 후임자,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안보 의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줍니다. 이번에는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한테 어떤 이 안보 의제를 얘기했느냐, 하면서 북한 관련돼서 얘기를 했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에게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로 북한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고 알려지니까, 아마 그것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북한을 핵보유국'… 이게 표현이 '핵보유국'이라는 안 됩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썼는데요. 영어로 'nuclear power'라고 썼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핵무장국'이 맞고요. '핵무장국'이라 부르면서 '김정은은 내가 돌아와서 기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처음은 아니고 유세 때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김정은을 소환했죠. 7월 달 공화당 전당대회 때도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김정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 자기와의 대화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발언을 했는데, 그 취임 당일 날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 이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그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그간의 역사적 경험, 2017년부터 20년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있고, 또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공식적인 혹은 또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계속해서 김정은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종교 광신자가 아니다.

김정은의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하노이 회담의 교훈

똑똑한 사람이다.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 했더니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아마도 지난 몇 달간에 나온 것 중에 가장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김정은과의 연락을 다시 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밥을 다 깔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초청을 해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김정은은 그럼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이겠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은 굉장히 소모하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2019년 2월부터 시작인데, 2019년 2월에 하노이 굴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생각합니다만, 김정은이 60시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담이 트럼프에 의해서 결렬이 되고, 다시 68시간 열차를 타고 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 했냐면, '내가 이러려고 60시간의 열차를 타고 왔느냐'라고 김정은이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뭐 이것은 상당히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상황에서 평양의 본심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것인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검거돼 유죄 판결을 받은 충북 동지회 사건,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간첩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당시에 평양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이 확인이 되는데, 그 지령문 중에 하나가 2019년 3월 12일의 지령문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평양에서 한국에 있는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이기 때문에

그 아마도 이 하노이 때 느꼈던 김정은의 심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령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정확하게 읽어 드리면, '초보적인 예의와 외교 규범도 모르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 된다. 트럼프의 날강도적 본성과 파렴치성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노이 단판에 트럼프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시 평양, 김정은이 갖고 있었던 속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의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반감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20여 차례 친서가 서로 오고 간 거고, 상당 부분의 친서가 공개가 됐습니다만, 서신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하나의 예를 들면, 2019년 6월 10일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깊고 특별한 우정의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을 믿는다.' 트럼프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친서에서 그렇게 하지만 말씀드린 지령문에 나타난 것이 오히려 저는 속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령문을 읽어보면, 이것은 트럼프에 대해서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한 것은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너와 잘 지내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곧 연락을 할 테니까 이 연락을 받아라.'

그러면서 뒷말에는 아마 이런 게 있겠죠. '만약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너 좀 문제가 있을 걸.' 하는 뉘앙스를 보내고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받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다시금 자기와의 어떤 관계를 맺거나 다시금 자기와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사과의 과정은 전혀 없이 '나는 너와 잘 지냈고, 심지어는 내가 다시 백악관에 귀환하는 것을 네가 반기고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전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이제 그런 메시지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메시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7년 당시에 미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한 언사를 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화염과 분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언사들이 동원되는데, 표현만 다르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잘 지낸다고 얘기하는 이것 자체가 그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로도 충분히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저는 음, 2019년 6월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일종의 깜짝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6월 29일 오전, 트럼프가 일본에서 당시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트위터, 지금이라고 불리는 소셜 미디어에 이런 걸 올립니다. '내일 DMZ 방문할 예정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보고 있다면 만나서 인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Say hello 할 수 있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니까

자기가 한국을 가니까 김정은이 좀 와서 자기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7시간 후에 북한 외무성에서 공개 입장이 나오는데, '정식으로 초청을 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많은 북한 연구자들이 상당히 의아했고요. 결론적으로 처음에 트위터를 날린 후에 정확히 30시간이 지나서 30일 오후 3시 45분에는 남측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트위터로 상대방의 지도자를 불러낸 겁니다. 그것도 어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 유일 수령 체제의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수령 김정원을 트위터로 부르는 거죠. 다음, 이건 굉장히 외교 관례 규범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것에 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1년씩 준비 기간을 거쳐 경호 문제, 뭐 여전히 뭐 의전 문제라든지 의제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서로 상호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일반 국가랑도 그런데, 북한이라는 최고 존엄을 트위터로 불러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시 북한 연구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걸 보고 김정은이 트럼프의 함정에 빠졌다. 결국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조정한다. 그런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그날 무슨 논의가 됐는지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연합 훈련을 합니까?' 였답니다. 2018년 6월 미북 간의 최초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가 처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미 연합 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게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한국 정부도 몰랐고, 심지어 당시 미국 국방장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합 훈련은 이제 민감한 문제고, 북한의 입장에서 늘 연합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북 간의 협의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연합 훈련이 계속 문제가 됐죠. 그날도 만나면서 김정은의 첫 발언이 트럼프에게 '연합 훈련 중단하기로 했는데 왜 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연합 훈련해요? 우리 연합 훈련할 계획이 없는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8월 달에 연합 훈련이 그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트럼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담 이후에 뭐 연합 훈련을 중단시킨다 하는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 연합 훈련 예정대로 했습니다. 물론 규모가 확실히 축소됐고, 이 야외 기동 훈련 같은 건 없긴 하지만 연합 훈련 하긴 했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한번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겠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다시금 백악관에 돌아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좋아했다', '그가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여부와 비핵화 목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과연 간의 관계를 감정적인 문제로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좀 배제해 보겠습니다. 그 배제하면 뭐가 남느냐? 정말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인 이해를 트럼프가 일정 수준 반영해 주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트럼프의 발언이나 관련된 그 관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과연 김정은이 다시금 미북 간의 회담을 제기할 만큼의 어떤 유인책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nuclear power'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얘기가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또 피터 헤이스 국방장관도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1968년 비확산 체제에 의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들은 영어로 'nuclear weapon states'라고 씁니다. 그래서 'nuclear power'라는 것은 그거랑 별개이긴 한데, 우리말로 바꿀 때는 이 '핵보유'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 정확한 표현은 '핵무장국'이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앞에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핵무장국'이다. 그러면 북한의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내 일부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nuclear power'라고 불렀다고 정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를 포함해서 그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clear power'라고 불렀다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잠깐만 논란이 되니까 지난 1월 28일에 백악관에서 국내 모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영어로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쓰였던 표현이고, 그것을 시작된 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의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발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거죠. 이 한반도의 비핵화 혹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일부 없애더라도 동시에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이 확장 억제를 동시에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 2016년에 나왔는데, 그 조건의 다섯 번째 마지막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 반도'라는 건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뭐 제가 계속

주장해 온 것인데요. 이번에 나온 1월 28일 미국 백악관의 표현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도 아니라 명확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nuclear power' 핵무장국이라 불렀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피터 헤이스 국방장관이 1월 24일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때도 'nuclear power'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결국은 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퍼졌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한 걸 다 들어야 됩니다. 과연 이 피터 헤이스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전체를 원문을 다 봐야 확인이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nuclear power라고 부른 것은 맞긴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분명히 실존한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 첫 번째는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된 저위력 혹은 전술핵의 현대화를 더 강화하겠다.'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을 강화시켜서 2020년 W76-2라는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굉장히 위력 있는 무기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사일 방어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미국 본토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그 얘기도 합니다. 결국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어떻게 미국이 북한에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북한 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검토는 앞으로 뭐 빠르면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큰 방향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또한 북한의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김정은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는 정반대이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김정은의 생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이해를 트럼프 행정부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분명히 연락을 하긴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김정은과의 소통을 재개하고자 연락할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합니다. 과연 김정은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이 늘 하던 것처럼 고강도의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한다면, 트럼프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2017년처럼 최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김정은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전반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북미 간의 협상은 어느 시점에서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북미 협상 재개 시 우려되는 '쌍중단' 가능성

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된 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면, 그 초입이나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쌍중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중단이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고, 반대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에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 유예를 발표했고,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훈련이 사실상 중단되는 형태로 갔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미국과 북한 양쪽의 이해가 맞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늘 비용에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비싸고 '전쟁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과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트럼프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의미 있는 인사를 통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2019년 북미 협상에서도 계속 논의되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북한에게 이것이 중단되는 것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을지자유의방패 작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북한 핵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맞춤형 확장억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연습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전략자산도 이전과 다르게,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투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CNI, 즉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안보를 위한 비핵화 및 확장억제 제도화의 중요성

이는 재래식 핵 전력의 통합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확장억제를 훨씬 강화하는 것이며, 그 수단 중 하나가 전략자산 전개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강화될수록 자신의 핵 효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중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쌍중단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에게는 안보적으로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억제를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발전시켜 왔는데, 그 두 기둥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축소되거나 중단된다면 확장억제의 제도화가 멈추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의 안보에 대해 매우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주장을 할 것인데, 북미 협상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협상 과정에서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진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북미 간 협상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협상의 목표가 약해지거나 제거되는 순간,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제도화입니다.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도 계속 있고, 올해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유연성을 더 갖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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